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중 건강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진 청구와 함께 진찰료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의사회는 "2개과 이상의 진료 및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은 최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다"며 "환수 예정을 통보받은 시점은 2017년 2월이며, 사유는 검진당일 진찰료 100% 산정으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50%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의원의 환수 건수(100건 이상) 및 금액(120만원 이상)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검진시 진찰료 청구 비용으로 심지어 2014년 12월 기간의 환수 대상도 있었다. 짧게는 1년 10개월 전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환수대상이라는 것이다. 도의사회는 "일반 상식선에서는 공단 환수 업무의 절차상 하자로 업무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공단 청구 업무는 인터넷을 통한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청구 및 심사가 가능한 체계"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급 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방법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게 도의사회 입장이다. 도의사회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포털이나 시스템에서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의 형태로 안내해 주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올해 직원 임금협상을 무사히 마쳤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노동조합과 근무환경 개선,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을 두고 임금협상 파행을 걷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이번 노사협상 합의를 뜻깊게 평가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다른 의약단체의 경우 노조 대립으로 파업까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노사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사갈등은 집행부의 통제능력 문제"라며 "의협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누진제의 경우 한의사협회는 41대 임기말에 노사합의로 퇴직금 누진구간폐지에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노사협상을 통해 올해부터 성과급제와 신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급의 경우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되며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기존보다 급여가 상승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직원은 급여가 감액된다. 연공서열에 의한 급여체계를 바꿨다는 평가다. 신호봉제는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별을 폐지하고 호봉제에만 지급되던 가족수당과 취학아동수당, 영유아수당, 학비보조 등의 수당을 일괄 폐지하고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시간당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관례적으로 전직원에게 일괄 인정하던 기본초과근무시간을 폐지하고, 실제 초과근무분만 지급하기로 했다. 삭제된 수당에 대한 보전은 업무능력 개발비로 일부 대체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수당폐지 및 재조정과는 별도로 올해 연봉을 전년대비총액기준 2급 이상 실국장들의 경우 3% 삭감, 3급 2% 삭감, 4급 1% 삭감, 5급 동결 결정을 내렸다. 계약직과 별정직은 0.5% 인상하고 6급이하 8급 이상은 1% 인상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하는 입법안 국회에 제출했다.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인용한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되면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종근당바이오는 이정진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강희일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이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진 종근당바이오 신임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미생물학 박사로 대웅제약 바이오연구소장, 바이넥스 연구개발본부장을 거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수석연구원직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종근당바이오 주주총회에서 이수한 기타 비상무이사와 김영찬 사외이사가 재선임됐다. 안동명 상근감사도 재선임돼 3년간 감사직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