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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원격조제·약배달 서비스, 확정 아닌 검토 수준"

  • 이정환
  • 2021-06-16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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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국조실 사전 논의 없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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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국무조정실이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등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확정된 게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표에 앞서 국조실과 복지부는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규제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수준이라는 게 권 장관 설명이다.

16일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관련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검토 절차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당 규제챌린지가 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해당 규제챌린지에 대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조실 발표 역시 추진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권 장관 설명이다.

권 장관은 "국조실 발표는 앞으로 규제챌린지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약사단체나 전문가, 외부사례를 살펴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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