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소득있는 피부양자·보수외소득 포함돼야"

• 경실련, 복지위에 의견서 제출..."국회의원 입장 조사발표 예정"

정부가 이른바 '3년 주기 3단계 개편'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소득중심 일원화에 한참 못미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개편을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직장인들의 보수 외 소득에도 마땅히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과세제도 개편작업이 함께 착수돼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경실련은 오는 16~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오늘(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개편방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보통합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달 23일 내놨다. 그러나 고소득자를 의식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개편주기를 잡은 데다가 재산, 자동차 등 평가기준을 계속 존속시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여기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는 매우 관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자 무임승차,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문제가 큰 당면과제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방안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성, 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가기준은 즉각 폐지 ▲거주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활용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일부 미흡한 종합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일괄추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전한 소득중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논의 시 소득중심 일원화를 위해서는 과세제도(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를 개선하는 등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후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조사해 발표하는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