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부산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모기의 50%이상 분류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채집된 모기는 부산지역에서 지난 7일 채집한 모기다. 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4.2%를 차지했으며, 현재 바이러스 검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국내 일본뇌염 진단 환자는 아직 없다.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는 지난해 보다 경보발령시기가 한 달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5~6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지속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매개 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야외활동및 가정에서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사)소비자와 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과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소비자는 알고 싶다, 나의 비급여 진료비용-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심으로' 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와 함께의 '제40차 미래소비자포럼' 일환이기도 하다. 좌장은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맡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이어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 김정숙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공동 주최자인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급여는 전체 진료비용의 17.1%인 11조 225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006년~2010년 16.9%에서 2010년~2014년 8.2%로 둔화 추세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런데도 건강보험 급여 부문과 달리 의료기관의 자율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급여 부문을 포함한 체계적인 국민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고, 공개 항목도 52개에서 대폭 확대돼야 한다.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시행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의료기관 전산체계 개편 지원, 발급비용 부담 등 쟁점부분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표준서식안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제약산업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수료율이 70%대에 머물고, 인증시험 합격률도 13.6%에 불과해 교육비 본인부담금을 20%~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위 결산 심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신약개발과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제약분야 민간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 부터 해당 사업을 실시해왔다. 약 100시간 교육 후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수료생 대상 별도 인증시험으로 합격자에는 식약처장 명의 '의약품 규제과학전문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해당 사업 2015년도 예산은 4억8200만원 중 4억5800만원이 집행됐다. 450명 교육인원 중 383명이 수료했고, 인증시험 합격생은 40명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수료율이 70%에 불과하고 인증시험 합격률은 13.6%로 낮아 성과 제고를 촉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교육비 본인부담금 증액을 제언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비 중 일부인 10만원을 교육생에게 부과했었다. 현재 교육생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훈련 사업은 신중한 교육과정 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는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다"라며 "규제과학 전문가 사업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서버 다운으로 급여청구와 의약품 적정사용(DUR) 작동이 중지된데 대한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 긴급상황 시 비상 대응매뉴얼 점검과 전반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고, DUR 등 중단기간 내 발생했을 의료사고는 철저히 실태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 서버다운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대혼란에 빠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전산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 적정성 등 기술적 측면과 환자에게 발생했을 위해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심평원 냉각수 펌프 고장에 따른 서버 온도 상승으로 전산망 가동을 중지했고 다음날 오후 1시 정상 가동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산시스템 비상매뉴얼 시스템이나 운영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 상황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끝내면 안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특별 감사를 진행해 철저 조사를 해야한다"며 "복지부 차원의 진상규명 분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가 필요하다. DUR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므로 전쟁이 나도 가동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북미 등 22개국 40여명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담당자·국제기구 전문가 대상 '제13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he 13th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운영한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UNESCAP(UN 아시아& 8231;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등과 협력 주최하는 국제행사다. 올해는 정부 국정과제와 최근 보편적 건강보장(UHC) 국제 동향을 고려해 건강보장 관련 학문적 이론, 국내·외 운영 사례가 체계적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대부분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와 WB(세계은행),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보건의료전문가 강의로 구성됐다. 정부 정책인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지원키 위해 한국 의료·제약산업 정책연계강좌도 신설했다. 참가연수생은 스와질랜드 보건부 차관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보건부, 건강보험청 관계자 뿐 아니라 WHO 이집트사무소 보건경제학자, 캐나다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도 연수생으로 포함됐다. 캐나다 Dalhousie 대학 국제개발학과 교수 로버트 후이시(Robert Huish)는 "한국은 국제개발협력(ODA)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로 나라다"라며 "한국이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을 통해 개도국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때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수과정 세부 프로그램은 WB, WHO, ADB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편적 건강보장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변화 이해 ▲건강보장과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체계 등 거시적 측면의 의료보장과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양봉민 교수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요 ▲한국 의료전달체계 보험급여 및 지불제도 ▲보장성 확대와 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 ▲건강보장 제도 운영 모델과 형평성·서비스 질·효율성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건강보장 제도 운영 사례 및 운영경험을 공유한다. 또 각 국의 Country Presentation(국가별 제도소개) 세션으로 자국 보건의료 현황 및 운영경험을 소개하고 각 참가국들은 제도발전을 위한 사례·성과·발전방향을 도출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녹십자·건보공단 본부 등 한국 보건의료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국내 의료·제약산업 및 건강보험을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단 연수과정은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총 52개국 500여명의 연수생이 다녀갔다. 성상철 이사장은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공단의 국제연수 과정이 건강보험 분야 최고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월례회를 열어 제약사 마진 인하 등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시행 하루 전 마진인하를 통보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책을 화두로, 협회는 우려를 표명했다. 회원사들은 유나이티드제약이 계약 관계에 있는 유통업체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강남유통협회장은 "일부 제약사들이 또다시 마진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약품유통업체는 함께 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모두 단결해 제약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월례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임맹호 회장은 "제약사는 일방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제약-의약품유통업체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불용재고 해결을 위해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회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