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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개시율 50% 밑돌아...적극적 대책 필요"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민간기관보다 실적이 더 저조해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지만 이중 4232건만 개시돼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병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방의료원은 2014년 62.3%에서 2015년 29.6%로 급감했다가 2016년 41.5%로 반등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참여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 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성립율은 91%였다. 의료기관은 2012년 71%,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7%로 2015년을 빼고는 전체 평균을 넘지 못했다.민간 의료기관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90%, 2015년 94%, 20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성 의원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참여율과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2017-10-22 13:00:49최은택 -
"헌혈 환급 10%대 저조...전자헌혈증 도입 필요"헌혈증 환급이 10%대 저조한 실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헌혈증을 도입하면 환급이나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을 받고 교부한 헌혈증 환급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한 사람들에게 헌혈증을 교부한다. 추후 본인이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받은 기관에 제시하면 본인부담 병원비를 면제해 주기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나 기부도 가능하다. 긴급한 환자의 수혈을 위해 헌혈하고, 본인이나 가족 등이 긴급한 수혈이 필요할 때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헌혈증 환급은 매년 10%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말 헌혈환급적립금은 350억원에 달했다. 환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적십자는 타인에게 양도나 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혈증에 대한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매년 꾸준히 재발급 해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헌혈자 인적사항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문진과 조사자료와 함께 모두 적십자에 남게 된다. 헌혈 후 나타날 위험이나 혈액에 대한 감염 등에 대처하기 위해다. 바코드 형태로 관리되는 헌혈증에 이런 정보를 충분히 담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도 적십자는 아직 이러다할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올해 3월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헌혈환급적립금 활용 TF’ 회의에서는 ‘헌혈증서를 폐지하고 무상헌혈을 받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다행히 이후 해당 안건은 폐기됐다고 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6억70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보다 약 14배 더 많은 91억3000만원 규모를 새로 매입했다. 모금, 혈액사업으로 마련한 돈을 부동산 구입에 투자한 건 아닌 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발급이나 온라인 기부 등 헌혈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자헌혈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 국민 모금 회비와 헌혈로 운영되는 적십자사가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10-22 12:2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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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적십자사, 2주에 1.5명 꼴로 징계 발생"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2주에 1.5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업무부실이나 관리해태에서 나온 것이다. 적십자사 측은 헌혈사업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감안해 업무과실을 징계로 다스려 건수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7.월말 현재)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02명으로 2주에 1.5명 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적정한 혈액관리가 전체의 31.4%인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2017.7.31.)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혈장을 방치하고, 작년(2016.11.24.) 전북혈액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을 폐기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헌혈 한 국민은 12만5405명(2017.6월말 기준)으로,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혈액량은 4일치 분이다. 이달 9일 현재 2만716unit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5189unit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비위행위는 언어 및 폭행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전체의 22.5%인 23명이었다. 작년(2016.12.9.) 울산 혈액원에서 간호사가 직장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가 하면, 올해 경남혈액원의 임상병리사가 동료에게 폭행을 한 일도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비위는 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이었다. 전체의 10.8%인 11명이었다. 다음은 음주운전이 7.8%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적십자 소속 병원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2건(2015.3.1. 서울적십자병원 및 상주적십자 병원), 봉사회 자금을 횡령(2016.5.13. 충북지사) 1건 등도 있었다.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은 3549명(2017.6월말 현재)이다. 지난해 293억원을 모금했고, 국고보조금으로 208억원을 지급받았다. 송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엄정한 직무관리감독으로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십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22 12:1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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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23일 개시...세브란스 등 13곳 참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 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228;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10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2017-10-22 12:04:14최은택 -
보건의료인 국시 부정행위 20건…대리시험도 적발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가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7월) 2건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건, 위생사와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각 2건, 이어 2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소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서적 등 시험내용과 관련된 물품 소지 5건, 대리시험 3건, 책상, 응시표 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메모 2건, 시험문제 관련 메모 전달 2건,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PC) 소지 1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이 12건, 당회시험 무효 및 국가(예비)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이 8건이었다. 한편 현행 의료법(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 처리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이내의 응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응시제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3회로 나눠지는데, 대리시험의 경우 최대 3회, ‘휴대폰 소지’는 최대 2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한 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 적발된 7건의 사례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의 내부규정(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10-22 11:28:59이혜경 -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 236건 자동개시…110건 조정지난해 11월 30일 신해철법 시행된 이후,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 됐으며, 이 중 110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망 231건, 의식불명 4건 등의 의료분쟁이 자동개시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이 108건, 의식불명은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이다.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로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된 의료사고의 72.7%를 차지하는 수치다.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3월과 5월 자동개시된 사례를 보면 각각 종합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침대로 눕히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통해 눈 맞춤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와,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피검사 후 수면제 및 진통제를 처방 받은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다. 종합병원 사례의 경우 환자와 병원이 모두 동의해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이 결정됐고, 동네의원 사례는 사망자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처방한 약 중 고칼륨혈증과 관련된 약은 없었으며, 환자가 고칼륨혈증에 대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부조정이 결정됐다.2017-10-22 11:17:50이혜경 -
신약개발과 오토파지 최신 연구동향 공유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양현옥)가 최근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성료했다.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학회는 '오토파지: 기초과학부터 신약개발까지'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룩셈부르크 등 다수 국가에서 연구중인 대가들이 참석했다. 학회는 생명과학에서 오토파지의 기본 개념 및 메커니즘, 오토파지와 관련된 질병 및 오토파지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학 최신 연구지견과 산업계 및 학계의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오전 두 세션은 '생명과학에서의 오토파지'라는 주제로 대만의 Academia Sinica에 재직 중인 Guang-Chao Chen 교수의 '숙주 방어, 세포 성장, 및 조직 항상성에서의 오토파지' 강연을 시작으로, 김덕룡 교수(경상대)의 '오토파지에서 PEBP1에 의한 LC3 lipidation 조절', Li Yu 교수(Tsinghua University) 'Autophagic lysosome reforation' 강의가 이어졌다. Tmomhiro Kabuta 박사(NCNP)의 'Molecular mechanisms of RNautophagy and DNautophagy', Tadahaya Mizuno 교수(도쿄대)의 'The analysis of an orphan lysosomal transporter SLC2A6'의 발표를 통해 오토파지의 기초와 메커니즘을 살폈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토파지 및 관련질환'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의대 이명식 교수의 'Novel autophagy enhancer as a therapeutic agent against metabolic syndrome or human-type diabetes', 동아대 윤진호 교수의 'Exploring mitophagy in vivo by using mt-Keima system for unveiling molecular mechanisms and novel therapeutic approach'가 강의됐다. Han-Ming Shen 교수는 'Regulation of autophagy in cell cycle: Critical role of Cullin 4 RING E3 ligase in mediating ubiquitination and proteasomal degradation of WIPI2 during mitosis'를 발표했다. 네 번째 세션은 '오토파지 기반 신약개발'이라는 주제로 Showa 대학교 명예교수이신 Takemi Yoshida 교수님의 Cyp P450의 degradation과 관련된 오토파지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Shigeki Aoki 교수 (Chiba 대학교, 일본), Marc Diederich 교수 (서울대), Kyoko Saita 박사(Astellas Pharma Ind.), 김형식 교수 (성균관대), 박옥남 대표(Medihelpline)의 한국과 일본의 신약개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발표로 오토파지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들었다. 별도 세션에서는 신진연구자들의 구두발표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마약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약물 규제 및 약물남용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는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연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다. 이번 응용약물학회 학회는 오토파지에 대한 기초 과학과 신약개발에 있어서 오토파지의 활용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학계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보 교환과 더불어 활발한 토론으로 서로의 경혐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2017-10-21 16:25:41이정환 -
서울 중구약사회,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의료비 전달서울 중구약사회 (회장 정영숙)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김인혜)는 최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오대일 신부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2017-10-21 16:10:17이정환 -
중랑구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돕기성금 조성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 (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김혜경 )는 19일 2017년도 사랑나눔 자선다과회를 열고 이웃사랑을 전했다. 여약사위원회는 다과회를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독거노인 지원, 관내중고생 장학금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약품 지원, 범죄피해자 후원, 사랑의 집 후원 등 다양한 인보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과회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조덕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울지역 분회장과 동문회장,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강대호 중랑구의회 의장, 성백진, 김태수 서울시의원, 조희종 구의원, 서홍희 중랑구보건소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17-10-20 21:06:04강신국 -
일동생활건강 김중효 대표 '약학기술인상' 수상일동생활건강 김중효 대표가 약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일동생활건강(대표 김중효)은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테엘서 열린 대한약학회 2017 추계꾹제학술대회에서 대한약학회상 약학기술인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약학기술인상은 대한약학회가 제약기술 개발, 산업약학 발전, 약무 수행 등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주는 상이다. 김중효 대표는 38년간 제약업계에 근무하며 생산, 구매, 기획조정 등 업무를 두루 거쳤다. 현장 실무는 물론 경영 및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는 등 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약품 생산 현장에서 약사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약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단 평이다. 아울러 대한약학회 및 한국제약기술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대외 관계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김 대표는 1979년 일동제약에 입사해 2000년 생산부 이사, 2005년 구매 담당 상무, 2014년 기획조정실 전무를 역임했다.2017-10-20 15:33:1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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