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더해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다.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3.2배 늘어났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 가량 증가했다. 작년 12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A의원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아래쪽 기도에 하는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기재하고 처치료와 약제비 등을 거짓 청구하여 총 772만58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작년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B약국은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투약 했음에도 야간에 조제 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을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총 421만5770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작년 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D의원은 요양급여대상인 트리돌(진통제) 50mg을 주사한 후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3,000원을 청구해 법으로 정한 본인부담금보다 2923원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총 148만99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6억6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6100만원으로 무려 7.6배나 껑충 뛰었다. 작년 5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E요양병원은 간호사가 장기휴가였음에도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총 666만8480원의 부당청구를 하다가 발각됐다. 한편,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청구, 본인부담과다징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가 1년에 1건도 제대로 자체연구를 하지 못해 외부 연구용역이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수실에 명의 전임교수가 8명 정원 중 7명으로 정원 외 연구원이 총 13명이 배정돼 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전임교수가 내부연구과제 수행을 1년에 1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외 연구원이 있음에도 위탁연구를 컨설팅회사, 교육회사 등에 위탁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자체 내부연구가 각각 4건 진행했으나 위탁연구 건수는 이보다 많은 각각 7건씩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의 콘텐츠 131중 단 2개의 보건의료정책 강의(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행정간사과정, IRB 기초입문)만 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인력개발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인력개발원의 설립목적은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기관의 인력양성사업 현황을 보면, 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진흥원이 협력기관으로 보건산업 전문인력양성교육 진행중이며, 의료산업, 보건산업, 제약산업 식품일반, 의료기기산업, 뷰티화장품 등의 보건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분야의 교육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며, 해당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보육진흥원의 교육사업과 중복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운영에 따라 전문을 보유해 인력개발원의 교육 중복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인력개발원이 내부 교수를 활용하지 않고 외주 발주를 하고 있다. 교수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대 병원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연구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2억3900만원, 2014년 3억8000만원, 2015년 3억7100만원, 2016년 6억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등으로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자친구 부모님 생신 확인 부터 카풀을 위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공무원 사례가 적발됐다. 공무원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5년 만에 4.3배 증가하면서 교육 및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년-20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시스템에는 4700여만 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및 가족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학력·질병이력·소득재산 등 61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762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1만785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7건이었던 의심사례는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1건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정으로 판정되며, 최근 5년간 1만7858건의 의심사례 중 적정으로 판정된 사례는 1만5645건(87.6%)이었다.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서면·구두 경고 및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213건(12.4%)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유형은 현재 총 3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열람유의자대상 조회, 사용자 ID 공유,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과다처리,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 처리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213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121건으로 전체의 5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792건(35.8%),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52건(11.4%),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29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17건(0.8%),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2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판정사례 2213건 중 1668건은 개인정보취급 공무원의 업무 중 단순실수 등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경고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사회보장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징계요구를 한 사례는 54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건에 그쳤던 보건복지부 징계요구 사례는 2013년 21건, 2014년 59건, 2015년 220건, 2016년 23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요구한 징계 중에서는 경고가 전체 545건의 66.8%인 3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가 실제 조치한 징계 중에서도 경고·훈계가 313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 등에 따른 범죄혐의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2012년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고발조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이후 실제 보건복지부가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중징계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69건이었지만, 이 중 지자체가 실제로 경징계 조치를 한 것은 9건(감봉 2건·견책 7건)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일선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2014년 43만9971명, 2015년 57만4108명, 2016년 41만1677명으로 2015년에 비해 작년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금연클리닉 현황 및 금연 성공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2015년 261.5억, 2016년 329.8억, 2017년 385.4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있다. 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인상 때 2억9500만갑에서 1억5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900만갑에서 2억3000만갑으로 두 차례 반짝 줄어든 것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 329.8억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최저수준인 41만16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결과인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총 등록자수는 43만9971명이었으며,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이었고 6개월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49.2% 였으나, 2015년도에는 총등록자수 57만4108명이었으며, 결심자수 24만1890명 중에 24만7890명이 성공,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가장 낮은 41만1677명이 등록, 결심자수 38만9049명 중 15만9572명이 6개월 성공, 40.1%의 성공률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과 2016년도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44.4%에서 41.2%로 줄어들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38.5%에서 36.2%로 줄어들었다. 보건소 251개소에서 운영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19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 수성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곳은 등록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매우 저조했다. 또한, 충북 청주, 부산진구, 경북 의성, 경기 양주, 경기의왕, 경기 연천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6개월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17%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47.4%, 울산 47.2%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대구 30.0%, 서울 30.9%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금연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금연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6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창원시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를 낸 창원시는 즉각 사과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상급기관인 정부 부처에서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창원경상대병원은 특수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인 만큼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엄격한 법 적용이 진행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또 "의료와 약료 상호 견제 하에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의약분업의 대명제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바로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라며 "시약사회는 약국 개설 허가가 취소되는 날까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은 창원시의 어리석고 잘못된 행정 집행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두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