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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세·면세 겸업종..."몰라서 당한다"약국업무 늘면 세무조건도 까다롭다병원은 면세....약국은 '면세+과세' 구조경기도 성남의 J약사는 지난해 약국 일반과세를 간이과세로 전환한 이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년대비 130만원 더 부담했다.이에 세무사를 찾아 문의한 결과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은 무조건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은 득실을 따져 봐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그러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J약사는 과세와 면세에 대한 지식부터 본인부담금, 원천세, 청구액 등 복잡한 세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또 본인 명의의 약국건물임을 감안, 환급시 가부 결정에 따른 득실 등 각종 절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J약사는 “약국매출은 3년간 비슷한데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물었다”며 “의사 친구의 말만 듣고 결정했지만 병의원은 면세기준, 약국은 면세와 과세 복합구조라는 것을 알고나서 세무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이때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는 간이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부가세포함 매약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약국이 대상이다.개국부터 폐업까지 세무는 한몸“세무사도 어려운데 약사들은 더 난해할 것”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관련 세무의 경우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접목되는 분야로 전문가인 세무사조차 꺼려지는 사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또 개국 후 부가세를 많이 물고 난 후, 또는 세무서로부터 공문 등을 통보받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긴 이후 전문가 상담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개별 약국의 세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주지했다.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적극적으로 약구세무에 관심을 가지는 약사군과 기본적인 세무지식조차 관심이 없어 손해본 후 찾는 약사군으로 양분된다”며 “조제 매출은 면세, 매약매출은 과세되는 부가가치 겸업 업종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고 전했다.경남 마산의 윤지원 세무사는 “개국부터 폐업까지 모든 분야가 약국세무와 호흡을 같이 하는 업종이 약국”이라며 “전년도 세금부과가 예년에 비해 늘었거나 소득세, 부가세 등 목돈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불필요한 세금 내지 않도록 강구해야'개국부터 폐업까지' 약국세무와 한 호흡약국세무를 관여하는 세무사들은 개국 후 부가세를 많이 물고나서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평가했다.특히 부가세를 많이 냈는지조차 개념을 잡지 못해 턱없이 많은 세금을 물고 있는 약국도 상당수라고 말했다.이에 장부기장이라는 초기 업무부터 부가세, 소득세 신고, 직원갑근세와 4대보험, 각종 증명원 등 약국과 밀접한 기초지식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세무사는 “세무서의 경우 세액이 큰 사업장을 위주로 업무를 치중하기 때문에 약국처럼 개인 사업장들의 손해나 이익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약국 스스로 세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약국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소한 부분도 절세에 도움무기장 자력신고 약국 소득세 더 낸다서초구의 윤성로 세무사는 “현재 자력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가 안될 것”이라며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극히 드물며 자력 세무신고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신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약국에서의 인건비, 임차료 등 소소한 부분까지 증빙 수취가 충분치 못해 소득금액이 증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약국이 급증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수입금액 가산 등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재고약 처리나 시설 양도 등 약국폐업시 문제, 약국개국시 비용처리 방법 등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무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약국의 특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그룹의 경우 세부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세무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헌호 세무사는 “일반 세무사도 약국세무를 어려워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과세와 면세가 복합된 약국세무 분야라 전문가와의 꼼꼼한 절세방안 논의와 기장에 대한 적극적 약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05-04-11 12:27:29정시욱 -
약사 고유업무 대신하면 누구든 '카운터'"약사 고유직능 침범시 모두 카운터"(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약국 공공의 적 '카운터' 척결 해법은 없나?============== 상. 뿌리깊은 약국 카운터 실태 하. 약국보조원제 찬반양론 '팽팽'약국가가 카운터를 보는 시각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전문카운터 척결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선을 어디까지 긋느냐 엔 입장차가 뚜렷하다.먼저 근무약사을 포함해 젊은 개국약사들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한다면 이는 모두 카운터, 즉 무자격자라고 주장한다.반면 다른쪽에선 조제, 복약지도, 상담 등은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종업원의 단순 업무보조 행위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천의 P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가로 자부하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엔 관대한 게 약사사회의 현실"이라며 "가족, 전산원 등 전문카운터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약을 환자에게 건네는 순간 그 약국에서 약사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울의 M약사는 "약사 감독하에 종업원이 약을 정리하고 시럽제 조제시 미리 따라주는 것까지 카운터로 봐서는 안된다"며 "약국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약사보조원제 득인가 실인가이 같은 논란은 결국 '약사보조원제' 양성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있었던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서도 보조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대한약사회 지부건의 안건에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즉 보조인력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논란을 차단하고 약사는 복약지도, 상담 등 전문업무를, 보조인력은 기술적 업무를 담당케 하자는 것이주된 내용이다.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사보조원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약사회는 약사법상 약국에서 약사보조원(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며 약사보조원의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 한다면 약국외 의약품 판매요구시 반대 명분이 없어진다고 밝혔다.약국가, 보조원제 도입 찬반양론(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약사회, 보조원제 도입 '시기상조'약사회는 또 장기적으로 약사보조원이 독립된 업무를 요구한다면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종업원에게 조제업무 보조나 일부 의약품 관리를 맡기게 되면 약국 조제수가 산정시 삭감요인 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병원약국과 지역약사회에선 약사보조원제 도입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여기에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병원약제부와 학계에서는 약국기사(Pharmacy Technician)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인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법적으로 모든 처방 조제에 관한 업무가 약사에 의해 이뤄지도록 돼 있는 반면 보조인력의 업무 규정이 명확치 않아 약사감시 당국과 약국간 마찰을 빚어 왔다"며 Pharmacy Technician을 보건복지 인프라 개선방향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약사회 척결의지가 없다"...약사도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하지만 약국가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엄격히 막고 있는 현행 약사법하에서도 무자자격자의 조제·매약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양상화한다면 부작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여기에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각 시·도지부가 카운터 척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경기 수원의 K약사는 "첫 직선 집행부 출범으로 많은 기대를 했다. 카운터 척결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면서 "약국마다 보이는 게 무자격자인데 약사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각 지부와 협력해 담합, 가격파괴, 본인부담금 할인, 카운터 등 정당한 룰을 어기는 약국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카운터를 약국에서 척결하려면 약사보조원제 도입보다는 약사 스스로 엄격해지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여기에 제보, 신고접수시 약사회가 직접나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005-04-04 12:03:47강신국 -
"전산원·종업원도 흰가운 입고 약사 행세"지하철내의 카운터 척결 대중광고|특별기획|약국 공공의 적 '카운터' 척결 해법은 없나?============== 상. 뿌리깊은 약국 카운터 실태 하. 약국보조원제 과연 대안인가?일선약사들이 시작한 카운터 척결 대중광고를 계기로 약국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별도의 공간을 마련 일반약 판매을 전담하는 '전문카운터'를 포함해, 이제는 전산원, 화장품상담원까지 매약 및 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여기에 카운터가 약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면대약국' 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전산원·화장품판매원 "일반약 쯤이야"최근 서울 N약국에서는 월급에 10만원을 추가로 주고 전산원에게 단순 매약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같은 일을 개설약사가 주도적으로 벌인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강남의 J약사는 "언제부터인가 전산원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집어주는 것이 당연시돼 버렸다"며 "카운터 양성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약국이 극심한 불황을 겪자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근무약사 대신 화장품 판매원을 고용, 매약 등을 전담케 하는 경우도 있다.카운터가 개설한 면대약국의 말로이 약국들은 화장품 판매원에게 약사와는 다른 색의 위생복을 입혀 단속을 피해가고 있어 주위 약국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는 것.관악의 L약사는 "이제는 카운터가 버젓이 가운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상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사인지 카운터인지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여기에 약국에서 이른바 실장·부장으로 불리는 '전문카운터'는 의약품 상담·복약지도까지 담당하고 있어 약국가 척결대상 1호다.전문카운터들이 개설한 면대약국이 난매, 조제료 할인 등 불법행위와 부도나, 약사잠적 사건의 온상이라는 것이 약국가의 주장이다.전문카운터, 동문색깔 강한 지방에 많아약국가는 이들 전문카운터는 동문색깔이 강한 지역,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신입약사들이 약국에 근무를 시작하면 이들 전문카운터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약국근무 2개월 차인 한 근무약사는 "약국에 조제보조원이 2명이나 있다"며 "호칭, 관계설정 등에 상당한 고민을 하다 이직까지도 고려를 했었다"고 토로했다.약의 주인은 약사다(사진=기사내용과 관계없음)약국가는 단속이나 공권력만으론 카운터 척결은 요원하다며 일선약사, 지역약사회 등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러나 카운터를 지역약사회에 고발·신고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이다.약준모 김성진 약사는 "약준모 제보코너인 '익명방'을 보면 일부 임원약국에 카운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며 "물론 확인을 거쳐야 하겠지만 임원약국 사정이 이런데 제보·신고를 해도 소용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카운터 '유혹의 덧' 뿌리쳐야그렇다면 왜 약국내 무자격자가 사라지지 않을까?약국가는 카운터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이익창출 효과가 크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서초의 한 약사는 "약 50년간 카운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약국 수입 포션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때문에 매약에 능한 근무약사 씨가 말라버렸다"고 울상을 지었다.2005-04-02 07:14:45강신국 -
중소도시 개설약국 "경쟁에 밀려서 간다"|기획|대도시를 떠나는 약국들-下= 서울 등 대도시를 떠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개국은 대도시'라는 불멸의 원칙도 서서히 금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하고 부자약국과 가난한 약국 사이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근 서울을 벗어나 이른바 '준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약국의 개국 실태를 분석과 르뽀를 통해 살펴봤다.--------------------- 1-약국지도가 바뀌고 있다 2-평택·성환·태안 준수도권 실태(르뽀) ----------------------------------서울에서 천안까지 경전철 개통은 약국과 의원 등 요양기관의 개설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평택, 성환은 경기도 최남단이자 충남의 최북단으로 서울에서 보면 '준수도권' 지역으로 약국개설이 늘고 있는 지역이다.평택시에는 개국한 약국은 현재 156곳으로 경기도 일산 수준이다. 평택의 약국지도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평택역 앞 5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밀집지역과 서울방향으로 500미터 올라가면 1번 국도를 끼고 있는 통복시장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서울권 약국이전의 마지막 정류장, 평택눈에 띄는 점은 의원수에 비해 약국 수가 태부족이라는 점이다. 역전을 중심으로 사방 200미터 안쪽으로 의원만 20곳이 몰려있지만 눈에 보이는 약국은 고작 7곳에 불과했다.의원의 지방이전은 곧 약국 이동을 끌어들이고 있다. 평택 오거리 앞에 개설된 의원들.역전 앞 약국의 한 약사는 "몇 개 약국들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다"며 "의원 대 약국 비율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고 말했다.최근 평택역 앞에는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성형외과와 내과 등 새로 개원한 의원들이 눈에 많이 보였다.서울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쫓아 500미터쯤 올라가니 통복시장 4거리가 나왔다. 이쪽은 좀전의 평택역 앞과는 상황이 좀 달라 보였다. 최근 신축한 건물에 약국이 2곳, 바로 그 옆에 1곳 등 시장 입구을 중심으로 50미터 안에만 약국이 8곳이 밀집해 있다."열에 일곱은 서울, 대전서 온 약국들"주변 부동산에서는 "주변에 마땅한 클리닉빌딩 같은 것은 없지만 의원과 약국이 촘촘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평택 지역이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자리를 봐달라는 문의가 자주 온다"고 설명했다.충남의 최북단 성환읍으로 좀더 내려가 봤다. 성환읍은 과거 수 십년간 미군기지와 군부대가 들어선 지역으로 지금까지 개발 혜택을 못보다가 최근들어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이 지역은 서울과 천안에서 1시간 거리로 최근 외지에서 약국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다.서울을 벗어난 약국이 갈수 있는 마지로선은 100Km, 1시간거리다. 경기도와 충남의 경계인 성환읍.평택역에서 10분 남짓 걸려 도착한 성환은 말 그대로 조그만 읍내에 불과했다. 주변 남서울대학이 있어 주로 유동인구는 학생들이 차지했다.성환역 앞에는 약국 3곳이 자리잡았다. 바로 역 앞에 위치한 Y약국은 신축한 5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내과 바로 아래 위치해 있었다. 한눈에도 최근에 들어선 약국이다. 그 바로 옆에는 오래된 약국으로 보이는 N약국과 또 다른 약국 1곳이 보였다.많지 않은 약국수에 실망했던 마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면서 깔끔히 사라졌다. 기차역과 터미널 사이에 위치한 주택가에는 의원과 약국이 그런대로 눈에 띄었다.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약국들이 몰려 있었다. 이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과목별 의원도 새로 지은 건물들마다 들어서 있었다.부동산을 하고 있는 박분해(64·가명)씨는 "약국 서너 곳은 지금 약사들의 부모들 때부터 하던 오래된 곳들이고 나머지는 7할은 1-2년 새 서울과 천안, 대전 등 외지에서 온 약국들이다"고 귀띔해줬다.지방이전에 앞서 약국간 수입격차 해소가 관건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성시 메디컬빌딩이 들어선 도로.평택과 성환 등이 전통적인 약국입지의 형태를 보였다면 서울과 좀더 가까운 화성시는 최근 대형 클리닉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수원의 영통지구와 근접한 태안읍이 이 같은 급속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경쟁에 밀린 약국들...수입격차 해소가 우선지난 2002년말 64곳에 불과하던 화성시의 약국 수는 2004년말 현재 87곳으로 약국수가 무려 20%나 증가했다. 새로운 약국들은 대부분 이곳 태안지구로 몰렸다는 게 현지 보건소의 설명이다.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10층 이상 클릭닉빌딩이 4-5곳 이상은 됐고, 빌딩마다 의원 입점확정을 알리는 펼침막이 지방도시로의 약국 개국을 손짓하고 있었다.이른바 '준수도권'으로 약국들의 이전이 눈에 띄는 이들 지역이지만 결코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도시에 머물렀다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곳도 있고, 한때 지방으로 이전했다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약사들도 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관계자는 "대형문전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원이나 약국 등 중소규모의 요양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대도시의 치열한 경쟁 때문으로 수입격차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5-03-29 12:48:49정웅종 -
"개설문의 절반 서울약사" 탈수도권 가속|기획|대도시를 떠나는 약국들-上= 서울 등 대도시를 떠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개국은 대도시'라는 불멸의 원칙도 서서히 금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하고 부자약국과 가난한 약국 사이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근 서울을 벗어나 이른바 '준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약국의 개국 실태를 분석과 르뽀를 통해 살펴봤다.------------------ 1-약국지도가 바뀌고 있다 2-평택·성환·태안 준수도권 실태(르뽀) -------------------------------'개국은 대도시'라는 불멸의 원칙이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국 2만여 약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의 약국수 증가율이 정체를 빚고 있는 반면 신흥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의 약국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요양기관현황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서울시 소재 약국수는 5,264곳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전철개통은 지방 분산의 단초가 되고 있다. 경기도와 충남의 경계인 성환역.이는 2002년말 5,080곳(점유율 27.1%), 2003년말 5,144곳(26.7%)에 비해 만 2년 동안 184곳의 신규 약국만이 서울에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전체약국 점유율은 0.6% 떨어지면서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방증하고 있다.'개국은 대도시' 원칙이 깨지고 있다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약국수 1천곳이 넘는 대도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부산은 2002년 전국에서 차지하는 약국수 비중이 7.61%에서 2004년말 7.33%로 0.28% 줄었고, 대구는 1년 동안 새로운 약국이 5곳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1년간 점유율이 0.15% 감소했다.반면 지방의 전통적인 중소도시나 신도시의 약국수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도시로 진입하던 약국개설이 점차 지방도시로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경기도와 충남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천안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약국 수가 무려 27곳이나 늘었나 현재 173개소에 이른다. 현재 139곳의 약국이 소재한 경남 김해시도 같은 기간 20곳이나 늘었다.경북 구미시와 경기도 남양주시도 지난 2년간 20곳 가까이 신규 약국이 들어서면서 현재 약국수 100곳이 넘는 실정이다.준수도권·중소도시 틈새를 찾아라지방도시가 약국 수만 는 것은 아니다. 수입 면에서도 서울과 지방 대도시를 앞서고 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도 서울시 구별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약국 5,262곳의 조제수입(약품비 제외)이 3,849억7,716만원으로 약국 1곳당 한달 평균 44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월평균 조제수입은 전국 2만여 약국의 한달 평균인 747만원의 59%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총약제비 비교에서도 서울보다는 준수도권, 대도시보다 근교 중소도시가 높았다.서울의 경우 약국당 월 총약제비 평균이 2,436만원인 반면 천안시는 3,267만원으로 전국 247개 시군구 중 26위에 링크됐다. 경기도 용인도 2,350만원으로 서울과 엇비슷하게 나타났다.부산의 경우에는 평균 2,903만원으로 '부산의 분당'인 양산시의 2,340만원보다는 높았지만 마산시의 3,344만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순수 조제행위료 등만을 놓고 볼 때 지방도시 소재 약국이 대도시보다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조제수입면에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지방도시도 많다"고 말했다.지방이전 "꿩 대신 닭 찾는 꼴"이 같은 지방도시로의 약국 이전이 하나의 트랜드라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의원 6천곳, 약국 5천곳 등 요양기관만 1만8천곳이 몰린 서울의 포화상태에 따른 영향일 뿐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H메디컬빌딩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주란씨는 "최근 약국입지를 보러 오는 약사들의 태반이 서울에서 근무약사를 했거나 직접 운영했던 사람들이다"며 "이곳에서 어느 정도 벌면 서울로 다시 올라갈 계산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요컨대 서울에서는 더 이상 개설할 곳이 마땅찮아 '꿩대신 닭'을 찾아온 것뿐이지 원해서 지방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은 아니다는 얘기다.2005-03-28 13:05:22정웅종 -
공직 면허수당, 의사 140만원-약사 7만원보건소 75%, 약사인력 미충족(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일선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약사들이 진출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게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즉 월급외 면허수당이 의사는 월 140만원인 반면 약사는 7만원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다.◆보건소에 약사가 없다 =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 68곳중 약사인력이 충족된 곳은 17개소에 그친 반면 미충족 보건소는 51곳에 달해 75%의 보건소가 약사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의사의 경우는 보건소 68곳중 51곳이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약사인력과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또 치과의사, 한의사 충족률도 80%를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진흥원 관계자는 “전국 6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13개 보건의료 전문직종 중 약사가 가장 낮은 25%의 충족률을 보였다”며 “약사인력 확충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의사, 치과의사 등의 충족률이 높은 이유는 계약·임시직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원인은 무엇인가 = 일선 보건소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꼽았다. 여기에 잦은 외근과 출장으로 인한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주된 이유였다.또 면허 수당도 의사는 140만원에 달하지만 약사는 7만원에 그쳐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약사면허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상당한 기간동안 약사면허 수당이 7만원에 묶여 있다”며 “이에 비해 의사 면허수당은 수직상승을 해 왔다”고 말했다.이에 각 보건소측에서도 약사 면허수당 인상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간호사 5만원 등 약사보다 수당이 더 낮은 직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폭주하는 민원 등 행정업무와 약국, 의료기관, 의료용구, 도매업체 등 관리해야 할 업소가 많고 잦은 출장과 외근도 약무직 공무원을 기피하는 원인이라는 것.경기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분업으로 원내조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다수의 약사들이 행정업무에 투입된다"며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대안은 없나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유사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즉 병역혜택 등 메리트를 주면 상대적으로 보건소 약사인력 확충이 용이해 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여기에 약사 면허 수당인상 등 처우환경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약국, 제약사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한약사회도 공직약사의 처우개선 및 직위향상을 위해 공직약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활동자체는 미미한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공직약사위원회를 주축으로 공직약사 직역 창출·확대 및 처우개선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며 “특히 분업 시대에 걸맞은 보건소 근무약사의 지역재정립 및 적정인력 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2005-03-24 06:30:34강신국 -
약국 7곳이 처방전 500건 '나눠먹기' 혈전1층에만 약국간판이 두개 보이는데...한 빌딩내 약국만 7곳...'1약국 1의원' 꼴경기도 안산의 모 번화가에 위치한 Y빌딩은 2000년 당시 O약국 1곳만 1층에서 개국해 운영되고 있었다.그러나 이후 분업의 여파로 처방전 수용을 위해 O약국 바로 옆 1층 약국 1곳과 층약국 1곳, 지난해 2곳, 올 1월 2곳 등 총 7곳의 약국이 들어섰다.층별로는 1층 약국 2곳, 2층 의원 1곳-약국 1곳, 3층 의원 6곳-약국 2곳, 4층 의원 2곳-약국 2곳 등.또 현재 인테리어를 마친 4층 안과와 약국까지 개원, 개국 준비중이어서 조만간 한 건물에 8곳의 약국이 개업한 '약국 백화점' 형태가 예상된다.또다른 의원, 약국 개원확정을 알리고...'약국 백화점'...1의원 1약국 머지않아이 건물에는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포함해 9곳의 의원이 성업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1약국 1의원'도 머지않은 상황.당초 의원도 없는 건물에 들어와 약국을 운영하던 최초 약국의 경우 짐작도 못했던 상황에 난처해하며 폐업까지 고려중이다.이에 대해 1층약국 약사는 "의원 하나에 약국 하나 식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기존 1층 약국은 약국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인근 신도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층약국 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이 건물 모 층에는 의원과 약국만 개설 운영할 경우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1~2평 규모의 아로마샵을 명목상 개설한 상황이다.하지만 아로마샵의 경우 거의 문을 열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 등 편법운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각 층약국들은 환자만 기다리며...하루 처방 500건, 나눠갖는 몫 뻔해이 약사에 따르면 이들 9곳의 의원에서 하루 쏟아지는 처방전은 평균 500건 수준.그러나 신규 층약국들이 1~2개 이상씩 자리잡은 상황에서 '1/n'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약국가의 설명이다.이는 의원 바로 옆에 자리잡은 층약국이 보통 80~90%의 처방을 독식, 기존 약국과 나눠가질 수 없다는 것. 결국 경쟁이라는 상도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푸념이다.또 기존 단골고객들도 편이성을 고려해 굳이 단골약국을 찾기보다 가까운 층약국에 조제를 맡긴다는 것.인근의 한 약사는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동일층에서 성업중인 것을 보고 나면 누가 1층에서 약국을 하려고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처방편한 층약국은 늘어만가고...상도덕 붕괴 우려..."약사끼리 얼굴은 알아야지"특히 동일 건물에 입점한 신규약국의 경우 개설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O약사는 "층약국에 들어오는 약사 대부분 약국전문 브로커나 건물주 등에 의해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해당 층을 노리고 들어가는 약사들은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건물에 새로 입주하는 일부 의원에서는 층약국 개설을 당연시하며 신규 약국 개설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일산의 모 약사도 "2년동안 같은 건물 아래위에 약국을 하면서 서로 인사 한번 건낸적이 없다"며 "무엇이 약사들을 갈라놓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약국가에서는 분업 후 약국간 상도덕 붕괴를 우려하면서 보이지 않던 끈끈한 동지애조차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의원따라 약국들도 올라만간다.법적 하자없는 개설등록, 보건소도 난감하지만 층약국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성남의 모 약사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일 뿐, 의원과 약국간 암묵적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1층약국 약사도 "복지부, 국무총리실, 보건소 등에 질의를 하면 매번 똑같은 답변이 오는 상황"이라며 "편법을 다 알고 있는데 현 약사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 측에서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전했다.보건소 관계자는 "무조건 약국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하자없고 시설문제 없으면 허가되는 상황"이라며 "의혹의 소지는 있지만 의혹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문했다.이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지곤 한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타 업종까지 끼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실제 메디컬빌딩을 위주로 층약국을 개설하는 곳들은 서울경기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05-03-15 13:31:02정시욱 -
"의원옆 무조건 약국개설" 이중분양 관행기존 부천 A약국 바로 옆자리 또다른 약국상가자치규약 모르면 약사만 손해약국이 입주한 상가 건물주와 약사간의 명확한 규정 확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우려가 다분하다.부천의 A약국은 지난 2002년 번화가 입구 신축상가 1층에 신규분양을 받아 입주했다.현재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3곳의 의원이 동일 건물내 진료중인 가운데 1층 엘레베이터 입구에 또 다른 B약국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다.하지만 B약국이 공사중인 자리는 기존 부동산 용도로 쓰이던 곳. 그러나 건물주가 의원이 밀집한 건물이라 약국 용도로 임대하기 용이한 점을 들어 동일 건물내 약국 두 곳이 들어설 형편에 놓였다.A약국을 운영중인 L약사는 이에 2002년 입주당시 입주자들과 만든 "한 건물에 동일 업종은 안된다"는 상가자치규정을 들어 건물주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건물주는 "당시 자치규정을 입주자들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다.이에 맞서 해당 약사도 법적 당위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기존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복안을 밝혔다.계약도 안된 자리에는 약국 인테리어가..."이 건물에 동일업종 영업 안된다"건물주는 이어 상가규정 무효소송 이후 B약국을 입점시킬 예정이다.다행히 해당 약사는 당시 상가관리 용역업체에서 만든 내규 항목에 "이 건물에 동일업종 영업은 안된다"는 항목을 근거로 확보한 상태.이 약사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며 상가규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전했다.특히 건물주와 A약국과의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약사가 B약국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 건물주, A약국, B약국간 다툼으로 번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해당 약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약사들이 초기에 나서서 해당 건물 자치규약을 만들 것, 그리고 분양받을 시점에서 분양계약서 확인과 단서조항 규정, 상가번영회 정관 수립 등을 주문했다.L약사는 "약사들도 윤리의식이 있고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도는 지키면서 약국을 해 나가야 한다"며 "분업후 퇴색된 부분들이겠지만 지킬건 서로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가자치규약 확인이 든든한 보험지정분양 아니면 타약국 입점해도 무방비 신규 상가분양 시 약국 지정분양이 아닌 자유분양의 경우 입주 후 임대시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K약사는 지난해 신규 약국지를 알아보던 중 모 브로커의 소개로 인천의 모 신축상가에 내과, 치과가 입점 확정되고 이비인후과와 타 의원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에 올해 4월 분양시 5억원을 주고 입점했다.하지만 막상 이비인후과가 입점 확정된 이후 분양받은 옆 자리를 또다른 약국으로 내놓는다는 소식에 놀라고 말았다.이에 건물주는 계속해서 옆 자리를 약국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 350만원)놓을 예정이라며 해당 자리까지 총 2구좌를 분양받으라는 종용에 시달리는 형편이다.당시 건물주와 계약시 '건물내 약국독점' 부분이었지만 건물주가 3층 병원터에는 층약국을 분양하지 않겠다는 부분만 명시후 전체에 대해서는 사양했다.건물 전체에는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은 지정분양이 아닌 일반분양 받은 곳 중 약국을 하겠다고 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층약국도 분쟁의 불씨"약사가 봉인가"...병원따라 약국 늘리려는 행태 속출특히 이 건물을 소개했던 브로커들이 이비인후과, 내과가 들어선 건물의 특성상 타 약국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며 계속해서 2구좌 분양을 종용하는 상황이다.이에 해당 약사는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실정.첫째는 옆 자리까지 분양을 하나 더 받는 것. 그러나 모든 재산을 올인하고 투자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선택이다.다음으로 주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지언정 이후 상가번영회를 통해 자치규약을 만들어 '동일업종 금지' 공증을 받아 정식 인정을 받는 선택.그러나 다행히 옆 약국지는 타 약사와 계약된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업자끼리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건물주도 타 판결을 통해 해당 약국이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한 후에는 을 약사에게 꼬리를 내린 형편이다.하지만 약국분양을 핑계로 과다한 요구를 서슴치 않는 건물주들의 양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촉구된다.아울러 층약국 개설 등으로 인한 분쟁 등 약국간 상도덕이 붕괴되는 현실에도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2005-03-15 13:30:01정시욱 -
"약국문 일단 열고보자" 법정분쟁 속출의원이 다수 입점한 클리닉센터(특정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분업 이후 처방 수요가 약국경영의 주요 축이 되면서 클리닉센터나 의원밀집 상가에서 독점권 여부를 놓고 약국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법원도 상가규약에 독점권을 인정받았다면 기존약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상가내 독점권 확보 여부가 안정적 약국운영에 중요변수로 떠올랐다.하지만 약국가는 상가 독점권이 있든 없든 약사들 사이에 최소한 상도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밀어붙이기식 약국개설은 약사가 모두 망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먼저 용인 P약국은 지난 2002년 H상가에 용도업종을 약국으로 지정받아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같은해 용도업종을 자유업으로 지정받은 J약국이 입점하면서 지루한 법정소송에 들어갔다.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분양당시 용도업종을 지정 받은 약국이 있다면 동일상가 내에 다른 약국은 영업을 할 수 없다며 P약국 승소판결을 내렸다.조제건수가 약국입지 결정(특정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법원은 "J약국이 '자유업'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문언적 의미에 따라 업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분양 계약상의 자유업은 분양계약시 용도업종을 따로 정하지 아는 기타영업으로 봐야한다"고 결론지었다.하지만 J약국은 이에 불복,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유업 계약과 약국독점계약 사이의 또 다른 줄다리기가 예상된다.서울 마포 K약국은 같은 상가에 입점한 2곳의 약국과 독점권 여부를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K약국은 약국업종 지정을 받아 지난 2001년 S상가에서 약국은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같은해 S약국과 M약국이 동시에 입점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약국독점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S약국과 M약국은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고 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 조치도 시작됐다.법원은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는 지정 업종이 약국이 아닌 점포를 임차해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K약국에 손을 들어줬다.이에 M약국은 결국 폐업했고 S약국과 법정소송 중에 있다.상가내 약국독점권 인정판결 잇달아(특정기사 내용과 관련없음)한편 상가내 독점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 법정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여기에 대법원도 지난 2002년 9월 상가내 동일업종 입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약국 중복입점에 따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 할 수 법적 근거도 확보된 상황이다.약국가는 동일상가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한 약국만 사는 게 아닌 모든 약국이 공멸하는 자충수라며 약사들도 최소한의 상도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강남의 K약사는 “얼마전 상가 2층에 약국이 입점해 처방건수는 물론 권리금까지 동반 하락했다”며 “2층 약국 약사는 얼굴 마주치기도 꺼려한다. 정말 약국하기 싫어진다”고 울상을 지었다.2005-03-14 12:50:26강신국 -
경영 투명성 없는 공동물류 실현 '공염불'유통마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의 물류 대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의약품유통 공동물류 과제와 전망도매업계가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온 공동물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저마진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공동물류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자만 관련 제도마련이 곧바로 공동물류 및 대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공동물류 제도개선 추이와 현실화에 따른 과제를 점검해 본다.-------글 싣는 순서------- 1. 공동물류 제도개선 현실화 2. 물류조합 좌초...잰걸음 3. 공동물류와 M&A 과제 ---------------------도협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약사법령이 개정될 경우, 일단은 도매업계의 자율에 따른 공동물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공동물류와 물류 선진화 자체가 도매업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놓여지게 되는 셈.도매 물류비부담 증가 등으로 관심 높아도매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제약사들의 저마진 정책과 늘어나는 물류비 부담 등으로 인해 공동물류와 M&A 등을 통한 대형화와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실제 지난 2003년의 경우 서울의 병원주력도매 업체 5곳과 약국주력 업체 5곳이 모여 컴소시엄 등을 통한 공동물류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이와 함께 제약사의 여신강화와 이익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들이 늘어나면서 인수합병 등도 물밑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인 사례가 지오영의 나라약품 인수로, 이를 통해 서울 동북권의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서울의 한 약국주력 업체 대표는 “공동출자해 물류공동화를 시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마땅한 파트너만 있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도협 류충열 전무는 “앞으로 국내 도매업체들이 경쟁력이 갖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기계화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물류 등을 통해 물동량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개별물류의 경우 전체 도매업을 놓고 보면 인적·물적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해당한다”면서 “물류부분은 사실상 개선점에 불과하고 관건은 개별 업체들의 영업자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시간 두고 구체적인 대책 논의 필요이 같은 맥락으로 업계 일각에서도 물류조합을 만들 경우 상호간 판매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긴급한 배송체계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물류비 절감만큼이나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업자들이 대표이사직에 대한 욕심이 커 다른 사람과의 동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신변적인 상황으로 어쩔 수 없거나 사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됐다.서울의 J업체 대표는 “약국의 경우 재고를 어느 정도 두고 있지만, 병원은 소빈도 품목에 대한 주문이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신속한 배송체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제도적 발판이 마련돼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대표자 마인드 변화 없으면 10년 농사 망친다"다른 업체 대표는 “물류조합이든 인수합병이든 추진하려다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노출되는게 국내 도매업체의 분식회계”라며 “상호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업계 한 원로는 “결국 개별 업체들의 공동물류에 대한 의지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업체간 신뢰성 구축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10년 농사가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05-03-11 06:3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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