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C형간염 진료비로 1년9개월 동안 189억697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08년 35만5524명(직장가입자 21만5914명+피부양자 5만4257명+지역가입자 8만5353명)에서 2배이상 증가한 87만2825명(직장가입자 43만3774명+피부양자 18만5249명+25만3802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순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3만2019명), 캄보디아(2만8196명), 네팔 2만5836명), 인도네시아(2만5158명), 우즈베키스탄(2만4082명), 태국(2만1975명), 스리랑카(1만7714명), 미얀마(1만6528명), 일본(1만5682명), 캐나다(1만4355명) 등 14개국이다. 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2000원이나 됐다. 올해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6000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000원이나 됐다.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도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 부담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697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며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의 청렴도와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청렴도는 매년 1단계씩 하락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29개 의료원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중 물품수수 직간접 경험(1.06점),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경험(1.40점),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4.14점) 등이 타 의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자체조사인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해 5.6점 하락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청렴도 측정 및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감사팀장을 제외한 감사팀 팀원 1인이 감사팀의 모든 업무와 병행하면서 담당하고 있다. 내부고객만족도는 QI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QI팀 담당자 역시 다른 주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투명한 인사관리와 부패근절을 위한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 과다한 개인 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기록카드는 신규직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직원에 관한 제반 인사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는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 7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흡연량·주량, 종교명, 종교 귀의 동기와 시기, 노동조합·정당 단체 가입 현황, 생활 수준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직원의 독신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연구원은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와 주량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한의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정당·단체의 가입 여부 및 직책을 묻기도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노기술원은 직원이 보유한 동산·부동산의 가액, 경제력의 상·중·하 정도, 자가·전세·월세 등 주거 형태를 기재토록 하고 있었다. 종교나 가족의 학력·직업을 묻는 기관도 33개 기관에 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도 가족 수당 지급을 위해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불필요한 정보들이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로 21일과 22일 제11회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천체관측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천체관측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원장 안희무)에서 진행한다. 지난 9월부터 지역 예선을 벌여 최종 진출한 40개의 전국 중·고등학교 천문우주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천체망원경 조작 및 관측과 발표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우수동아리(팀)에게는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특별상으로는 건보공단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관측 대회를 통해 우리 공단이 과학인재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국학생천체관측대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5768억원으로 전년(57조9,546억원) 대비 11.4% 증가 한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라는게 건보공단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성상철)은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나타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과 관련, "2015년에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6.7%로 둔화된 이후 2016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8.5%까지 증가했던 진료비가 메르스 영향으로 하반기 5%까지 떨어지면서 평균 증가율은 6.7%를 보였다. 최근 진료비 증가율은 20100년 10.9% 이후 6%대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6년 11.4%의 최대 폭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진료비가 늘었다"며 "노인의료비의 경우 임플란트가 등 치과 진료비가 전년 2조9400억원보다 6220억원(21.2%) 증가 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컸다"고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관리,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의료비 관리, 요양병원의 과도한 장기입원 방지,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 등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가 및 치료재료 관리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한다는 것.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 이행시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