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에 정액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제19대 국회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먼저 지역 보험료 부과체계 쟁점으로 평가소득의 불합리성과 현실적 대안부재, 부과요소 '재산' 폐지의 타당성 여부, 직장 피부양자 개념의 존치 및 기준 등을 꼽았다. 그는 "보험료는 부담능력의 직접적 척도인 소득을 근거로 산출해 부과해야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적용하는 '평균소득'은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산출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성·연령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 역진적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이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즉각 현금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소득대리지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소득대리지표인 재산요소를 중복해 반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또 "지역가입자 자격기피 방편으로 활용되는 현행 피부양자 자격 존치의 타당성과 존치할 경우 피부양자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조세포착률이 낮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 단순화'를 목표로 점진적인 개선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대해 평가소득 보험료 부과대신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제안했다"며 "이렇게 하면 평가소득 보험료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가의 실거주 목적 재산보유자(일정금액 이하의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률을 낮추고 종국엔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자는 것. 동시에 소득이 100%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도록 개선하고,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야 하므로 조세행정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시켜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기 감염인과 미결정 판정을 위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이후 진단소요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적검사결과 양성율도 향상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5년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에 따른 효과를 17일 발표했다. 2014년(도입 전)과 2015년(도입 후) 미결정 판정(초기감염인 포함)에 대한 평균진단소요일을 비교한 결과, 도입 전 21.4일에 비해 도입 후 11.5일로 10일 정도 단축 효과가 있었다. 또 미결정 판정 사례 중 HIV 초기감염 의심검체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HIV 초기 감염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통해 2차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됐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로 비항체검사인 HIV 핵산검사(NAT, Nucleic Acid Test)와 HIV 항원중화검사를 확진검사에 추가했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4년 도입 전과 2015년 도입 후 미결정 검체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결정 판정건수는 도입 전 294건에서 도입 후 222건으로 25% 정도 감소했고, 총진단소요일은 52%로 현저히 줄었다. 평균진단소요일은 도입 전 21.4일이었지만 도입 후 11.5일로 나타나 10일 정도(46%) 단축되는 효과가 보였다. 양성으로 판정되는 비율은 87%에서 92%로 증가했다. HIV 초기감염 확인진단체계 도입으로 평균진단소요일을 10일 정도 현저히 단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했으며, 미결정 판정 상태의 감염인이 비감염인에게 HIV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 또 조기치료 기회가 HIV 감염인에게 제공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HIV 확인진단체계 운영과 개선을 통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연, 절주, 걷기 3가지 건강생활을 모두 실천하고 있는 성인은 31.6%로 2014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8년(35.2%)부터 2014년(29.6%)까지 최근 7년간 감소했지만, 2015년 31.6%로 전년 대비 2%p 늘었다. 30대(26.4%), 40대(26.2%)의 건강생활실천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아, 30~40대의 건강행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41.1%), 대전(38.1%), 대구(34.1%)에 비해 경남(20.5%), 경기(21.8%), 전남(21.9%)은 절반 수준이었다.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성인의 분율은 17.0%로 2014년(18.4%) 대비 1.4%p 감소했다.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성인은 2008년(20.3%)부터 2015년(17.0%)까지 최근 8년간 3.3%p 감소했다. 2015년 기준 30대 22.5%, 40대 22.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남자는 2008년(38.9%)부터 2015년(32.1%)까지 최근 8년간 6.8%p 감소했지만, 3명 중 1명은 여전히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강행태(남자 현재흡연, 음주, 걷기)의 지역적 분포는 이렇다.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은 2015년 기준 세종(34.6%), 서울(37.4%), 광주(37.6%)가 낮았으며, 강원(44.7%), 경북(43.9%), 인천(43.1%)이 높았다. 남자 현재흡연율은 2008년 대비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시군구의 경우 254개 중 212개 지역에서 줄었다. 고위험음주율은 2015년 기준 세종(14.5%), 대구(16.4%), 광주(16.5%)가 낮았으며, 강원(23.0%), 경남(20.2%), 충북(19.8%)이 높았다. 고위험음주율은 2008년 대비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시군구의 경우 116개 지역에서 줄었다. 걷기실천율은 2015년 기준 서울(57.5%), 대전(52.9%), 대구(47.2%)가 높았으며, 제주(28.3%), 경북(32.5%), 세종(33.5%)이 낮았다. 2008년 대비 4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시군구 중에서는 67개 지역에서 늘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생활실천 정도를 돌아보고,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흡연하고 있는 지, 음주 횟수와 양은 얼마인 지, 1주일간 얼마나 걷는 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반드시 금연하고 한 번의 술자리에서 1~2잔 이내로,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하도록 제안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를 통해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17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의약품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런 절차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파악한다는 사실이 충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성명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매년 220만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고 이중 1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도 정확히 추계된 바는 없으나 상당한 수의 환자들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만큼 환자와 약물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이는 약사의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과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모순된 정책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까지 대면 원칙의 중요성을 들며 해당 규제를 엄격히 적용했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완화하려는 이유는 한가지 뿐'이라며 '겉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원을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완화된 규제는 결국 희생자를 낳기 마련'이라며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약품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천명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직접 방문하여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1335개 요양병원 중 현재까지 1011개소가 인증을 획득했다.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총 3회) 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인증이 유지된다. 이번 중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급성기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2017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중간현장조사는 인증받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된다.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항목 및 각 기관별 개선요청항목 외에 무작위 선정항목 등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조사대상 선정은 무작위 배정이며 인증원은 조사 시작 7일 전 의료기관에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한다. 조사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의 적발 시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의9)될 수 있다. 석승한 원장은 "그간 설명회 및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권역별 연수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진행해왔다"며 요양병원의 원활한 조사 준비를 당부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약사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가장 최우선해야 할 가치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의 환상에 빠져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경제 활성화의 가면을 쓴 기업의 이윤과 시장에 내맡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양천구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와 환자간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면이 원칙이라며 규제개혁의 허울로 포장한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와 환자간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면이 원칙'이라며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격화상투약기'에 대해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여 가치를 두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규제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한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 택배배송 도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영종)가 화상투약기 허용과 의약품 택배배송 시도를 즉극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7일 성명은 내어 "정부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지 않는 화상투약기 허용과 의약품 택배배송 시도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력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어수선한 이 시기에 또 한 번의 졸속 행정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국민의 건강 안전성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경제논리로만 보는 근시한적인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며 "환자와 약사 간의 대면과 소통을 통해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면 복약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부작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이에 국민 건강 안전과 약사의 직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허용과 의약품 택배배송 시도를 계속 추진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영등포 약사회원의 힘을 모아 적극 저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