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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행정지도는?"…비대면 지침위반 우려 지속
    기사입력 : 23.08.31 0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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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실태조사·행정지도 0건…계도 의미 있었나"

    정부 단속 강화 예고 불구 실효성 의문 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오는 8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약국·플랫폼 등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실태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계와 환자들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후 시범사업 전환으로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도 종료 후 즉각적인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지난 6월 이후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초·재진 미구분 등 위반사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후 약 3개월에 걸친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나 행정지도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계도기간은 정부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과 달라지는 행정이나 규제와 관련해 가르치고 지도해 추후 사회 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장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초진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초진·재진 대상을 구분하고 재택수령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을 할 수 있게 전환했다. 이와 함께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축소된 비대면진료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시간도 마련했다.

    3개월 계도기간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기간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지침 위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거나 위반 의료기관·약국·이용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다.

    일각에서 계도기간이 '마지막 한시적 비대면진료'라는 홍보수단으로 악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초·재진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등 처방이 제한된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약 재택수령자 외 환자에게 약을 비대면 배송하는 사례를 철저히 적발해 의료법과 약사법 처벌 근거에 따라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 방침에도 계도기간 제대로 된 계도가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진료 부작용들이 당장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코로나19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공감을 했지만 규제·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나 행정지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복지부 답변"이라며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계도기간 비대면진료 위반 사례가 방치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 환자·소비자 단체에 계도 종료 후 해서는 안 되는 비대면진료 유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 의료법·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고 있다"며 "위법 단속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은 좋지만 계도기간 이뤄졌던 지침위반 사례가 실제 근절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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