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 6개 구약사회(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강북구) 친목모임인 '동북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3일 광진구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전,현직 동북회 분회장 12명은 약사회 현안과 동북회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귀옥 동북회장(도봉·강북구약사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약업계 현안을 전·현직 선배 회장님들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북회 합동 학술강좌 개최, 동북회장배 골프대회, 조찬 모임 진행 등 동북회 공동사업을 비롯해 2017년도 동북회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6개 구약사회가 협력을 공고히 하고 동북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결정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가 회원 약국 카드단말기의 계약만료 시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약사회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약국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기계 계약기간(약정기한)이 있는 경우, 단말기 수리나 교체 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 때 계약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계약기간 만료 전(6개월, 1개월) 2회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동주 회장은 "계약기간을 회원스스로가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고 약사회가 중간에 나서서 회원이 재계약을 했을 때 약사회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며 "약사회도 계약기간 만료 상황을 약국에 알려주고, 밴사도 재계약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게 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한편 구약사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를 매년 받고 있으며, 동의서는 1년간 보관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비례대표) 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 8231;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거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대구와 오송에 있는 첨단복합단지가 비영리기관 특성상 자립할 여력이 없음에도 오는 2018년 정부 지원이 끊겨 완전 자립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계속지원을 골자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개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글로벌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기치로 보건산업 핵심 인프라 육성을 위해 2013년 기반시설이 조성된 첨복단지는 태생적 문제로 수익창출이 어렵고 정부 의존도가 높음에도 정부지원 조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3차 지원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예정돼 있고 이미 게획이 수립돼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추진방안 또한 지난해 9월에 나왔야 했는데 연말에서야 그 방안을 받았다. 1분기까지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립 문제 또한 또한 2018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어렵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어서 지원 중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거버넌스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해 서비스 수수료나 장비로 수익을 내는 현재 기준에서 넓혀서 국가와 지자체, R&D 허용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