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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 2건 발의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방지를 위해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은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축산업과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장비,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개선해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먹거리 안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성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법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기고, 이번에 발의한 축산법, 약사법 등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박정, 설훈, 소병훈, 양승조, 유은혜, 윤소하, 이인영,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0-05 17:50:57최은택 -
"중환자실서 매년 2500건 이상 원내 감염 발생"내과·외과 중환자실 병원감염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균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가장 많았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7월~2016년 6월까지) 내과와 외과 중환자실 병원 감염건수는 797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월~2014년 6월 2843건, 2014년 7월~2015년 6월 2524건, 2015년 7월~2016년 6월 2608건 등이었다. 감염 병원균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14.9%로 가장 많았고, 황색포도알균 13.4%, 장알균 10.1%, 칸디다균 7.3%, 폐렴간균 6.8%, 응고효소음성포도구균 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병을 치료하는 장소인 병원에서 병이 감염되는 병원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 중에서도 항생물질에 대해 강력한 내성을 나타내는 MRSA(메틸시린내성황색포도구균)균의 감염이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균은 환자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급격히 흉폭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부터, 소독이나 멸균 관리, 감염이 일어났을 때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규명,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 오염물 관리, 항생 물질 사용 방법 등까지 종합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2017-10-05 17:39:25최은택 -
다국적제약 등 외자기업 관세 추징금 1조2천억최근 5년간 다국적 기업들이 관세를 포탈해 정부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1조2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다국적 제약사도 포함돼 있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2147억원(56%)이 다국적기업 추징금액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추징 다국적기업 수는 705개로 국내기업을 포함한 1942개의 36% 수준이었지만 추징액은 2012년 49%, 2013년 65%,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탈세규모가 국내기업의 탈세규모보다 크고, 탈세시도가 줄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의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B사의 경우 수입물품 가격은 정부고시 실보험약가에 기초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만큼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문제는 각국 세무당국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탈세와 세원잠식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10-05 17:3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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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약 추석맞이 '사랑의 김' 지역보건소 전달아산시약사회(회장 전승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아산시보건소를 찾아 사랑의 김 150상자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 건강관리팀의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위해서다. 전달식에는 전승구 아산시약사회장과 조성도 부회장, 김기봉 아산시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아산시약사회는 매년 명절에 나눔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김을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김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에 앞장 서자는 회원들의 이웃사랑으로 마련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2017-10-03 12:19:28이정환 -
정부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3년간 3% 그쳐정부부처 공무원 중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2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은 3% 수준에 머물렀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남성육아휴직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평균치)은 여성가족부(7.79%), 교육부(4.34%), 보건복지부(3.79%) 순이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1.59%), 환경부(1.44%), 미래창조과학부(1.42%) 등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작년에도 공무원들의 저조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했으나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가장 저조했던 2005년(1.07명)보다 낮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출산 휴가를 보장& 12539;권고하는 모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017-10-02 16:24: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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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품·음주관련 3대 비위 적발건수...적십자사 1위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 등 이른바 3대 비위행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은 대한적십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식약처, 건보공단 순이었는데, 건보공단의 경우 성 관련 비위행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9) 식약처와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성, 경제,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자는 24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관련 비위자는 44건, 음주운전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3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의 음주운전 17건, 법인카드 주유비 부풀려 작성 등 공금횡령이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의 금품수수 행위 14건, 성희롱 2건 등이 적발됐다. 다음은 식약처 25건, 건보공단 17건, 국민연금공단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각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각 1건씩 있었다. 건보공단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비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렇게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도 적지 않았는데, 107명 51명이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 수령자만 놓고보면 1인당 평균 246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 사건이 다수 발생 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02 16:17: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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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응급실' 제역할 못했던 닥터헬기김승희 의원, 안내판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출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이륙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착륙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점’ 관리가 부실한 영향이다. 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되거나 중단(5건)된 일 59건 발생했다. 이착륙장 선정과 관리가 부실한 탓이었다. 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6개시도(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는 제공자와 협의해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 등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지정돼 있다. 이중 93.3%(734개)는 공유지에, 53개(6.7%)는 사유지에 있다. 사유지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 이용되는 닥터헬기의 특성 상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과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인계점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계점 부근에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각종 농어구부터 보트까지 놓여있는 지역도 있었다.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서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계점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해 환자의 생명은 물론,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상당수 인계점에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복지부가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다.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닥터헬기로 출동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공모를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등 6개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2017-10-02 15:52:55최은택 -
명절직후 치과이용률 평소보다 약 1.5배 더 많아명절 직후 치과이용률이 평소보다 1.5배 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치과 진료인원은 약 3300만명으로 1일 평균 약 9만1000명이 방문했다. 같은 해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또 그 이후 14일간 치과진료를 받은 인원은 각각 약 247만명과 약 2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하루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약 13만7000명, 약 13만2000명으로 연간 일평균 진료인원보다 1.4~1.5배 더 많았다. 이런 추세는 수년 간 지속돼 왔다. 2014년 설날과 추석 연휴, 또 그 직후 2주간 일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각각 약 12만1000명, 약 12만4000명으로 같은 해 전체기간 1일 평균 치과진료 인원 약 8만4000명 보다 각각 1.4배, 1.5배 더 많았다. 2015년 설날과 추석연휴에도 하루 평균 기준 각각 1.5배, 1.3배 더 많은 사람이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추석에는 송편이나 한과, 산적 등 당분이 많거나 식감이 질긴 음식을 먹게 된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양한 치주질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치아관리를 통해 ‘입 속의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치통, 치주염, 치아파절, 치아진탕, 보철물재부착 등 주요 치과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총 약 6900만명이었다. 총 진료비는 약 3조6970억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지출은 약 2조5650억 원에 달했다. 질환별로는 ‘치주염’이 약 642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아파절’ 약 316만명, ‘보철물재부착’ 약 74만 명, ‘치아진탕’ 약 33만명, ‘치통’ 약 21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상위 20분위의 경우 5년간 총 647만여명이 진료받은 반면, 하위 1분위는 206만여명이 치과를 이용해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 자체의 빈도보다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진료의 특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인 의원은 분석했다.2017-10-02 15:31: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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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8년만에 17.9배 증가지난해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망 보고도 1700건이 넘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식약당국이 부작용 피해 예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2만8939이었다. 2008년 1만2796건에 불과했던 보고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해 8년 만에 17.9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도 11만8635건이 보고돼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했다.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 중 사망자는 1787건으로 2013년 1587건에 비해 12.6%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074건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작용 입원이나 입원기간 연장 초래 건수도 2013년 7315건에서 2016년 1만2479건으로 70.6% 증가했다. 또 생명 위협 880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56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건 등도 발생했다. 식약처는 사망자,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등 연도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접수되면 해당 의약품이 외국허가 사항에 반영돼 있는지, 허가물질이 맞는지 등 통계학적 유의성 등을 검토해 허가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임상시험 등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는 2016년 오심(속이 불쾌하거나 울렁거림)이 3만9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2만1197건, 어지러움 1만8406건, 구토 1만7302건, 두드러기 1만593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8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무려 17.9배로 증가했고, 사망 의심현황 등 중대 부작용 피해 사례도 늘었다”며 ”다음달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와 중대 부작용 피해 증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2017-09-30 11:34:26최은택 -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개방형 전환...공모 개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감염질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8231;조정,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등을 수행하는 직위다. 최종 선발된 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다.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329만7000원에서 1억760만400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10월 20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29 17:3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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