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비대면진료 대국민 여론조사…초·재진·비허용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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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국민 여론조사…초·재진·비허용 묻는다

강혜경
2023-03-25 2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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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법적근거 사라질 것"
4월 2일까지 소통 플랫폼 통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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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 '토론과 투표'를 통해 오는 4월 2일까지 약 2주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시간이 없는 워킹맘도, K-직장인도, 거리가 먼 산지·도서 지역 사람들도 시간, 장소 상관없이 진료 받아 좋았는데 이제, 비대면 진료 불법이 된다고?'라는 질문을 던지고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허용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경보를 낮추는 올해 5월부터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상의는 지난해 한해에만 1272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찬성'과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찬성 안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어차피 가벼운 질환 중심이다 보니 야간이나 오지에서 원할 때 진료받을 수 있게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문진(질문)으로만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를 위험하므로 '재진'(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90일 이내 진료받은 경우) 허용해야 안전하다는 주장이 나뉘어 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 플랫폼에 의견을 남겨주세요"라고 당부하고 있다.

투표안은 ▲초진부터 허용 ▲재진부터 허용 ▲전면 비허용 3가지다.

현재 https://sotong.korcham.net/Front/Vote/appl/VoteDetail.asp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에는 3000명 넘는 응답자가 투표를 마쳤으며, 토론 글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나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선 약사들을 중심으로도 관련한 투표가 공유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약사들은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의가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허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