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 등 편익증진을 위해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을 통한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을 오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1월 현재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52만명을 넘어섰다.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약 30만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보호자의 사회활동(직장 등)을 이유로 수급자 홀로 있는 가정에서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양요원의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은 이런 요구를 수용해 요양요원만 사용하던 앱(App)을 수정 개발해 오는 27일부터 보호자까지 서비스 알림이 가능한 새로운 앱(스마트 장기요양)을 배포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자태그방식에 의해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보호자는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만해도 언제·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요양기관도 실시간으로 관할 수급자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상담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일정과 방문여부 등 서비스 실시간 제공관리가 가능해진다. 공단 관계자는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서비스 만족도를 고취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 후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이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설명 받을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진방/특수의료장비)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사용할 경우 관할 시군구장에게 신고 등록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사평가원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방·특수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 개발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의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법률안 심사를 21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겨냥해 연 7000만건을 넘어선 부과체계 개편 민원을 감안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0일 '서민잡는 건강보험료,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개편해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보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민원은 2억5884만건이나 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554만 건이 늘어 2016년에는 7391만건에 이르렀다. 2016년기준 5076만명의 가입자가 연평균 1.45회의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이는 부과체계 기준이 1998년 건강보험 1차 통합 이후 20년간 필요할 때마다 땜질로 누더기가 돼 버린 탓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측은 "오랫동안 국민적 불신과 원성이었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복지부 산하에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통해 2015년 1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부유층에 관대하고 서민중산층에 혹독한 현행 부과체계를 지난 4년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가 한 일은 건보공단이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가혹한 감독관의 역할'뿐 이었다.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며 권력의 선호하는 표심만을 보호한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지난 1월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기획단이 최종적으로 발표하려던 안을 3단계로 쪼갠 것일 뿐이다. 그 배경은 일부공무원들의 권력바라기와 안일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획단 안을 그대로 내놓으면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여론을 피할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노조 측은 그러면서 "재정중립이나 국민수용성 제고라는 명분은 면피를 위한 포장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노동·시민단체가 포함된 기획단이 내부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모형을 심도 검토했기 때문이다. 재정상황과 국민수용성도 충분히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최근 일부 특정정당이 기득권층 보호, 대선에 대비한 표계산 등에 주력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안에 의하면 최종 3단계에서 보험료인하 606만 세대와 인상 89만 세대가 돼 517만세대가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된다. 혜택을 보는 국민이 6.8배나 많은데도 이조차 반대하는 정치적 관료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복지위 법안소위를 향해서는 "10인의 위원들은 최소한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개선안 수준으로 타협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10인의 위원들은 교황선출(콘클라베) 방식을 통해서라도 건보료 개편에 대한 올바른 개편안을 반드시 도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