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역할 재정립’에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건강보험 정책의 진화 발전 과정에서 우리와 유사한 쟁점을 안고 있는 주요국의 경험을 통해 좁게는 내부적 자극을, 넓게는 대외적 시사점을 발굴한다는 취지에서다.그 일환으로 연초부터 조직 단위로 해외제도 시찰을 추진하고 자료로 축적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이미 다녀온 국가만도 일본, 대만, 인도, 유럽 등 다양하다. 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약가협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은 조만간 약가 참조국 일부를 돌아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불제도와 약가정책 운용 과정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왔다. 의료 시장화 논란이 부상한 최근에는 ‘공공성’과 ‘영리성’의 양면을 조망해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논쟁이 일고 있다.이 때문일까. 건보공단이 신년부터 유럽제도 기획조사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탐방에는 기획, 급여관리, 홍보 등 일선 실무자가 참여했다.실무 책임자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3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건보공단 송상호 과장에게 시사점을 물었다.-최근 들어 공단이 각국 해외제도 연구에 적극적이다. 유럽제도 기획조사의 목적은 뭔가.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 인구의 10%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차지한다. 보험재정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또 어떤가.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약제비 지출은 전체 보험급여비용의 30%에 육박하고 있다.단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비 지출요인은 날로 팽창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대책을 추진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은 그 긴박성에 비해 속도나 내용적인 면에서 미진한 편이다.건강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자로서, 보험자 역할 모델과 실행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선행작업이 필수적이다.-특별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3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의료지출 증가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억제수단을 강구해 온 나라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과도 상당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참조국이다.우리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장화 방안을 내놓았다. 보험약 선별등재시스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사용량 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등 다양한 통제방안이 도입됐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급격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한계 극복을 위한 지불제 개편 논의가 장기화됐지만,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 등 장기 과제 이행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민간을 활용한 경쟁체제를 일부 활용하면서도 의료의 공공적 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양보하지 않는 가치관에서 보험자 역할 정립의 중요한 시사점을 얻기를 바랐다.-보험자 관점에서 국가 정책별 시사점을 요약해 달라.유럽 각국의 보건의료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효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비용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관적이다.먼저 프랑스는 보험자가 정부와 함께 약제비 관리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 불법이 발 붙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프랑스 건강보험공단의 카운슬러 요원들은 의사들의비용효과적 의약품 처방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규모가 2000명이나 된다. 의료비 지출 전반에서 ‘지갑을 여는 주체’로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약가거품이나 의료 남용 을 제거하는 데 보험자가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또한 분명한 것은 프랑스 공급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을 중심에두고 공동의 이익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대체조제 의무를 법제화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의약사간 이해 싸움은 없었다고 한다. 그 배경에 우리와 다른 조건과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의료비 지출관리를 비단 보건의료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경쟁력과 직결시키는 점은 배울만하다.독일은 복잡 다단한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DRG)를 자국 현실에 맞게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DRG가 의료비 증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탄력적인 운용이 뒷받침되면 다양한 순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사례다.우리나라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지만,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빅4’로 통칭되는 거대병원이 전국의 환자를 독점하다시피 한다. 지방 중소병원들의 몰락 등 의료왜곡이 심화되면서 병원간 진료수준이 벌어지는 폐해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겪고 있다.반면 독일의 보험자, 정부, 병원은 보험재정 위험부담에 공동책임을 갖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충격완화를 위해 철저한장기추진계획을 세운 것도 참조할 점이다.네덜란드 보험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제한경쟁 체제로 국가 의무를 확대했다. 2006년 신건강보험 도입을 기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18세 미만 국민의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대납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차상위 계층 건보 전환 등으로 재정부담을 오히려 전가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차이점이 있다.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인식은 이들 국가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다. 재정 관리를 목표한 정부 정책의 요소마다 제약계나 의약계의 저항이 돌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실행지침을 신뢰하고, 리베이트 등 불법 부당행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평가도 한편으로 부럽고 놀라운 부분이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험자 역할을 평가한다면.우리나라 보험자 역할은 시찰국에 비하면 단순 행정기능 위주로 매우 취약하다. 그나마 신약 등 약가협상을 수행함으로써 약가관리 업무의 첫발을 내딛었다. 2007년 이후 약가협상을 통해 200억여원을 절감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보험재정 악화는 정부 뿐 아니라 공단 종사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절박한 문제다. 민원 설득의 지난한 과정을 불사하고 어렵사리 징수한 보험료가 부당하게 새어나가는데도 정작 실효적인 관리수단 없이 단순 기능만을 수행하는 공단의 현주소를 볼 때면 실무자로서 좌절감을 느낀다.보험자가 의료비 지출관리 정책의 요소에서 실질적 전문성과 권한을 발휘하는 외국과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중복 문제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람직한 공보험의 역할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 참조국 사례들은 향후 보험자 역할 정립의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다. 보험재정 보호와 공보험 내실화를 위해 자료 축적과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때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국내 한 민간보험회사가 실버세대를 겨냥한 상품을 홍보하며 내세운 이 카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순재 씨의 인기와 더불어 전국민적인 유행어로 자리잡았다.하지만 유명 연예인과 대대적인 TV 광고를 내세운 겉모습과 달리 가입자의 무지를 이용해 사리를 취하는 #민간보험의 폐해를 국내에서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기적인 제도 기반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보험 보장성으로 민간보험의 역기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는 민간보험 제도를 최대한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다.민간보험사를 운영주체로 한 다보험자 체제 하에서 보험사와 개별 병원의 계약을 통해 보장성을 제공하고 있는 네덜란드 제도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시장주의의 쟁점 요소와 흡사한 측면이 있다.때문에 의료 영리화와 #민영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들에게 매력적인 모델로 자주 회자돼 왔다.하지만 네덜란드식 민간의료는 운영주체를 민간회사로 할 뿐,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시장주의가 주창하는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비껴가고 있다.왼쪽부터 2006년 개혁 때 건강보험감시위원회와 건강관리관세위원회가 통합된 의료감독원(Zorgautoriteit)과 네덜란드 보충형민간보험사(TURIEN&CO)공보험 운영 민간회사가 담당…상품표준화 등 안전장치 의무네덜란드는 2006년 공보험 운영주체를 민간보험사로 전환하는 신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다.2006년 이전 공보험(1000만명), 공직자 건강보험(90만명), 민간건강보험(490만명)을 하나로 묶어 민간보험사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보험사간 경쟁과 운용 효율화를 꾀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이에따라 네덜란드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민간보험사는 표준 급여에 부가급여를 더한 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민간'이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영리'라는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네덜란드의 민간보험은 정부의 규제가 매우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민간보험료 일부를 공보험 재정과 공유하는 조치 등이 그 예시다.특히 민간이면서도 비영리기관인 네덜란드 보험사들은 표준급여의 범위, 의료서비스의 질, 보건의료 접근성 등 보장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를 정부로부터 철저히 평가받는다.제도적으로는 민간보험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강해 이윤을 남기는 회사는 가입자 이탈을 감수해야 할 정도다.2006년 도입한 신건강보험제도 모형도개혁 이후 보험사 구조조정 활발…병원 서비스 경쟁 촉진도결국 네덜란드식 민간보험은 민간의 운영체제를 건강보험급여 서비스로 끌어와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됐던 셈이다.2006년 이후 신건강보험의 순기능은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왔다.실제로 개혁 이후 보험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했는데, 이를 통해 2008년 35개로 통합된 보험사가 지금은 16개까지 축소됐다고 한다.또한 보험사는 의료서비스 질과 가입자의 만족도에 따라 개별 병원과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병원들은 보험사와 환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 질을 둘러싼 경쟁환경에 내몰린다.때문에 보험사는 모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깐깐하게 평가하며, 공개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또 한 가지, 네덜란드에서 급여를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주목할만하다.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가입 때는 최대의 보장성을 부각시키고, 정작 보장 사례가 발생한 때는 어려운 보험약관과 보험사의 이윤추구 성향으로 가입자와 심각한 다툼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일부 소비자는 정보의 부재를 감수하고, 거대 자본의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장기간의 법정 소송을 벌이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만, 국내 민간보험의 지급률은 최대 6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반면 네덜란드 민간보험의 지급률은 85%에서 최대 90%를 담보하고 있어, 가입자와의 마찰 여지는 현격히 적다고 할 수 있다.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가입자 확대 유인이 적기 때문에 미디어 광고 또한 미미한 편이다.건보+장기요양 보험료율 20%…국민 부담 한국의 4배의료감독원 Henk van Vliet 보험담당 부장(왼쪽)과 보충형민간보험회사(TURIEN&CO) Peter Van Geijtenbeek 사장민간보험 운영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보장성에 대한 논란을 상당부분 불식시킨 데는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한 몫을 했다.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부담하고, 정부가 통제수단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민간 형태의 공보험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현재 네덜란드의 보건의료비는 GDP의 9% 수준이며, 국민 1인당 평균 보험료 지출은 1984유로(337만원, 2007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2006년 개혁 이전 네덜란드 공보험의 보험료율은 8%(고용주 6.75%, 근로자 1.25%)였으나, 특별의료비제도를 통해 민간이료보험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고가서비스, 고액중증 및 장기요양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요양보험 보험료율(12.15%)까지 합하면 20%를 초과한다.이처럼 높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사회가 수용한 결과로 이른바 '사회민간보험(Social-Private Insurance)' 신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고질적인 보장성 논란에 휩싸인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관점에서 논의해 볼 과제를 던져준다.건강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의료서비스가 심화 발전하는 단계에서 더 나은 보상을 원하는 의료 공급자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혜택을 받으려는 가입자간 줄다리기는 국내 의료환경의 해묵은 난제로 굳어졌다.이 때문에 민간보험과 공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과 병행해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단,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의료의 공공적 본질을 각 서비스 영역에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 정책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데 핵심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만명에 달하는 독일은 고령화 시대 위기관리의 절박성을 앞서 경험한 나라다.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는 노인인구뿐만 아니라 애초 예상한 1조 마르크보다 2배나 많은 통일비용(950조원)에 직면했던 독일의 상황은 분단과 고령화라는 양대 '키워드'에서 한국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의료비 문제에만 국한하더라도 일부를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불제 개편 과제를 돌파하지 못한 실정이다.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DRG)를 병용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비용 상승 압력에 맞서고 있는 독일의 경험은 최소한 정책당국의 의지와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를 조화시킨 제도 모델을 제시한다.과다입원-병실확대-환자유인 고리 차단 소기 성과DRG전문 연구소를 기반으로 독일의 DRG를 주도하고 있는 샤르테 대학병원(유럽 최대 의과대학으로 독일 내 10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개 등 350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본격적인 의료비 통제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상징하는 통일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독일은 이 때부터 의약품 참조가격제(1989년)와 개별병원의 입원진료·지역별 외래진료 보수·지역별 외래진료 처방약 부문별 총액예산제 등(1993년)을 순차 도입했다.이후 2003년부터는 모든 병원에 DRG를 전면 도입했다. 인구 고령화라는 현상이 입원 규모 증가를 필두로 확실한 DRG 동기를 부여했던 것.독일의 경우 국민의 평균적인 건강상태가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이웃나라 노르웨이·덴마크(6~7일)나 유럽 국가 평균(10일)에 비해 높은 독일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12일)가 길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6.2개로, 유럽 국가 상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병실을 채우기 위한 병원들의 경제적 동기를 피할 수 없었으며, 일당 진료비를 근간으로 한 병원의 재원조달 체계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같은 현실에서 전면적 DRG 도입은 인구 고령화로 야기된 입원일수 증가, 병상확대, 환자 유인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병원 운영의 투명화를 달성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병원간 치료정보 '상대비교'…투명경영 긴장감 조성DRG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특정 진료 건에대해 DRG로 진료비를 지급한 결과 고비용 시술을 기피한다거나 입원일수를 필요 이상 단축해 외래 진료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적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제적 동기도 나타났다.또한 입원기간을 늘리기 위해 입원 시술 후 퇴원시키고 상병을 바꿔 입원시키는 사례가 출현하기도 했다.이에따라 독일 정부는 모든 병원의 질 지표를 표준화해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독일 베를린소재 병원의 진료증가 건수와 입원일수 감소지표(1991~2006), 1991년 기준으로 진료건수는 2000년부터 정체된 반면, 요양일수와 평균입원일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연방 의료의 질 보장기구(Bubdesgeschaeftsstellefuer Qualitaetssischerung)가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 병원 감영률, 특정 수술 부작용 등 질 지표를 수집, 관리·감독하고 나선 것.이는 병원들이 사전 정보를 토대로 과잉진료, 비효율성 여부를 인식하고, 타 병원과의 경쟁관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인다.즉, 가격과 기술수준에 비해 저평가 또는 고평가됐던 진료를 상향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일부 질환에 입원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진료의 질 저하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은 필연적으로 따라왔지만, 독일 정부는 공신력에 기반해 이해갈등을 비교적 잘 돌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호주형 DRG를 수정·보완한 독일의 DRG는 전면 도입 직전까지 이른바 '유혈이 낭자한 퇴원(Bloody Disharge)'라는 비유적 논쟁을 유발할 만큼 우려를 낳았으나, 결과적으로 병원들이 보건당국의 질 관리 지표를 자기 검열 및 질 향상의 바로미터로 차츰 수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보건당국은 이와관련, 병원간 경쟁에 따른 자율 감시와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 결과 DRG로 인한 의료사고나 진료의 질 하락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총액예산제 단계폐지…진료예산 삭감 따른 파산 안전망 구축샤리테 대학병원 부설 보건경제연구소 Thomas Reinhold 박사(왼쪽)와

프랑스는 연간 약제비 지출 35조원 규모로 유럽 국가 중에서 약제비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로, 강력한 약제비 절감 동인을 다각적인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연간 약제비 규모가 200억 유로(35조원)에 달해, 이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 목표로 설정할 만큼 국민들의 의약품 소비 인식도 높은 편이다.이 가운데 참조가격제를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조정에 적극 활용하고, 대체조제르 의무화해 저가약 사용을 자극한 대목은 기약없는 성분명 처방 논란으로 소모전을 장기화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 시사점을 주는 대목.아울러 의약품 공급자와 환자 대상 유인을 적절히 구사, 타율적 감시보다 제도적 매커니즘으로 리베이트 정화를 모색한 지점에도 시선이 쏠린다.경제성평가-약가협상 분리…신약 180일-제네릭 90내 약가결정프랑스 보건성의 CEPS(왼쪽)과 CNAMTS 전경제도 이해를 위해 살펴본 프랑스 약가결정 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식약청 격인 AFSSAPS가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 검사를 시행하면, 평가위원회(CT)가 비용효과 승인 여부를, 의약품경제위원회(CEPS)가 약가협상을 맡는 구조다.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이원화가 약제비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일정부분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기관갈등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프랑스의 경우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평가위원회(CT)에 보험자 기관(CNAMTS) 자문위원이 정식 참여함으로써 발언권을 행사하는 점은 우리와 다른 점.임상적 유용성과 재정영향 분석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통상적인 약가결정 소요 기간은 경제성평가 90일, 약가협상 90일을 거쳐 총 180일이 소요되지만, 제네릭의 경우 단축시스템에 따라 평가위원회 절차를 생략함해 등재 기간을 90일로 줄였다.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면 정부가 의약품 도매업자와 약국 마진을 각각 합산해 최종 소비자 가격을 설정하며, 가격협상이 실패할 경우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흐름이다.프랑스의 제네릭 사용 추세"처방 90% 제네릭"…참조약가로 보험재정 3500억 절감제네릭 대체조제와 참조가격제를 십분 활용해 약가격차를 조정하고, 부당거래 여지를 최대한 줄인 점은 주목할만하다.프랑스는 2004년부터 대체조제 의무를 법제화해 제네릭 사용을 극대화했다.기존 50% 수준이던 제네릭 처방을 90%까지 끌어올린 것은 2억 유로(한화 3500억원, 2008년 기준) 상당의 보험재정 절감을 가져왔으며, 2004년 20.9%에 달하던 약제비 비중을 2007년 0.3%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특허 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차이와 사용량 통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또 하나의 도구는 참조가격제(TFR:Turif fortairaire de Responsibilite).특허만료 오리지널의 가격을 정할 때 동일효능 제네릭 A(100원), B(100원), C(130원)의 평균가인 B약품 가격을 참조, 상환 기준으로 활용된다.최초제네릭은 오리지널의 85%, 후순위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45%로 설정되며, 최초 제네릭 등재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오리지널 사용량이 일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TFR이 적용된다.약국의 제네릭 대체조제 비율이 프랑스 건보공단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한 때도 TFR에 따라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한 비율로 맞추는데, 이는 제약사의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오리지널보다 제네릭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보험상환을 빨리 해주는 인센티브도 환자의 비용 인식을 유발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법정 리베이트 초과 땐 의·약사도 고발·벌금형약국에서 처방을 기다리는 환자들지금은 의약사가 음성 리베이트를 제약사에 요구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프랑스에도 리베이트 악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2000년 신약 오메프라졸(OMEPRAZOL)의 특허만료 영향으로 제네릭 제약사가 약사에게 50%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은 결국 일정 수준의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이에따라 프랑스 정부는 제약사가 약국에 제공하는 상업적 재정적 리베이트, 향응, 인센티브를 오리지널은 연간 공장도가격(PFCT)의 2.5%, 제네릭은 공장도가격의 17%까지 인정하고 있다.참조가격(TFR)은 특히 의약품 선택 범위를 좁혀 리베이트 여지를 없애는 데 일조한 것으로 파악된다.프랑스 정부는 여기에 선물금지법(ANTI-GIFT)을 추가로 마련, 의사 처방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제약사의 시도를 차단했다.세부적으로 선물, 세미나 골프접대 사례를 제약사가 의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제네릭 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한편 프랑스는 약가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자체 상담 요원 2000명을 가동하고 있으며, 프랑스 재경부 산하 DGCCRF(공정경쟁·소비·부패방지 감독원)이 의약품을 포함한 거래 감독원 3600명을 전국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감독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간 2~3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질환별 특정 의약품 처방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추가 감사도 진행한다.2008년 기준으로 12개 제약사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중 250여개 약국이 감시망에 포착됐으며,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가 고발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약협회(LEEM)와 의약품경제위원회는 정부의 이같은 감독 아래 '공정거래 협약(CHART)'을 체결하며, 제약사끼리도 '공정거래 자율규약'을 맺어 경쟁수위를 조절하고 있다.왼쪽부터 의약품경제위원회(CEPS) Sylvette Laplanche 사무국장, 건강보험공단(CNAMTS) Gabriel Bacq 국제담당이사, 공정경쟁·소비·부패방지 감독원(DGCCRF) Nolwenn Delaruell-Laprie 보건담당국장DGCCRF 담당자는 이같은 정황에 대해 "제약사가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회계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상하기 힘들다"고 전해, 한 차원 다른 사회인식을 반영했다.건보공단은 이같은 프랑스식 약가제도를 참조해 국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기전을 적극 탐색하겠다는 방침이다.참조가격제는 국내에서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한 차례 추진 시도가 있었으나, 제약업계 및 의료계 저항과 약제비 본인부담증가를 우려한 일부 소비자측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공단 관계자는 "프랑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와 함께 약제비 절감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척결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프랑스의 효과적인 통제 수단은 국내에서도 장·단기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시사했다.

유승철 전무제일약품은 다른 제약사들과는 달리 올해 영업 지점을 더욱 늘렸다. 영업 지점장 등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무엇보다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업사원 재교육 시스템 활성화 라는 것.제일약품 영업을 총괄하는 #유승철 전무는 올해 영업사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품목별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강조했다.유 전무는 현재 제약업계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영업환경의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무는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해 해왔다며, 수년간에 걸쳐 영업조직을 변화시켜 왔고 MR들의 영업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만큼 올해는 변화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영업-마케팅 전반적인 조직을 말해달라제일약품의 영업, 마케팅 조직은 이미 수년 전부터 품목별로 세분화시켜 운영해 왔다. 품목별로 세분화된 조직의 운영은 주력품목의 신장뿐만 아니라 그 동안 소외되었던 품목까지 괄목한 신장을 가져왔다.그래서 올해는 영업본부에서 관할 지역만을 정해주고, 품목별 조직의 세분화 작업은 해당 사업본부에서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7개 사업본부에서 8개 사업본부, 43개 지점에서 45개 지점으로 조직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조직도 품목군별 7개팀 체제로 개편하였다.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조직과 품목을 세분화해 집중력을 갖도록 했다.지난해 경영성과 및 올해 전략은올해 제일약품은 시장을 주도하는 100억대 이상 대형 품목을 12개 이상 보유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지난해 제일약품은 전년대비 15%의 신장율을 기록하며 3,600억의 매출을 달성했다.특히, PPI제제인 란스톤이 350억(전년대비 29%신장율)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제일품목 최초로 300억대에 진입하였고, 우울증 치료제 ‘스타브론’이 100억대 품목에 합류하였으며, 배뇨장애치료제 ‘BUP-4’가 새롭게 100억대 반열에 오르며, 100억대 이상 대형품목을 10개(기존 8개)를 보유하게 됐다.올해는 란스톤이 400억대 초대형 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이고, 새롭게 2개품목을 100억대 품목으로 육성해 제일약품의 100억대 이상 대형품목을 12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그리고, 신제품에 영업역량을 집중하여 신규시장 진출을 노릴 것이다.지난해 제일약품은 2008년 하반기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항혈전제 ‘안프란’, 당뇨병 치료제 ‘액토존’,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릴’, 전립성비대증치료제 '알프존' 등에서 150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신규시장 진출에 성공했다.올해도 위장관운동촉진제 ‘이토메드’, 소염진통제 ’에이펙스’가 출시되는 것을 시작으로, 10여개 이상의 신제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제일약품은 지난해 출시된 제품과 올해 신규로 출시되는 품목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제품에서만 250억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타과 확산을 통한 신고객 창출과 개인병원 활성화를 통한 거래율 확대에 영업력을 집중할 것이다.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제일약품은 윤리경영에 입각한 정도 영업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다.복지부가 지난해에 약가유통문란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국내 모든 제약회사에서 윤리경영이 자연스레 화두가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제약회사들의 영업방식도 변하고 있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일약품은 오리지널 제품의 매출비중이 주력을 이루고 있어 제품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고수해 왔듯이, 영업마케팅 활동의 근간을 제품 경쟁력에 둘 것이고, 이를 위해 제품에 대한 디테일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즉, MR의 영업역량 강화를 위한 책임자, MR 교육프로그램을 상시적,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강화된 품목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더불어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제약산업 이슈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제약업계는 정부가 매년 쏟아내는 각종 약가 인하 정책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올해 역시 약가인하 정책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올해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성분별 동일가격 인하’, ‘제네릭 약가등재제도 변경’,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등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약가인하 정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아쉬운 것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 인하정책과 병행하여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정책도 뒤따라 주어야 균형 잡힌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본다.제약산업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제약산업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기초역량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그러나 그 동안 제약산업은 제품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제네릭 제품을 중심으로 내수영업에 치우쳐 왔다. 그러다 보니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경쟁의 결과로 혼탁한 의약품 유통구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이제는 이러한 경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라고 본다.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선진GMP 도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약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안일 것이다.마지막으로 지난해 약업계의 변화 속에서 열정적으로 활동 해준 영업, 마케팅 직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올해 제일약품이 4000억원을 달성하는 멋진 한 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산 신약 14호 일양약품의 항궤양제 '#놀텍'(성분명 일라프라졸)이 출시되면서, 국내 PPI제제 시장의 강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일양약품은 현존하는 PPI 제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놀텍'을 앞세워 초단기간 100억 매출 달성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연 300억 매출과 국내 항궤양제 시장 1위 제품으로 우뚝서겠다는 목표다.이에 일양약품은 2010년에는 보다 강력한 마케팅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산 신약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놀텍은 지난 87년 일양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처음으로 물질합성이 된 이후, 전임상과 임상시험을 거쳐 중국허가 완료(2007년)와 미국 FDA 임상 2상 완료 및 국산 14호 신약출시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개발기간을 거쳤다.놀텍은 PPI제제 중 처음 개발된 로섹(오메프라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란소프라졸 및 약효가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보다도 더 강력하며 지속적인 위산분비작용을 나타냄이 밝혀졌다.놀텍은 가장 강한 위내 pH상승을 보이는 '에스오메프라졸(넥시움)'보다 강력한 위산 분비억제력을 보이며, 1일 1회 복용으로 지속적인 위산억제 효과를 보여 위궤양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야간 위산억제 효과에서도 탁월한 효능을 입증했다.또한, H.pylori 양성 환자 위궤양 치료율이 높고 궤양크기 감소율 데이터 역시 기존의 오메프라졸보다 크게 나타났고, 자체적으로 높은 H.pylori 항균력 보유로 궤양발생의 주요인자인 H.pylori 제균을 통해 뛰어난 궤양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재발율에서 란소프라졸 30mg이 22.7%인데 반해 놀텍은 3% 미만으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재발율이 증가하는 소화성궤양, 위식도 역류질환치료의 완전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PPI제제들이 간의 대사효소인 ‘CYP450 2C19’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반면, 놀텍은 비효소적으로 대부분 대사되고 일부가 ‘CYP450 3A4’를 통해 서서히 대사되므로 임상결과 약물상호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이에, 놀텍은 오메프라졸이 병용 처방된 항혈전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활성대사체 혈중농도 감소로 인해 효과가 없거나, 혈관을 막는 부작용을 야기해 문제가 된 것을 극복하고, 플라빅스와 약물상호작용이 매우 낮아 병용 처방이 가능해졌다.놀텍은 앞으로 초단기간 100억 매출 달성 및 관련시장 점유율 1위를 위해 전국적인 소화기 학회 및 진행되고 있는 임상연구 발표회를 통해 타 제제보다 우수한 효능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일양약품 놀텍 담당 안성균PM 인터뷰 - 놀텍정의 주요 마케팅 전략은?놀텍의 색상인 오랜지색을 이용한 컬러 마케팅을 전개, 색상만으로도 놀텍의 이미지를 형상할 수 있게 넥타이·수건등의 소품을 오랜지색상으로 바꿔 전임직원에게 오랜지색을 볼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놀텍의 정 색상을 오랜지색으로 정한 것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에서 시작됐다. 이는 다각적인 글로벌 마케팅사와 오랜 회의끝에 가장 안정적인 색도와 편안함을 주고 고객 및 글로벌 제약기업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색상이 오랜지색상이라는 점에 주목,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또한, 오랜지색상은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오랜지만의 독특한 화사함을 동시에 연출하는 색상으로, 일양약품만의 온화하고 생기 넘치는 기업이미지와 부합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구체적으로 컬러마케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나?지난해 12월 1일 '놀텍 정' 출시와 함께 시작한 컬러 마케팅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관련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이룰 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위 점유 이후에도 창의성 있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현재, 전 임직원은 물론 일선 영업사원 및 관리직 임직원 모두가 오랜지색 타이를 착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사원은 거래처 방문시 무엇보다 오랜지 타이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게 했다. 이와 함께, 볼펜도 오랜지색으로 만든 제품을 전 임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손수건 사용은 물론 향후 여성의 머리띠나 스카프에도 이용해 신바람난 오렌지족 바람이 일도록 할 것이다. .- 컬러마케팅 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계획은?PPI제제 시장의 진정한 오리지널리티 품목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많은 소화성 궤양들의 치료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리서치를 진행하고 기존 다양한 약물들과 직접적인 임상을 통해 근거 중심의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

오도환 약품사업본부장유한양행은 지난해 큰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공격적인 영업으로 성장가도를 달려왔지만 작년에는 내실 경영위주의 전략으로 두자리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올해도 이러한 경영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오도환 전무는 올해 대형 제네릭이 없고 정부의 지속적인 리베이트 근절책에 따라 매출 증대의 어려움과 영업활동 축소가 예상된다며 영업방식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CEO를 비롯한 전 직원의 확고한 윤리경영 실천 의지와 제약회사간 동반자 의식 공유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전무는 "위기는 항상 존재한다"며 "위기일수록 정도 경영으로 인재육성과 시장 개척, 신약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오 전무와의 일문일답.-지난해 경영성과 및 올해 영업전략을 소개해달라결산이 이뤄져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지만 지난해 매출을 추정한다면 연초 목표인 640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영업전략은 크게 영업사원 역량 강화, 정도영업, 현장영업으로 세분화 할수 있다.우선 제품, 인성교육을 통한 MR역량 강화에 나설 것이다. MR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판촉 Tool을 활용한 디테일 능력 배양에 주력할 방침이다.정도영업 강화는 기본이다. 4월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 내 합법영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율협약 guide line MR교육, 신제품에 대한 research 업무강화, 해외거래선 관리, 오리지널 제품 강화를 통한 정도 영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무엇보다도 현장영업 강화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율 1위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시리즈 문헌, 관련논문, 판촉물 제공 등 Needs에 맞는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겠다.-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해법을 말해달라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소는 단연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영업정책이다. 백화점식 품목구조에 따른 제네릭 위주의 과당 경쟁이 불공정행위를 양산했다.여기에 제약업계의 의식구조 개선 의지가 부족(과거 관행 답습의 편리성)했으며 내수 시장 위주의 영업(업체의 영세성), R&D 부족에 따른 신약 부재. 제약회사간 동반자 정신의 부재 등이 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의 걸림돌이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최근 국내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해 보면, 먼저 많은 CEO들이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윤리경영 도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구체적으로는 실천 시스템(Conducting System) 활성화이다. 직원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윤리경영의 실천 프로그램을 설비 및 재정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기업 문화(Culturalization)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한양행에 맞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회사지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은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R&D 투자 증대 및 마케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개발비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신약개발(정부지원 필요)과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고민해야 할것으로 보인다.-제약산업 이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과 내부고발포상제 도입, 약가인하연동제 등이 최근 제약업계 이슈로 관측된다.이중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관계상 이면계약과 인센티브 이상의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또한 내부고발 포상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폭로성 고발의 문제와 직원 상호간이나 회사와 직원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반대다.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연동제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관행이 상당부분 감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정책 시행에 대한 제약협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 및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제약산업 위기 극복방안을 설명해 달라올해는 대형 제네릭이 없고 정부의 지속적인 리베이트 근절책에 따라 매출 증대의 어려움과 영업활동 축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방식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결국 CEO를 비롯한 전 직원의 확고한 윤리경영 실천 의지와 제약회사간 동반자 의식 공유가 선행돼야 한다.이와함께 근시안적인 영업정책에 안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수립(글로벌 제약사로의 성장), 새로운 마케팅 방안(현장 마케팅 강화, 학술적 접근의 확대)이 필요하다.이와함께 제네릭 위주의 제약산업 체질 개선과 인재 육성, 업체별 집중화 품목 육성(인수합병을 통한 회사 및 품목 수 조정) 등도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이라 판단된다.위기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위기일수록 정도 경영으로 극복해야 한다.사람과 시장(시장 개척), 기술이라는 세가지 가치를 키워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때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공정규약 내부 규약심의위 역할 성패좌우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 실장은 리베이트를 없앤 일본사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리베이트 척결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뒤, 지난해에는 이웃나라 일본의 선례가 새삼 주목받았다.#의약품정책연구소는 자체 연구를 통해 조만간 일본의 리베이트 척결사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박혜경 실장은 “일본에서도 60~70년대에 제약산업 리베이트 스캔들이 사회문제가 됐었다”면서 “한국과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강력한 제재가 실효성을 거둬낸 대표적인 사례”고 말했다.여기서 동원된 수단이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연루품목의 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들이었다고 박 실장은 소개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도 설립됐으며, 제약단체와 도매단체 자율규약심의위원회에 공정위 직원이 파견돼 사후관리에 참여하기도 했다.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데, 공정위 직원이 규약운영에 개입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제약협회 새 공정경쟁규약도 바로 규약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어떻게 실현해 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주목할 점은 외부위원 6명 중 5명이 정부측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3명)과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2명)에서 추천한 5명의 인사를 통해 양 정부기관은 간접적으로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소비자원과 건보공단 추천 위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충실히 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약업계의 규약준수와 리베이트 척결의지도 그 어느때보다 높다. 제약협회 측은 “공정거래규약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해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논평했다.실제 이번 개정규약은 제약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제출한 내용을 복지부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보완, 확정한 것이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제약사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이다.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약 노력만으로는 한계, 쌍벌죄 도입 필수적"그러나 이런 자정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리베이트를 받아왔던 의료계의 변화가 함께 경주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쌍벌죄’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다.데일리팜이 제약사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다른 설문에서 영업사원들이 영업전장에서 수난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회사는 리베이트 정책을 없앴는데, 의사들은 현금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제약업계의 자율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인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쌍벌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약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공정위는 규약승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율규제한 사안은 재차 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공표했다. 제약업계에는 자율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협회에는 힘을 실어준 거다.이에 반해 복지부는 자율정화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내부 부서간 업무분장이 매끄럽게 일단락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근거가 되는 ‘자율협약’은 앞으로 보험약제과가 아닌 의약품정책과에서 관장한다.다시 말해 의약품정책과에서 리베이트 제공여부 등의 위법성과 협약위반 여부를 모두 판단해 약가인하 처분을 시행토록 통보하면 보험약제과는 후속조치만 한다는 거다."협회 자율규제 사안, 약가인하 연동자제 필요"하지만 아직은 업무가 완벽하게 분장되지 않아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회 자율규제 내용을 약가인하와 연동시키는 것을 유예할 지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김충환 과장은 “조만간 보험약제과, 공정위 등 관계자들과 숙의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자율협약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 “4월1일 규약 발효 이전에는 모든 것이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회원사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준높은 규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업계와 협회가 스스로 자율과 자정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주문했다.해법이 없어보이는 제네릭을 위해서도 시급히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사실 제네릭의 최대 무기는 가격이 싸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제네릭의 숙명이다.제약업계는 자정노력을 인정해 강제적인 단속을 자제해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하지만 가격경쟁이 곧바로 약가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성적인 뒷거래가 만연될 수 밖에 없었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이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가격과 품질경쟁으로 승부수를 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도 이번 참에 털고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정부는 그동안 약제비 절감을 지상목표로 보험의약품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서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제약업의 산업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윤리경영 풍토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제약계의 공동의 자율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의료윤리학회 전 회장인 맹광호(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와 제약계가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윤리경영 시대에 부응한 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자율적인 노력에서 해법을 찾자는 것인데, 중장기적 해법으로 눈여겨 볼만한 제안이다. "리베이트 척결 의료-제약 합의과정 절실" -맹광호 전 의료윤리학회장, "윤리경영 시대적 과제"#i1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선행과제로 ‘쌍벌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주고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특히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의료계에 대한 처벌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의료윤리학회 회장을 지낸 가톨릭의대 맹광호(67) 명예교수는 그러나 의료계와 제약계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윤리경영 시대에 부응한 문화적 토대를 정립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와 제약업계 모두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맹 교수는 다만 몇몇 사례만으로 의료계나 제약계 전체를 부패집단을 매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한계 등 제반원인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맹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의료계와 제약업계간 불공정 ‘스캔들’이 2009년을 강타했다. =사회가 지나치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화된 사례로 의료계나 제약업계 전체가 다 부패한 것처럼 침소봉대한다.왜 불공정한 판매활동이 이뤄지고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데는 인색하다. 특히 진료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데 정부를 설득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할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제약업계는 나름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반면 의료계의 노력은 눈에 띠지 않는다. =의료계도 나름대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대학차원에서 부분적이지만 윤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대학문을 나서면 거기서 끝이라는 데 있다.물론 의사협회에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의료기술은 내부적으로 풀어가더라도 윤리적인 문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의사생활을 하면서 윤리적인 의료행위가 멍에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각성하고 신뢰를 회복할 때 변화는 그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외국에서처럼 연수평점에 윤리점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만하다.-발전 가능한 대안을 짚어본다면. =자율규제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전문직단체나 업체의 자율정화와 노력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쌓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모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지난해 미국 AMC는 제약산업과 부당한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덩치가 큰 사회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미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모여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10개 항목의 공동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각자 자율적인 노력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관행으로부터 하루아침에 탈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의사는 의사대로, 제약은 제약대로 스스로 지켜나갈 원칙과 지침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운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크홀터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최근 세브란스병원이 윤리지침을 공표했다. 좋은 본본기로 평가할 만한데. =좋은 일이다. 사실 의료계 내부에는 이런 흐름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나쁜 짓을 해온 것도 아닌 데 나쁜 짓을 더 이상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선언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다.이성적인 방식으로 의료행위 전반에 걸친 윤리지침, 사회적 이슈사안에 대한 원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찾는 성숙된 자세가 요구된다.-KRPIA 규약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 규약은 규약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라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협회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책임자를 뒀다는 점에서 선전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는 위원회 절반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경영 모드가 정착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위원회에서 다룬 사례는 이슈가 된 금전적 거래관계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의약품 판촉에 있어서 과대광고나 판촉문 표시내용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판촉성격의 임상시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난해한 사안도 있었다.향후 국내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이슈도 금전적 스캔들 문제에서 공정성 쪽으로 확장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 해법 국내 상위사-중소제약 처지 갈려#윤리경영이라는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 공정경쟁은 아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게 사실이다. 영업사원들의 수난은 그만큼 영업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웅변할 뿐이다.국내 제약사 중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을 보유한 업체들(상위제약사들)과 제네릭 위주로 제품라인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중소제약사들)의 처지는 사뭇달라 보인다.실제 중상위 중견 제약사들은 새로운 영업마케팅 출구로 임상시험과 #제품설명회, 소그룹 세미나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짜고 있다.임상시험은 국내 연구자 임상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 이를 의사들에게 디테일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외자계 제약사들의 일부 오리지널 제품들이 제네릭 발매 이후에도 굳건히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은 이런 임상시험에 힘입은 바 크다.제품설명회나 소그룹 미팅은 제품을 새로 런칭하거나 이 후속임상 데이터가 확보됐을 때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스킬'이 될 수 있다.실제 중견제약사인 B사는 임상학술조직을 확대해 새로운 영업마케팅 환경에 적용할 채비를 이미 끝냈다.이런 점에서 의사가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에 한번만 참석토록 제한을 둔 새 공정경쟁규약 조항은 향후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 또한 이 조항에 불만이 크다. 대개 오리지널 의약품은 시판 이후에도 더 좋은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제품설명회는 앞으로도 영업.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제품설명회 제한, 정당한 마케팅 부정하는 것"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적응증을 획득하기도 하는 데, 각각의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의사들을 상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동안의 주된 마케팅 스킬이었다.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내과전문의)는 "원가자체만 보면 10원, 20원에 불과한 의약품에 비싼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그 안에 임상으로 입증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정보를 누군가 의사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데 제약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판촉은 의약품의 특장점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 다시 말해 '메디칼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커다른 축으로, 제품설명회 등 제약사 주최 학술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다국적 제약사들은 공정위가 규제한 #PMS 건수제한에도 법적 투쟁을 불사하면서 합법적인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국내 상위제약사는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만의 장점을 공유하기 위해 코프로모션이나 코마케팅을 확대하는 데도 전력하고 있다.일단은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할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리지널 제품은 학술마케팅을 통해 의사들에게 보다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제네릭 기반 제약사들은 그러나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한경쟁 시장에 다름 아닌 제네릭 시장에서 리베이트는 그동안 단시간에 시장에 연착륙하고 세일즈를 키울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던 게 사실이다."리베이트 뺀 현장, 노예영업 회귀 불가피"문제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제약업계 내부의 상호감시 시스템 등 새로운 환경이 이런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데일리팜이 진행한 설문에서도 제네릭 기반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중"이라면서 "리베이트 영업을 일단 중단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었다.오리지널 의약품처럼 새로운 임상데이터를 가지고 의사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네릭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사와 친분을 쌓으면서 '정책'(리베이트)를 펴거나 '노력봉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앞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제네릭 영업은 속칭 몸으로 떼우는 식의 과거패턴으로 회기해야 할 판이다.윤리경영 환경에서 '노예영업'이 부활할 것을 가장 경계한다고 말하고 있는 한 영업사원. 국내 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영맨들이 다시 노예문서를 들고 거래처를 누벼야 한다는 얘긴데 더 이상 그런 행태가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실의 시계추는 거꾸로 움직일 듯 하다.이른바 '감성마케팅'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던 전략도 새 규약이 문화공연, 스포츠 티겟을 제공하는 것까지 싸잡아 리베이트로 규정하면서 어렵게 됐다.중견 제약사 한 관리자는 이에 대해 "해법은 하나뿐이다.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영업사원이 스스로 판단토록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영업사원에게 지금보다 두배이상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해 알아서 세일즈를 확보하라고 떠넘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인센티브 대폭확대, 리베이트 책임 영맨에 전가이럴 경우 실적이 오르면 영업사원과 회사 모두 좋은 일이되지만, 리베이트 이슈가 터지면 꼬리 자르기식으로 회사는 책임을 면피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약가인하와 연동되는 것도 회피할 수 있다.실제 국내 한 중견제약사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면 일비를 6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고, 분기별로 최소 400% 이상의 상여금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겉보기에는 영업사원의 임금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다른 제약사는 '팀예산제'에서 '개인예산제'로 예산정책을 변경해 영업사원 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물론 돈을 쓰지 않고 실적을 배가시킨다면 영업사원은 많은 임금과 수당을 챙길 수 있지만 변화된 신종기법 없이는 신규 거래처는 커녕 기존 거래처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알아서 주고 걸리면 독박써라'는 지침에 다름 아니다.한 영업사원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