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의약품 유통업체 두 곳이 8월 3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하늘약품과 서울 구로구 소재 청솔바이오텍이 도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3일 부도 처리됐다. 하늘약품은 병원 의약품 공급에 주력해온 회사며, 청솔바이오텍은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유통해왔다.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과거에는 의료기관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며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 소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 의원은 "적립 준비금 지난해 기준 약 6조 9751억원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전자 적성검사 단계에서 경찰청,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3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질환자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한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요양시설 입주 노인인구의 수요가 많아져 관련 시설이 증가했지만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타민 D 결핍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D는 노년 건강의 중요한 지표중 하나로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와 거주환경의 채광시설, 그리고 자연광 활동 여부 등 건강유지를 위한 복합적인 생활 여건을 파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따르면 국내 노인요양시설은 2015년 기준 5063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1000여개소가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김무영 과장 연구팀은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거점 공공병원 노인병 클리닉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167명에 대한 비타민 D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노인 환자 1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은 33명,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134명으로 실험에 참여한 전체 노인환자 중 130명(77.9%)이 25-OHD 20ng/mL 미만의 비타민D 결핍 상태를 보였고 이중 90명의 노인 환자에게서 25-OHD 10ng/mL 미만의 중증 비타민 D 결핍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타민 D는 혈중 25-OHD 30 ng/mL 이상을 충분, 30 ~ 20 ng/mL 사이를 부족, 20 ng/mL 미만을 결핍, 10 ng/mL 미만을 중증 결핍으로 정의한다. 또한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은 33명 모두 비타민 D 결핍상태에 있었으며 이 중 29명(87.9%)이 중증 비타민 D 결핍을 보였다. 단순 수치 비교 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중증 비타민 D 결핍이 45.5%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보다 정확한 비교분석 툴인 로지스틱 회기분석 방식으로 주변 영향을 배제한 중중 비타민 D 결핍의 위험도는 지역사회 거주자에 비해 노인요양시설 거주자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비해 비타민 D 결핍 위험도가 높은 이유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노인요양 시설에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하는 자연광 아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 부갑상선 호르몬과 함께 뼈의 무기화에 관여하여 뼈의 건강과 골격근 발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비타민D와 변역기능, 심혈관질환, 암(특히 대장암), 우울증, 당뇨병과 같은 주요 질환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김무영 과장은 "노인들의 비타민 D 수치는 그들의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취약 노인들이 모여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생활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인구에 대해 적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