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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병원지원금 근절법 '철통방어'…"처벌대상 모호"
    기사입력 : 23.07.03 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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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친추가

    의협 "담합 추측해 처벌하는 입법, 법적 안정성 훼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 의사들과 병원들이 재차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목된다.

    이미 현행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해 선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법률 집행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들의 반대 논거다.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제출 의견은 추후 법사위 심사 시 위원들의 법안 위헌 여부 판단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묶였다.

    의사와 약사가 병·의원, 약국 신규 개설을 앞두고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으로 불리는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근절하는 게 법안 목표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등 담합행위 시 약국개설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항과 자진 신고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도 담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해당 법안에 일부 자구수정 의견만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약분업 원칙과 목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은 복지위 심사 단계에 이어 법사위 단계에서도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처방전 알선 등 담합행위 처벌대상을 '개설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처방전 알선·담합 등 불법 행위시점에 처방전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논리도 폈다.

    아울러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추측해 처벌하는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현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계속 담합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피력했다.

    병협도 반대했다. 병협은 "담합금지 적용 대상에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개설 예정자로 처벌 범위를 대폭 확장하면서 담합 성격이 불분명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고 법률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지원금 법안은 지난달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계류됐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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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긍민
      의사만 되면 자알 먹고사는 나라
      국가의 혜택도 많더라
      무슨 복지정책하면 혜택받지
      전염병 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을둥 살둥해도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많은 혜택받지
      그런데 묘한건 주사맞고 사망해도 그만이다.
      23.07.03 13:53:47
      0 수정 삭제 4 0
    • ..
      ..
      지방 대학병원은 월 4천 5천을 불러서 의사들 모셔온다
      그러면서 계속 적자라고 알린다
      결국 나머지 직군들이 피해보는 결과가 온다
      지들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23.07.03 13:40:03
      0 수정 삭제 7 0
    • 고민약사
      그냥 밀어붙여라
      개적폐 의사카르텔 변명따위 들어줄 이유없다
      23.07.03 13:34:06
      0 수정 삭제 12 0
    • 에고....
      처방전을 매개로 약사로 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의사가 오히려 병X이 되어가고 있는 더러운 세상. 법위에 음성적 갑질이 군림하는 세상.
      23.07.03 13:19:14
      0 수정 삭제 8 0
    • 헬조선
      가진 자를 위한 세상 대한민국,...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의사들에게도 돌아 온다. 많이 가진 의사들이 갑질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된다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처럼 억지 주장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기도 어렵고, 을이 되어 줄 노예 자식을 낳기 싫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모두가 어렵고 가난해 지는 세상이 온다.
      23.07.03 12:56:01
      0 수정 삭제 8 0
    • ㅇㅇ
      알값
      알값 받고 있다고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해
      23.07.03 12:37:37
      0 수정 삭제 9 0
    • 국민
      정말 대단하다
      돈을 그렇게나 벌면서
      병원개업하면 거래선 잡으려고 제약사등이 각종 집기를 사주면서
      사전에 리베이트제공하고 처방을 내주고 있다
      정부가 이건 막아야 할것이다, 오,남용 과다처방의 요인이 되고 있다
      23.07.03 12:30:16
      0 수정 삭제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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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의료계, 병원지원금 근절법 철통방어…처벌대상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