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약품 안병광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미술관(이사장 서유진)이 오는 24일 '올 크리스마스엔 산타가 되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미술관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서울미술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의 이름으로 당일 발생한 수익을 기부한다. 수익은 특히 국내 저소득층 가정 소녀들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기부 이벤트는 서울미술관이 10월 1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비밀의 화원' 전시와도 관련이 있다. 10살 주인공 '메리'가 등장하는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을 모티브로, 외롭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녀 이미지를 이벤트와 연결한 것이다. 전시 기획자는 "최근 이슈가 된 '깔창 생리대'를 사용하는 소녀들처럼, 이 시대에 나 홀로 고통 받고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 소녀들을 위해 기획된 기부 행사로, 많은 관람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과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1, '한의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버전1.2'의 환자분류프로그램(그루퍼)과 분류집 등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올 1월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 이후 진료비 변화 분석과 의학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임상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최신 환자분류체계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환자분류체계 개정 내용을 전산으로 구현한 그루퍼 등을 홈페이지에 미리 제공하여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개정된 환자분류체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1은 ▲그간 악성종양 ‘화학요법을 받은’ 질병군을 그간 주사용 항암제 투여만 반영해오던 것에 경구용 항암제 투여도 추가해 암환자 분류 정확도 제고 등이 특징이다. 아울러 ▲'상세불명의 폐렴'은 소아의 경우 임상적 타당성을 반영한 '소아의 바이러스 폐렴' 질병군으로 ▲산과 오류그룹(961)으로 배정된 주진단 중 3개는 임신검사 관련 진단으로 보아 '건강상태 등에 관련된 질병군'으로 이동 ▲63개의 진단이나 시술을 이동 재배치하는 등 임상적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1은 ▲치과분야 개선으로 그간 의과 이학요법(물리치료) 등에 포함되어온 치과요법에 대해서는 치과 이학요법 질병군을 신설 ▲구강악안면시술의 난이도(복잡, 중등도, 단순)를 임상적 의견과 자원소모 차이에 따라 재배치 ▲동일 시술인 경우 의·치과별로 달리 배정된 상·하악골 질병군내 시술은 통일시키는 등 의·치과 외래환자분류체계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의입원환자분류체계(KDRG-KM) 버전1.2는 노인인구 증가 등 임상현실을 반영하여 질병군별 연령분류의 적합성을 임상적 타당성과 자원소모 유사성에 따라 일부 통합 또는 세분화 해 한의 입원환자 질병군 분류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최신 임상현실과 자원의 양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환자분류프로그램(그루퍼)과 분류집을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진료비 등을 자율·효과적 관리로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이번 개정 버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은 물론, 의료계와 다양한 소통을 통해 최신 의료현장의 임상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자원통상부는 '수정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단전·단수로 인한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전 의원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 등의 중요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미납 사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도법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미 전기사업법과 수도법에서 동일한 내용의 금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전·단수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이 아니라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등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게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과 일관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환경부도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 단수 사전예고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학교,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타 업종과 형평성, 제도의 악용소지 및 수도요금 체납관리의 어려움 등이 유발될 문제가 있다"며,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자부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행 전기사업법도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법개정안과 불필요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수정 의견을 냈다. 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공감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가 의료기관으로 인해 자신에게도 단전ㆍ단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령 의료기관이 요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더라도 단전 또는 단수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면, 의료법보다 전기사업법 및 수도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맞춰 정부는 관련 시행령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수련계약 내용, 수련병원 지정절차와 지정취소 등 전공의특별법이 위임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 간 체결하는 수련계약에는 수련규칙 및 보수 외에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수련 시간, 수련계약의 종료& 8228;해지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도 마련했다.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 적합 여부, 수련환경평가 내용,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은 인턴 수련병원 등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으로 구분해 지정기준을 정하되, 의료기관별 또는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 시설& 8228;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이 중요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규정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또 분과위원회로 수련정책 수립·평가, 수련과정 평가·개선, 수련병원 등 평가 등 4가지 유형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거꾸로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도 있게 가중·감경기준도 마련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마침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