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지표에 65세 이상 환자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이 추가됐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지표' 6항목을 오늘(27일) 공개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6가지 주요지표를 선정& 8228;운영해왔다. 6가지 주요지표는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약제 처방비율, 외래처방 약품비, 입원진료비 항목이다. 심평원은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발표 등 사회·정책적 이슈를 반영해 주사제 처방률과 항생제 처방률 지표 기준을 강화했다. 대내외적으로 운영 실효성이 낮게 평가됐던 외래처방 약품비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표를 올해 6월부터 운영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 4분기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신설했다.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사용 시 노인의 인지기능의 잠재적 약화로 인해 낙상·골절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OECD 분석결과(Health at a Glance 2015)에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이 OECD 회원 국가 중 1위이고 평균보다 3.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예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2017년부터는 환자안전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의료 이용자 수요와 정부정책 방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과정에서 의약계와 꾸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제공, 상담활동 등 현장중심의 의료기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서울송파갑, 재선)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27일 비박계 의원 28명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서울송파갑 재선의원으로 소아청소년 심장과 전문의 출신이다.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가 공식적인 연구대상자가 아닌데도 불법적으로 제대혈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의사 강모씨와 차광렬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정부 지원예산 5억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식적 연구 대상자가 아닌데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모 전 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의 아버지는 4회, 회장의 부인은 2회 냉동혈장과 냉동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명이 나눠 담당했다. 그러나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지만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연구 대상자로는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 48명이 참여했는 데 이 가운데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 9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은 지켜진 셈이다. 복지부는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차광렬 회장의 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지만,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또 제대혈은행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했고,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 목적이 아닌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하는 등 제대혈법을 위반한 제대형은행장 강모씨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할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 환수 추진하기로 했다.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2014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돼 그동안 6억1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환수대상은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분당차병원이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