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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포스터로 고발된 약사 14명 무혐의
기사입력 : 20.10.12 0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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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부산지검, 전원 불기소..."한약사-약사간 감정대립일뿐"

"특정인 사회적 평가저하 행위 아냐...피해자 특정도 안돼"

 ▲한약사(고소인)가 문제삼은 포스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로 고발된 약사 14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 피고발 약국 1곳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리된 바 있다. 이로써 한약사들이 해당 포스터 게시를 문제삼아 고발한 약사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으며 일단락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한약사가 주장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등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난달 말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8일엔 불기소이유를 통지했다.

고발한 한약사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입니다’라는 포스터 문구 등이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포스터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산지검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기소이유는 크게 4가지였다. 약사들의 포스터 부착행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포스터 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피의자들이 포스터 상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음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결정서도 영향을 미쳤다. 담당검사는 집합명칭만으로는 개별 구성원에 해당하는 한약사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춰 불기소한 당시 처분결정서 내용을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등으로 봐서 이번 사건은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대립에 의한 갈등으로 보여질 뿐이며 범죄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인의 진술은 주장뿐 약사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 포스터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의 차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당연한 결과다.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와 입법목적에 따라 각자 면허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사 14명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해왔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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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
    더 만들어야지 ㅎㅎ
    쪽 붙여놨다
    20.10.13 13:40:04
    1 수정 삭제 0 0
  • hkmedi
    한약사 OUT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의약품을 조제, 투약, 복약지도할 수 있는 "약사님"만 거래합니다.
    홍익메디케어 동물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도매
    https://url.kr/OGWtgn
    20.10.13 12:31:37
    0 수정 삭제 1 2
  • 포스터
    더 만들어야지 ㅎㅎ
    쫙 붙여놔여지~~~~~
    20.10.12 18:27:45
    1 수정 삭제 0 0
  • 열혈약사
    진짜 한약충들
    한약충들 관심 1도 없다.약사신문에 오지 말고 너거들끼리 놀아.한약사와 약사는 엄연히 틀려.대입점수부터..
    20.10.12 18:12:43
    3 수정 삭제 1 1
  • 포스터
    더 만들어서
    쫙 붙여놔여지 ㅋㅋㅋㅋ
    20.10.12 18:03:20
    2 수정 삭제 0 0
  • 하하
    좋아하지마라 상고 한단다 ㅎ
    약사 특정해서 상고 한단다 ㅋㅋㅋ 콩밥 좀 먹어봐야지 ㅋ
    20.10.12 17:17:35
    1 수정 삭제 1 4
  • 하하하
    이제시작
    원래대로 돌려놓아야죠 이제 약사님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0.10.12 14:18:00
    0 수정 삭제 4 1
  • ㅋㅋ
    제발
    고발해주세요. 여기서 선동하지 말고요 드루킹도 아니고ㅋㅋㅋ
    조국지지하는 집단은 역시 다른가ㅋㅋㅋ아
    20.10.12 13:08:20
    0 수정 삭제 2 2
  • 한약사
    이제는 갈라설때지..
    일반약 논란 종식하고 이원화하자 한약제제분업에 양약사들 걸림돌이다.
    20.10.12 12:09:20
    0 수정 삭제 1 0
  • ㅠㅠ
    강모야 바라
    자리 지킬라고 억지로 변호사 끌어대바야 결국 니발등 찌킨다 안캤나. 인자 니는 기리남을 무능안기라 것도 여럿 쥑이삐고 쪼끼나는 무능아 대삔기라
    20.10.12 11:39:23
    1 수정 삭제 3 0
  • 장관님회장님
    검찰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복지부 장관님은 각 시도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행위에 대한 그간의 무처벌 행정 처리 지침을 변경해 주시고...
    김대업회장님은 약사의 권리를 타 직종에게 훼손당하는 상황은, 약사회에게는 치욕적인 일이니, 복지부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리 지침이 처벌로 변경 되도록 필요한 대괸활동을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한약사에 의한 일반약 무면허 판매 행위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니다.
    20.10.12 11:31:56
    2 수정 삭제 5 7
  • 최진희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가 면허범위입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가 면허범위입니다
    비한약제제일반의약품(타이레놀,판피린,액티피드,나프록센,등)은 간독성, 뇨저류, 녹내장악화, 천식악화, 기존 복용약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야하는데, 한약사자격시험은 한약관련 과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약사의 약사인척, 한약국의 약국인척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됨을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인지하기 바랍니다
    20.10.12 11:30:59
    3 수정 삭제 5 6
  • 이판사판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자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어짜피 그전에 약국 접을거지만 법원가서 판결을 받아보자 이게 다 복지부의 애매한 답변 땜에 그런거다 이번에 쫑내자 이판사판이다
    20.10.12 11:29:35
    0 수정 삭제 1 1
  • 푸른솔
    한약사단체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는일없이 월급받는 비대한 월급쟁이들 양성하고 두세명이 지방에서 이사회하며 다과나누는 기형적인 조직말고 끝까지 일처리하는 조직을 만들어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비하고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곧 벌어질 일들에 준비또한 철두철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20.10.12 11:27:32
    0 수정 삭제 3 0
  • 일단
    고소미 먹고 나면 무혐의 나도
    귀찮아서 안하게됨!! 목적 달성~!!ㅋㅋㅋ
    20.10.12 11:25:55
    0 수정 삭제 2 1
  • 한약쓰아
    당연한건데 쓸데없이 돈쓰네
    정신차려라 좀
    20.10.12 11:17:36
    0 수정 삭제 0 0
  • ㅎㅎ
    권리금 없이 나올 한약싸 약국들
    지방 알짜 약국들이 몇개 있긴하지. 곧 나오겠군.
    20.10.12 11:10:03
    2 수정 삭제 0 0
  • 고발해
    고발하라고 약국하기 싫으니깐
    약국해서 얼마나 번다고 약국하기 싫으니 맘대로 해라
    법원가서 판결 받아보자
    홍보 백날 해봐야 국민들 1도 관심 없다
    20.10.12 11:05:26
    4 수정 삭제 0 1
  • 정리하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무면허 판매에 해당 된다는 것이네요.
    무면허 판매 행위에 해당 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요...

    한약사의 양약(?)일반약 판매가 한약사 면허 내의 합법적인 판매라면, 해당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게첨한 약사들은 모두 허위 사실 적시로 한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약사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한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리라면 검찰이 부천 지청에서 내린 이전 조치을 스스로 뒤집고, 무면허 판매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제는 대약 차원에서 이 포스터를 더 잘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
    20.10.12 10:50:34
    5 수정 삭제 6 6
  • ㅇㅇ
    한약사홍보 감사드립니다
    전국민이 아는 그날까지 쭉 부탁드려요
    20.10.12 10:45:53
    0 수정 삭제 0 1
  • ㅋㅋㅋ
    여긴 왜
    한약사들 조용하냐ㅋㅋㅋ
    20.10.12 10:34:54
    0 수정 삭제 3 0
  • 이런된장
    전부 헛발질이었어
    지방 회장단 vs 수도권 폐미모 둘다 한심하긴 마찬가지였군
    20.10.12 10:31:20
    0 수정 삭제 2 0
  • 한심하다
    예상된 결과인데 호들갑들은.
    한약사회장이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손해액도 명확히하고 병원가서 치료도 받고 포스터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나와야지 뜬구름 잡는식으로 누가 우리를 욕합니다 하면 수신 불특정 대상에 명예훼손이 가능한가? 고소전을 한 변호사가 있다면 선임을 한 죄가 있을것이며 개인생각으로 진행했다면 ..그렇진 못했을거지만 책임 안지기로 유명하니. 변호사 잘못이니 이번도 이렇게 넘어가겠다. 투쟁비 걷어줬더니 이핑계저핑계로 다 날렸겠구나~
    20.10.12 10:18:57
    2 수정 삭제 2 0
  • 정신승리오지네
    빨갱이 나라에서는 당연 결과다
    검사 비방 했으면 바로 구속이다 이 나라는 어쩔수 없다
    고발하든 맘대로 해라 코로나 걸려 뒈지기 전에 약국 그만 두고 싶다
    3.5평 인생 나하고는 안맞다 니들 많이 해라
    20.10.12 09:45:40
    0 수정 삭제 3 3
  • 당연한 결과
    이 기사를 한약사들이 싫어합니다
    ▲포스터 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20.10.12 09:40:35
    1 수정 삭제 2 1
  • ㅋㅋㅋ
    당연한 결과지
    한약만 배운 한약사가 왜 약국에서 일을해 니들 한약 좋아서 한약학과 갔으면 한약방 차려서 한약 달여야지
    왜 약국에서 명찰 안달거나 아님 \'한약사\' 글씨는 쥐꼬리만하게 써두고 약사인\'척\' 코스프레 오지게 하냐? ㅉㅉ 한심한놈들
    20.10.12 09:31:33
    0 수정 삭제 7 4
  • ㅇㅋㄷㅋ
    기사 제목이 정확하지 않은듯
    일반약 판매 포스터가 아니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에 대한 포스터가 무혐의라고 해야하지 않나?
    20.10.12 09:24:02
    0 수정 삭제 0 1
  • 면허범위내
    면허범위 준수하자
    신종 카운터들은 사라져라
    20.10.12 09:07:51
    0 수정 삭제 2 0
  • .
    .
    한약방 주인 어이없는 것들..
    당장 약국 그만두고 한약이나 다려
    20.10.12 08:57:17
    0 수정 삭제 7 0
  • 당연한 사실인데..
    당연한 사실을 적시했을 뿐인데 고소나 하고 참..
    허위사실이 아님을 검찰에서 밝혀줬으니 그들의 불법 척결을 해야되겠네요
    20.10.12 08:55:56
    0 수정 삭제 7 1
  • 어이상실
    어이상실
    법 내용을 고발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법 없이도 가운에 볼펜 잔뜩 꽂고도둑근무하는 인간들
    20.10.12 08:38:07
    0 수정 삭제 7 1
  • 고소미
    고소가 취미네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고소

    추석때 사촌형 게임기 달라고 떼쓰는 아기들같네
    20.10.12 07:58:43
    0 수정 삭제 7 1
  • 우오오
    ㅎㅎㅎ
    굿!!!
    20.10.12 07:55:31
    0 수정 삭제 4 1
  • 한약
    누가 고발 했는지 참.
    피해자 특정해서 고발해야 하는 원칙도 모르고 고발을 해놨다니 어이가 없네. 멍청한건지 돈쓸데가 없는건지 누가했는지 궁금하긴 하다.
    20.10.12 06:38:48
    0 수정 삭제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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