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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약국 임금관행 격변
기사입력 : 21.11.19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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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파마시]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

근로계약서 구체화해야 급여명세서 지급도 수월

시간외수당 등 구분 꼼꼼히...팜택스, 프로그램 개발·배포

세무서 다빈도 소명요청보니...과세구분·포괄양수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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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스마트파마시
◆진행: 강혜경, 정흥준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 조인환 기자
◆출연: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


정흥준 기자(이하 정): 기자님, 뭘 보고 계세요?

강혜경 기자(이하 강): 임금명세서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발급하는 임금명세서인데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19일부터 전국 약국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임금명세서를 보면 시간 외 수당이 전부 포함되더라고요. 하루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약국도 초미의 관심사인 거 같은데요,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 아무래도 약국은 실 수령액을 임금을 지급하거나, 4대 보험을 대납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 변화가 클 것 같은데요. 약사들은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점검하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강: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임금명세서 도입을 하면 관행들이 고쳐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당장 골치아파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약국이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요점은 무엇이고, 약국이 어떤 걸 준비하면 되나요?

임현수 회계사(이하 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핵심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상세내역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예전에 월급봉투를 받을 때 겉면에 수당이 나눠져 있듯이, 급여를 줄 때 구성항목들이 상세히 적힌 종이나, 이메일, 카톡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라는 취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동안 약국과 같은 개입사업자는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금액을 정해 주고받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국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고, 연차를 매월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구분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급여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의날이나 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급여명세서에 내용이 빠져있다면 의구심을 갖게되는 것이죠. 근무할 땐 괜찮다가 퇴사하고 나서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5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연차, 휴일수당 등의 금액이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구두로 포함된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에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고, 직원이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각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 :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약국에선 어떤 항목들으로 구성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의견들도 많다. 약국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임: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약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네트 방식의 급여 지급은 급여명세서 교부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통장에 찍힌 금액이 동일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네트방식으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세전 금액 기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만 네트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 다른 업종에선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반적인 방식인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봉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야근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 등 항목을 구분해서 지급해야만 근로계약서를 보고 구분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기에 용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급여명세서와 연결되면서 반드시 항목별로 정확히 작성해야 급여명세서도 명확히 작성될 수 있습니다.

강: 약국 운영(근무)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잘 반영해 이에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4대 보험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지급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정: 약국에서 직원별로 각 수당들을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팜택스에서도 개발하신게 있다고 하던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 이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형약국은 노무사 사무실에 맡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계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4월부터 고민을 해서 전자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연봉을 책정하고, 일하는 시간만 입력을 하면 휴일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계산돼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원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보내면 사인을 하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명세서가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고, 월별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수정 입력하면 급여명세서가 작성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강: 프로그램을 보니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확인이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팜택스 회원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비회원은 어떻게 되나요?

임: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요구하는 약사들에겐 배포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 19일부터 의무화이면 실제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임: 19일 이후로 돈을 지급할 경우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강: 세무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작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이슈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혹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 기존에 적용되던 제도가 연장돼서 크게 변화없이 이슈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3억에서 2억, 다음해에는 1억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그때엔 대부분의 약국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정: 내년도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이나 세무 트렌드가 있다면요?

임: 세무트렌드 변화는 결국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등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세무조사보다 소명자료 요구가 많았습니다. 소명 요구 내용을 보면 세무 트렌드가 파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환자가 카드로 계산을 했을 때 조제, 일반약 매출 구분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회계 사무실에 의뢰하면 과세와 면세 매출을 구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제매출 중 본인부담금을 넘는 카드매출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약국들이 많아 소명 요청도 많았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잘 잡아낼 수 있도록 세무서 분석 기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나오면 3~4년 정도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조제매출 중 과세와 면세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 양도양수 관련 소명 요청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포괄양수도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진짜 포괄양수도가 맞는지에 대한 점검이 많았습니다.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는다는 계약인데, 인테리어나 기계, 장비, 약 등을 인수받았을텐데 리스트를 보관해서 세무서가 요구할 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합니다.

권리금도 주고받는데 권리금 신고를 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올해 관련해서 소명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잘 되는 약국인데 왜 권리금을 받지 않았냐고 소명하라는 사례들이죠. 안 받았다고 하면 끝이 아닙니다. 세법상으로 무상가치를 증여받은 것이 아닌지, 자산수정을 해서 소득세를 내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내더라도 비용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국용 카드를 사용할 때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중에는 약국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쉬면서 필요 용품을 사서 약국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볼 때엔 자택 근처에서 구입할 경우엔 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냐고 소명하라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가능하면 약국 근처에서 사용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주문을 하는 것이 의심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약국경제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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