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금 33~36만원에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과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치과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취약계층 대상별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노인 틀니& 8231;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본인부담률 완화로 인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이다. 치과협회 측은 "김철수 집행부는 그동안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과 관련, 노인들에게 현행 부담률(50%)도 굉장히 큰 부담이 돼 부담률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보장성 외에도 아동& 8231;청소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폭이 확대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적용된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2018년부터 12세 인하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치과협회는 "이번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크게 하향조정된 만큼 치과계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급여화 추진은 신중을 기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 반대를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결국 건보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의원회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환자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여러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들에 의해 이제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보전의 선행이 없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대의원회는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새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방향,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보장성을 최소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예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비용통제 위한 정책수단 미흡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9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보장성을 60% 수준에서 머무르는 만드는 한편,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개괄방향에 대해 깊이있게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목표보장성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비급여 통제기전을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날세워 비판했다.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로, 8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규모 및 부과체계 개편 및 지불제도 개선 등 재원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정책과제에서의 미흡함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는 "예비급여 항목 확대해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 예비급여가 환자 본인부담 50~90%라 보장성 확대 효과는 없고 자칫 민간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이 될수 있다"며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다른 비용통제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신포괄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노조는 "비급여 해소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과제는 수년째 이어오는 과제"라며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 구상이 발표된 만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