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오후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의사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와 원격의료 전문가 등은 초·재진허용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본사업에 앞선 테스트베드로서 시범사업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의 비대면진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환자·소비자·일부 전문가 단체의 초·재진 허용 범위 확대를 향한 니즈 사이에서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복지부는 제기된 의견을 모아 분석한 뒤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드는 동시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의·약계, 비대면 초·재진 확대에 우려 일색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공청회 말미 질의응답에서 비대면 초진 확대에 대한 내과 의사들의 우려감과 반발감을 장 내에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일부 오진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가 있었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터는 국가책임제가 사라져 오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다.

박근태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시기 전화 진료에서 2명의 폐렴이 발생했는데 저도 몰랐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말은 틀렸다"며 "내과의사회에서 500명의 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가 초진 불가에 응답했다. 내과의사들이 왜 초진에 반대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도 비대면 초진에 반대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으로 약사법 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약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대면진료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누적된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고위험 비급여약이 약물 오남용 원인이 되고 있고 비대면진료가 유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면서 "비급여약은 보험청구가 안 돼 자료를 심평원에 보낼 의무가 없다. 통계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집계되지 않는다. 관리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고위험 비급여약 관리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비대면 초·재진 논의와 관계없이 바로 개선돼야 할 점"이라며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고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 공청회 자료에 당연히 포함됐을 줄 알았는데 빠져있어 아쉽다"고 했다.

환자·소비자·원격의료 전문가 "시범사업 폭넓게 설계 필요"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원격의료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점에 공감하면서도 초·재진 범위를 보다 확대해 편의성을 강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야간·휴일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문을 열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정부분 이 시간대에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계도기간 초진 확대 요구에 따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초진 요구가 정말 환자들의 불만인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약 배송이 불가능하고 병원급이 제외된 것이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이 제한적인 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테스트베드라는 시범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를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권용진 교수는 "시범사업 목적을 충족하려면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게 설계해 추적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창출이 부족해 보인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에서 안전성 차이, 약 배달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우려 사안에 대한 근거창출에 나서달라"고 했다.

신애선 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은 "병원급 재진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장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 환자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회 내에서 제기됐다"며 "앞으로 재택 의료,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치료기기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제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해보인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계도기간 비대면 초·재진 민원사례 공개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3개월 간 제기된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대부분 비대면 초진 허용 기준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불합리하고 야간·휴일에 비대면 초진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질환 비대면 재진 기간 30일 이하는 지나치게 짧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공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를 비대면 초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밖에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가 민원으로 제시됐다.

시골이라 의료기관이 근처에 없는데도 도서벽지로 분류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휴일·야간진료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일부만 진료를 하면서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게 돼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나왔다.

재진 환자 기준은 기타질환자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데, 30일 기준이 너무 짧아 이용이 제한되고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초진 대상자인 섬·벽지 대상이 너무 협소해서 실제로 가보면 바로 옆동네인데 초진이 되고 안되고 나뉘는 문제가 제기됐고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될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며 "정부가 결정된 개편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간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