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절차 도입에 따라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기준을 만든다. 8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30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다. 지난 5월 건기식법 내 재평가 기준·방법·절차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를 담당할 수 있으며, 다른 분과위 안건 심의에도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심의 참석이 불가한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과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들은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와 관련된 조사·연구 직무를 수행권한이 있다.

국가암검진이 아닌 다른 검진에서 발견된 암 치료비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4338억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다. 국민들은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고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암 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정책기획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약은 8일 성명을 제도 맹점을 지적하고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2016년 10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1, 2차 시범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약은 "관계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마약류관리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박수 받기는커녕, 왜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의 반대와 외면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계 전반에서 대안으로 제시해온 목소리엔 여전히 귀를 막은 채, 현실 불합치의 불가능한 업무와 약사들을 정책의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몰아간다는 우려감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1차 시범사업 결론과 2차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1차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약사들의 완전 실패작이라는 이구동성 앞에, 법의 이름으로 강행하겠다는 식약처의 주장은 행정 편의주의적 폭력이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비이성적 '갑질'"이라고 강조 높게 비판했다. 부산시약은 "최소한 정책입안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느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아직도 기술적으로 많은 불확실성과 오류를 내포한 RFID 리더기 비용조차 개국가의 몫으로 던져진 정책을 대의명분만 가지고 밀어붙일 만큼 현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 "관계당국은 예산부족을 호소하면서 낯설고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비용을 쏟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DUR)의 응용과 구시대적 조제행태의 개선, 제약사의 마약류 포장 방식의 변화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이 더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약은 "관계당국은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에 급급하지 말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현실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산업 내 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로자 수 별 사업장 마다 보건교육, 맞춤형 건강상담,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대사증후군 리플릿·자가관리 지침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이 8일 개최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한양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사업장 포괄범위가 적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포함되고, 지역별 사업장이 분산될 경우 강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봤다. 다만 업종에 대한 오분류가 있어 고용보험 등 노동보험 분류와 연계 필요하고 표준산업분류와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 빅데이터는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과 암 등 15개를 대상질환으로, 수검률 지표, 건강위험요인 지표, 만성질환의료이용지표, 만성질환관리지표 등 55개를 근로자 건강증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뇌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 시각이다.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감시작업 등 근로자 대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을 평가하고 금연·고혈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8개 영역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영역을 조사해 환산점수를 통한 평가가 가능하다. 근골격계질환도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공단 지역본부와 지도원에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임의 선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요통재해예방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에도 쓸 수 있다"며 "대사증후군 이해·관리 등 보건교육과 맞춤형 건강상담 등 필수사업에서부터 운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부스 운영, 스트레스·금연·절주 교육 등 추가 선택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늑장공시 의혹과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 실종된 한미약품의 공시 및 회계 담당 임원 김 모(46) 씨의 차량이 북한강변에서 발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유적지 인근 북한강변에서 김 씨의 쏘나타 차량이 발견되어 수색 중으로, 김 씨는 지난 1일 오전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한미약품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베링거인겔하임 기술이전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악재 정보를 사전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