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12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제품 전성분 표시 방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체계적으로 표시하게 해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는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등 4개 종류로 구분해 기재토록 하고 '기타 첨가제' 부분은 동물유래성분을 기재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표시하도록 한다. 의약외품에 함유된 성분들은 4개 종류의 범위 내에서 한글 오름차순으로 기재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외품 성분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약외품 제조업체 등에는 전성분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해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률을 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 8228;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고 했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 등록했다. 복지부는 향후 내& 8228;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 8228;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제 시행, 공항& 8228;항만 등에서의 의료광고 허용과 같은 지원책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외국인환자 36만 4000명을 유치해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세계 속에 의료한류를 확산했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 수행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사회형평적 인력 운영 등 다양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의료근거연구사업의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에 밀접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평가 연구(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모델 개발 및 평가연구, 미용& 8231;건강증진 목적 주사제의 안전성 연구 등)를 선제적으로 수행, 기관의 사회적& 8231;정책적 영향력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단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65381;운영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효율화하고, 양 기관이 공동설명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적극 추진한 점도 인정받았다. 장애인과 여성인력 채용비율을 초과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8231;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영성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한뜻으로 일군 성과로, 앞으로도 내부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부 정책& 8231;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자중심& 8231;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