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과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은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순금 길랑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은정 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를 신청해 지원한 200가구를 조사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아동 총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는 247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원병원비가 1032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연평균 의료비를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0%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가 총 생활비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고 안 넘고 여부를 떠나서 입원진료비 비중이 적게는 27.2%, 많게는 55.94%에 달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아동이 질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가구 내 소득자 수가 감소한 경우가 52.8%에 달하고, 가구내 주경제활동자가 실직을 한 경우도 27.8%나 되는 등 아이가 아플 경우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소장은 입원진료 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라며 입원병원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질병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입원건수 724만9255건 중 0세부터 18세까지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4년 어린이의 총 입원진료비는 1조 5474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에서 1조 106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68억원이 본인부담금이었다. 또 이중 비급여는 3686억원 규모였다. 김 교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4594억원 추가 부담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입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국가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비급여진료비 상승을 막기위한 승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물론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리도카인 약물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제약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 투여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가 응급 이송된 병원 측 제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의사가 후두부 동통을 호소한 50세 여성 환자의 두부에 리도카인을 주사한 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한의사는 소견서에 리토카인을 주사했다고 쓰고 응급실에 와서 구두로도 리도카인 사용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현재 혼수상태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며, 사건 당시 촬영한 뇌 CT상 뇌실질의 광범위한 허혈성변화와 회백질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손상을 보였다고 담당 의사는 전했다. 의협은 "리도카인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사용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버젓이 이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의약품 공급업체 역시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 보건당국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 및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당국이 하루속히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한의원에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경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또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 아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4일 제 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결핵 신환자는 3만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만2181명/10만 명당 63.2명)과 비교하면 신환자율은 4.3% 감소했다. 신환자는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다가 2012년(3만9545명/10만 명당 78.5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8653명이 줄었다. 특히, 15~24세까지 젊은 층에서 결핵이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줄었다. 20~24세의 신환자율도 15.7%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결핵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589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33.6% 증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16.3.2)된 이후 외국인 결핵환자 발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국내에 장기간(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비자발급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명(20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했다. 또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 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해 나설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홍보위원회(위원장 한갑현·최미영)는 22일 1차 홍보위원회 위원 및 지부 홍보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회원간 일체화를 도모하고 회무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전달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전국 홍보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올해 홍보위원회 사업계획(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약사회는 또한 진행중인 라디오 캠페인 광고를 비롯해 약사회 역사 뿌리찾기 사업의 배경과 진행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지금은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의 활동과 주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