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양병국 대웅바이오 신임 대표 선임은 부적절하다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13일 성명을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되어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건약은 이번 인사를 두고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와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예외조항에 강조점을 두어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해석하는 매우 좁은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양병국 씨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총 3단계)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총액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율(현 6.55%)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대략 655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자료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개편 ▲1단계 -9089억원 ▲2단계 -1조 8407억원 ▲3단계 -2조 310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은 1단계 -595억원, 2단계 -1205억원, 3단계 -15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어 더욱 문제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매년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17~18% 정도의 금액만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덜 준 국고지원금’ 누적액은 2015년까지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감소가 국고지원금 축소로 이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 추계결과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개편안 1단계 -119억원, 2단계-241억원, 3단계 -302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예상 감소분과 합산하면, 건보료 개편안 1단계 -714억원, 2단계 -1446억원, 3단계 -1815억원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기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이 93만917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6400여명(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 최대 1만6000명(건보료 개편 3단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손병로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전 안양시약사회장)이 미래신협 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미래신협은 11일 안양여중고 강당에서 28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열고 작고한 이신규 이사장 후임으로 손병로 부회장을 새 이사장에 선출했다. 손병로 이사장은 "미래신협 발전과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수익구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신협은 조합원 7531명에 자산 1784억, 여신 1480억원 규모로 안양2동 본점과 안양4동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대병원이 약국 입점이 가능한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6차 입찰을 공고했다. 경상대병원은 13일 공지를 통해 오는 15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21일 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차 입찰은 현장설명회 참가자가 없어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입찰은 총 5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협의 내용에는 기간은 물론 임대료 조정도 포함된다. 병원이 4차 입찰에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공간을 1군과 2군으로 분할 임대하고자 했던 계획은 다시 변경돼 전체 임대로 방향을 선회했다. 전체 임대 면적은 3,773.28㎡이며, 입찰액은 임대보증금과 5년 임대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병원은 3차 입찰까지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을 50:50으로 정하다 4차 이후부터는 임대료 비중을 낮춰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월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4차 입찰은 3년 임대 기준 1군은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 82:18, 2군 보증금 60%에 임대료를 40%였다. 이번 5차 입찰 임대보증금은 70%, 5년 임대료는 30%다. 예를 들어 투찰가를 10억으로 할 때, 임대보증금 7억에 5년 임대료가 3억으로, 임대료는 월 500만원 수준이다. 입찰을 원하는 이는 15일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열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약사회장에 당선된 김경우 회장이 임원진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했다. 구약사회는 10일 구약사회관에서 신임 집행부 상견례를 겸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부회장에는 김옥순, 문제란, 한윤성, 최재석, 최미경 약사가 임명됐고 제약유통 본부장에 서정옥 약사, 건강보험-세이프약국 본부장에 이명자 약사가 선임됐다. 또한 총무위원장 정신영, 법제위원장 최재석, 약국위원장 정준, 약학-홍보위원장 서미애, 윤리위원장 김영경, 여약사위원장 채은경, 한약위원장 최영은 약사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꾸려졌다. 김경우 회장은 임명장을 수여한 후 "회원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약국 경영에 전념할수 있도록 회원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분야별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이달 중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 해결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심사평가원 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이 임명됐다. 심사평가원은 오늘(13일)자로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한다. 이규덕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94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의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해왔다. 신임 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2월 12일까지 2년 간이다. 취임식은 오늘 서울사무소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