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논평을 내고 "현장 근무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 태움문화로 상징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3교대 나이트 근무로 대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특히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전히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 사항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먼저 "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간호등급 자체를 미신고한 의료기관이 70%이상인 상황에서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단계적 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간호관리료 개선만으로 과연 고용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임금개선으로 실제 이어져 지역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 윤 의원은 또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연구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중소병원 입맛에 맞는 대책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간호사 인권 침해 신고상담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문턱을 낮춰야한다. 이미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신고접수는 미비한 지점이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또 "야간전담제 안착화보다 야간 업무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의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의 확대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신규 간호사중 38%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의 방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제 근본적 대안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부사업이 제시된 만큼 각 정책이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했다.

야간이나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2012년 11월 15일부터 도입된 의약품 구매 편의 제도다.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규제장관회의에서 안전상비약 품목을 2017년 상반기까지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편의성으로 도입된 안전상비약은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논란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품목 조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또한 품목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야간·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동네 의원이 문을 닫아 처방전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득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비싼 진료비 지출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 주최 측은 "이에 안전상비약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조제·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유봉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구본기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과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정부 측 토론자는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하며 언론에서는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이 나선다.

전공의 폭행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1일 오전 10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가 핵심이다. 윤 의원과 대전협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련기관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의 후속 제도개선안으로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지발언을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대한적십자사 자산을 정부 재산관리 정책에 부합하도록 관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이라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육·홍보사업과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적십자병원 운영사업,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자산의 임대사업 등만 규정해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수익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해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공익사업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고유목적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수익사업의 범위에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활용사업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자산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해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동산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17종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이다.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