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71억 7100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지급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원격진료를 받은 교도소 수용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가 이 기간동안 2만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이었다.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의료는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건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까지 완결됐다. 복지부는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급여 도입 당시 총 8262억(임플란트 제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년이 지난 2015년 실제 급여액은 임플란트까지 포함해 총 2675억 수준에 그쳤다. 또 2015년말 현재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 시술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088억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 대상자가 41만168명으로 급여율 9.73%,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가 6264명으로 급여율 13.29%, 의료급여 대상자가 2만8567명으로 급여율 7.36%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 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은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있었다. 대부분의 보험급여는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인데 반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20~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또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일반가입자들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급여비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는 61만92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완결된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 온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데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돼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행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다,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감소세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 남 의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10%미만으로 하락한 건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이며, 이런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49만7000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5만5000명으로 남자 14만1000명에 비해 2.5배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8만6680명), 서울(6만4427명), 경북(3만978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이상~85세미만 12만4710명, 75세이상~80세미만 10만6947명, 85세이상~90세미만 9만4201명 등으로 분포했다. 치매로 인한 병원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2011년 대비 2015년 진료비는 1.8배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적극적인 치매 예방 조치와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 헬스&뷰티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이 '마스크팩'에서 헤어케어, 헬스케어 제품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단체관광에서 벗어나 개별 여행을 즐기는 '싼커족' 증가로 대량구매서 취향 소비로 변화하는 조짐도 나타났다. 올리브영이 중추절 행사를 진행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주요 관광상권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중추절 프로모션은 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신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중국인 개별여행객 '싼커'의 '취향소비'가 늘어나면서 쇼핑 품목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중추절 프로모션 기간 내 매출 1위에서 5위 제품은 모두 헬스케어, 헤어케어, 이너뷰티 등이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중추절 기간과 비교해 유커의 쇼핑 품목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중추절에는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중국인들이 간편하게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입소문을 탄 ‘선패밀리 바른자세벨트’가 전년 중추절 기간 대비 90배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또 눈의 피로와 다리 붓기 관리를 도와주는 릴렉싱 제품들도 많이 찾는 추세다. 이어 CJ제일제당의 '이너비'도 전년 대비 매출이 9배 성장했다. 이밖에 헤어케어 제품도 전년 대비 70% 상승했다. 한방 샴푸는 물론 헤어 에센스, 염색약 등의 판매가 급증했는데, 한국 여성 연예인의 앞머리 연출법이 중국에서 유행하면서 유닉스 고데기, 스타롤 등 초소형, 초경량 디자인의 헤어 가전 제품 인기가 여전하다. 한편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 하나인 마스크팩은 시트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델링 마스크, 필오프팩 등 다양한 제형과 성분을 앞세운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다. 올리브영 홍보팀 관계자는 "K뷰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력을 가지고 쇼핑을 즐기는 개별 여행객, 이른바 '스마트 싼커'가 늘어나면서 특정 품목을 대량구매하기 보다 개인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