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대통령실 달려간 플랫폼들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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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달려간 플랫폼들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혜경
2023-05-24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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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안, 과거로 회귀"…원산협, 대통령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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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통령님, 저희는 비대면진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신문고를 울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넘는 지금까지 총 3661만건 이상, 1397만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 0건으로 성공한 의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에도 국민건강과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이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텨왔지만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시키는 反비대면 진료 정책임이 자명해 졌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인해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 일부 허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시위에 나섰다.

당장 내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장지호)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엠디스퀘어 손익선 팀장, 굿닥 임진석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 솔닥 김민승 대표.

원산협은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해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0원을 고수하며 기업을 운영해 왔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했던 비대면 진료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보며 앱 이용자들과 함께 기뻐했다"며 "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회에서는 정쟁화가 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더욱 통과되지 않았고, 복지부의 시범사업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2021년 12월 3일 후보시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하면서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시범사업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정면 충돌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우리 곁에 있는, 나일수도 있는 일반 회사원, 맞벌이 부부, 만성질환자까지 다양하다"며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께 비대면 진료를 위해 다시 대면진료를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서지역 환자와 장애인 환자 물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는 몇 십 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일주일이 남지 않은 지금,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IT기술이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 단연컨대 비대면 진료 정책이 이 모든 것의 첫발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