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교육 자료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 WPRO)의 교육 매뉴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WPRO는 WHO 6개 지역사무처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등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소속돼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일차의료의 질 강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무주군 202개 의원으로, 총 3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WPRO 교육 매뉴얼로 채택된 자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표준화를 위해 환자 교육용으로 개발된 자료다. 2015년 1월 시범사업 공동 추진위원장인 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를 비롯한 25명의 가정의학과와 내과 교수, 영양·금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작했다. 교육 자료는 고혈압 7종(Part 1), 당뇨병 7종(Part 2), 금연 1종(Part 3) 등 총 15종으로 구성돼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진단·관리 원칙,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지침,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합병증예방, 금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환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거친 다양하고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WPRO는 회원국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에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2015년 10월 복지부에 사용승인을 요청해 승인 받은 바 있다. 1년여 기간 동안 자체 번역·수정 작업을 통해 이달 중 정식 책자로 발간해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회원국 총 27개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 매뉴얼은 만성질환자를 교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만성질환자가 주 사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한림대학교 조정진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성과와 콘텐츠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의료인이 패용해야 하는 명찰에는 의사, 의과대학생, 간호조무사 등으로 전문자격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격리병실 등 병원감염 예방이 필요한 시설에서는 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21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명찰에는 의료인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학생도 '의과대학생, 치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여부를 명확히 표기한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도 마찬가지다.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병원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의 시설에서는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와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 8228;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방·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 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환자 안전과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를 면허도 없이 몰다가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운전자 사고 환자를 진료할 때 자칫 청구분이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건보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28만원을 환수 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공단부담금 환수를 취소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해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가 제한된다"고 급여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