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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급여제도 개선안에 제약업계가 뿔난 이유
기사입력 : 22.09.23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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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자의 급바보] 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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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조인환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 기자의 급바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게스트인 김성주 위원님 첫 촬영분이 나가고 업계에서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김성주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어 기자] 오늘 급바보에서 다뤄볼 주제는 조금 깁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바로 '고가 중증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급여제도 개편안인데요. 앞으로 짧게 개선안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운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제약업계가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김 위원] 네. 지난 7월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방안입니다. 고가의약품을 높은 가격,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격 관리 및 장기 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로 정의했는데요.

여기서 고가의약품을 1회 투여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 또는 1인당 연간 소요 금액이 3억원 이상, 그리고 연간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약제로 규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크게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급여 관리 강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어 기자] 얼핏 들으면 좋은 내용 같은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김 위원] 정부가 내세우는 개선안의 핵심은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평가와 협상을 병행하여 처리 기한을 60일 단축하겠다는 것과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약제에 대해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급여기준과 중단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어 기자] 기간 단축에 위험분담제 확대 등 다 좋은 내용인데요. 가장 고무적이라 평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 위원]관리 방안 이후 실제 심평원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 처리기간 단축과 대상 확대입니다.

고무적인 점은 당연히 심평원 평가기간을 30일 단축하는 것과 소아에 사용하는 약제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어도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거나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는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 기자] 네. 그런데 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죠. 실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번 개선안이 발표되고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구요. 이유가 뭔가요?

[김 위원] 경평면제 제도의 개편 내용 때문이에요.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개정 이유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소아용 약제의 경우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 수가 소수인 경우가 하나의 항목에서 대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환자 수가 소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항을 만족하면 경제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었는데 변경 규정에 따르면 환자 수가 소수를 만족해야만 다른 조항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 기자] 소아에 대한 문을 열어 주긴 했지만, 이제는 환자 수가 소수가 아니면 경평면제 제도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단 얘기네요. 네. 역시 앞으로 또 많은 얘기가 나올 듯 합니다.

다만 KRPIA의 주장처럼, 안을 확정하기 전에 업계와 좀 더 소통을 거쳤으면 좋았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급바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호 기자(unkindfish@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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