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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처분 대상입니다" 약국에 날아온 예고장
    기사입력 : 23.06.07 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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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보고 1분기 처분 대상 약국 발송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번호 오류 등 이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올해 1분기 마약류 보고 오류율 2% 이상인 약국에 처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주의가 필요하다.

    안내문에 따르면 환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등이 처분 대상에 포함된 이유다.

    7일 안내서를 받은 약국들은 비급여 처방에 일부 환자 정보 누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비급여 처방 단계에서 완결돼야 하는 환자 정보를 이유로 약국을 행정처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라는 지적이다.

    서울 A약국은 “특히 외국인 비급여 처방의 경우엔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가 미기재 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라며 “마약류 보고 때 전부 입력이 필요한 거라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전부 입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국은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왔는데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냐. 또 외국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면서 “문의를 하니 처방한 병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런 통보는 현장을 모르고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오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관리 항목 중 보고오류탐지도우미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A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항상 켜 두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실제로 그런 약국들이 얼마나 되나 싶다. 또 처방전을 들고 온 외국인들에게 여권을 매번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협조를 구해 마약류 처방 본인 확인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시도약사회 공문을 통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며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 또한 마약류 조제 시 전달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의 경우 반드시 처방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환자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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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 하면 안된다
      고의가 아니고 7일ㅇㅣ내 변경,취소보고하면
      합당한 보고로 봐야한다
      다 생계이고 직장인데 처분을 남용하면 안된다고 본다
      23.06.07 1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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