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5일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해 더 세심히 배려하고 경제적 특성, 지역 특성 등 사회적 요인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24일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은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결핵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근원부터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영유아시설과 학교의 교직원,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군 입대를 앞두고 징병검사를 받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잠복결핵 검사계획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빠졌고, 결핵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결핵발병률이 가장 높고, 발병 시 가장 치명적인 계층이 노인층임에도 해당 계층이 많은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가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결핵은 결핵균을 없앤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제적 특성과 지역 특성 등 사회적 요인을 손대지 않고는 반쪽짜리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결핵정책의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는 결핵정책이 보건이라는 틀을 넘어서 복지까지 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다섯 명 중 한명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성.피임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성의 피임 이해 및 실천 부족, 성교육 부족 등이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수술 비율이 높은 이유로 꼽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970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6%인 190명이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3.2%에 달했다. 또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6.4%가 '실질적 성.피임 교육'을 꼽았다. 송 의원은 "지금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별없이 성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바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가 협업해 국민들의 요구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예방접종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해 신고된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사례는 20건 이상이었는데,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신고된 예방접종 부작용 건수는 총 126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9건, 2013년 345건, 2014년 289건, 2015년 271건으로 매년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7.27. 기준)에만 154건이 신고됐다. 백신종류별로는 단일접종의 경우 BCG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렴구균(23가다당질) 225건, 인플루엔자 161건, 일본뇌염 56건, 폐렴구균 36건, B형간염 33건, DTaP 31건, DTaPIPV 28건, Td 15건, Tdap 1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동시접종(해당일 기준 중복접종)은 BCG/B형간염 36건, MMR/수두 35건, Hib/폐렴구균 34건, DTaP/폴리오 32건, DTaPIPV/MMR 23건, Hib/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 19건, DTaPIPV/Hib 13건, 일본뇌염/A형간염 10건, 일본뇌염/Hib와 Tdap/일본뇌염 각각 7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작용 주요 증상은 국소, 전신, 신경계 등이 대부분이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사례도 보고됐다. 실제 같은 기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는 총 26명이었다. 백신종류별로는 인플루엔자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DTaP/폴리오 5건, 폐렴구균(23가다당질) 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B형감염, B형간염/DTaP-IPV, Hib, Hib/폐렴구균, Hib/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 Tdap, 일본뇌염, 폐렴구균(단백결합) 등이 각각 1건씩 보고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사망 사례 26건의 경우 역학조사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인 의원실에 밝혀왔다. 한편 2012년~2016년 9월30일 현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429건으로, 이 중 63.9%에 해당하는 274건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총 금액은 12억 원에 달했다. 또 기각과 보류는 각각 150건(35.0%), 5건 씩이었다. 인 의원은 "매년 수백 건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상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 사례의 경우 단 한 건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등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 결핵발생 건수가 6.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결핵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결핵 중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3년간 832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1건, 2014년 202건, 2015년 549건 등으로 3년 사이 6.8배나 급증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 84건에서 265건으로 3.1배 늘었다. 또 학교단위 역학조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은 소폭 줄었는데 반해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33건에서 48건으로 1.4배 증가했다. 주로 교사에 의해 발생한 사례였다. 직업구분별 결핵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결핵을 관리해야 할 보건의료인이 2013년 214명에서 지난해 367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결핵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교육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결핵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결핵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핵 진단 및 치료 교육에 치중할 뿐 의료기관 자체 결핵 예방과 관리 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 건 결핵관리에 구멍이 발생한 것"이라며 "보건의료인 결핵 교육에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자체 예방과 관리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