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정추계(재원조달) 관련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하루만에 자체 삭제한 건을 놓고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 외압 논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고, 여당 의원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압력 시비가 있을까봐 제대로 사태파악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오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사연은 최근 새 정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에 소요될 재정전망 추계 결과 복지부와 상이했다. 1년에 19조씩 더 쓸 것이란 추계를 내놨던 것.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보사연은 홈페이지 게재 하루만에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외압을 행사한거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만든 재정추계를 부정하고 있다. 연구책임자가 문재인정부와 방향 다르다고 정권의 입맛에 안맞아 징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신정부의 적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잘못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후가 되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이 일 당시 이에 대한 자료를 보사연으로부터 건네받고 조사했던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자료를 받아보니 수치오류와 추정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변수오류도 있었다. 또한 최근 데이터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계했다. 2014년 이후 국가의료비를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 등 검독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됐다"며 "일종의 선행연구 정리수준이 돼버렸고 보사연 측에서는 최종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 자체적으로 삭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검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제기에서 자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매체에서 발행한 관련 기사에서 추계가 상이해 보사연에 물어본 적은 있지만 이후 그 매체에서 연락와 "홈페이지에서 연구자료가 삭제됐다. 복지부가 압력행사 했냐"고 물어서 그 때 삭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노홍인 국장은 "데이터에서 가정이나 변수 문제가 있어서 내부 토론 후에 자체 삭제 했다고만 들었다"며 "연구책임자가 오류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우리가 계속 파악하려고 하면 자칫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권 의원은 보사연 상위 기관이 복지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인 점도 반박의 근거로 삼았다. 연구 협력은 진행할 수 있어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 연구결과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상이할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핵전문병원 직원들의 잠복감염률이 높아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밝히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내성전문치료센터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인 의원은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목포병원 직원, 의료인 등의 잠복감염률이 매우 높은데 독립 동선 등이 확보되지 않고 내성 적합 격리병상 등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 명색이 결핵전문병원인데 결핵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사실에 알아보니 시설이 낙후됐고 환자와 간호인력 또는 의료인 간 분리시설이 안 돼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내성전문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한데 여기에 약 45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목표결핵병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성형외과 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를 대행하는 소셜커머스 회사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2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하고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의료기관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다며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한 소셜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적발 후에도 여전히 적발된 광고를 게재해 돈을 벌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 단속에 효력이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동시에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동시에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발 후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려면 법이 비미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주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국가생존 전략이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서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오히려 문제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초연금 관련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관련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월 15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었다. 남 의원은 또 문재인 케어를 ‘산타클로스 복지’라고 주장하는 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박근혜 전 정부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2018년까지 68% 달성’은 로맨스고, ‘문재인 정부의 2022년까지 70% 달성은 불륜’이라는 식의 주장은 모순이자 억지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30조6000억원의 재원조달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중 11조원 활용하고,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며,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일각에서는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또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더 나아가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야말로 완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서 “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자료를 보면, 보장률이 2013년 77.5%에서 2015년 79.9%로 2.4%p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항목별로는 암질환의 경우 2013년 대비 2017년 보장률이 72.7%에서 76.0%, 뇌혈관질환은 74.4%에서 77.1%, 심장질환은 78.0%에서 81.2%로 상승했다.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은 86.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에 집중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다소나마 보장률 개선효과가 나타났지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68% 보장률 목표 달성도 미흡했다고 거론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5년 63.4%로 1.4%p 개선하는 데 그쳤는데,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한 까닭은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 증가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대비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의 경우 63.7%에서 65.7%, 외래의 경우 53.2%에서 34.5%로 증가했지만, 약국은 69.8%에서 69.1%로 오히려 보장률이 줄고 본인부담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투입을 통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중삼중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억제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구두선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케어는 박근혜 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4대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질환이나 대상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점진적 축소가 아닌 전면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고액 질환자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게 크게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실행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간병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가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재정이므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는 재정당국과 국회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금화 시 기금변경 등 통제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단기변동성이 큰 건강보험 지출 특성을 반영한 신축적 운영이 곤란하게 되며, 수입과 지출을 연계해 결정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불필요한 기금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기금화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표방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제어하고, 적립금 활용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며, 건강보험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