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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카드 다 썼나...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2.10.25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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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 최근 제약업계와 간담회... 약가 인상 논의 계속 진행키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 관계자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감기약 보험약가의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정감사대에 올렸고, 결국 보건복지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제약관련 협회와 최근 감기약 증산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약가 인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 카드는 다 썼다"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을 불쏘시개로 최후의 대안인 약가 인상이 간담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종합감기약 등의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뿐 아니라,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등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제용 감기약 소량포장 의무화 한시 면제,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확대 우선 적용 등 지원 방안을 확대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감기약 증산을 위해선 식약처 뿐 아니라 복지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복지부가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대상에 오를 경우 사용량을 보정해 건보공단과 협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약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복지부는 심평원의 제네릭 약가 조정신청 기준인 ▲대체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가 1개인 경우 등을 이유로 감기약 약가인상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하지만 국감 이후 트윈데믹에 따른 감기약 공급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약가 인상에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제약회사가 심평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을 통해 약가인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는 감기약 공급 대란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년간 의약품 공급 중단 및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공급 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 품절 의약품 목록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공급 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 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기약 대응 부실 논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 8월 12일자 식약처 감기약 수급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품목이라고 보고됐지만, 이 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이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수입하도록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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