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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환자 "저 약국 개설 안돼요"...법원 "문제 없어요"
기사입력 : 23.01.25 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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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환자, 인근 약국 상대 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병원 주차장-약국 건물 간 계단 설치…전용통로 주장

법원 "주차장-약국 건물 사이에 펜스…분리 공간"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환자가 원고 자격으로 특정 약국의 개설등록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환자)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와 B씨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오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C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와 C약사는 D병원을 사이에 두고 각각 병원의 다른 방향 주차장 출입구 쪽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다. 약국 위치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8월경부터 약국을 운영해 왔고, C약사는 2년 뒤인 2020년 7월경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건물은 신축 당시만 해도 병원부지보다 높이가 낮고 그 사이에 옹벽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건물과 병원 부지 사이에는 폭 1m, 높이 3m 정도의 공간이 존재했다. C약사는 해당 건물 1, 2층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C약사 약국 개설 후 건물 2층과 병원부지를 연결하는 계단 공사가 시행됐고, 결국 해당 건물과 병원 주차장이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와 B씨 측은 C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와 환자인 B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약국 개설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A약사와 B씨는 법원 판단에 항소했고, 2심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A약사 B씨는 C약사가 사실상 2곳의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건물 1, 2층을 약국으로 운영 중인데 2개 층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두고 이들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의 판매대가 1개 층에만 있고, 약국 1, 2층 간에 설치된 소형 엘리베이터를 통해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하나의 약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위반=A약사와 B씨는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병원장의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며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된 상태라 볼 수 없다면서 사실상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약국 건물이 병원과는 별개의 부지에 있는 데다가, 건물과 병원 주차장이 연결되는 부분은 펜스가 설치돼 분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또 “약국 건물이 인근 병원장의 친척 소유라고 해 이를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A약사와 B씨는 해당 약국 건물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 설치된 계단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주차장과 약국 건물 사이 계단이 개방된 곳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약국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직접적인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병원에서 A약사 약국, C약사 약국까지 거리는 큰 차이가 없고, A약사의 약국은 병원 북쪽 주차장 끝쪽에, C약사의 약국은 병원 남쪽 주차장 끝에 있다”면서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A약사의 약국 또는 C약사의 약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 C약사의 약국만이 이번 사건의 병원 처방을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하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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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저런 억지가
    돈 많나
    약국을 실제 본 건 아니지만 약사측 주장 텍스트만 봐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소송전을 갔지
    23.01.25 1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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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약사-환자 저 약국 개설 안돼요...법원 문제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