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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원격조제·약배달 서비스, 확정 아닌 검토 수준"
기사입력 : 21.06.16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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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국조실 사전 논의 없었다" 강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국무조정실이 추진 계획을 내놓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등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확정된 게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표에 앞서 국조실과 복지부는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규제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수준이라는 게 권 장관 설명이다.

16일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 원격조제·약 배달 서비스 관련 규제챌린지와 관련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검토 절차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당 규제챌린지가 의약품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해당 규제챌린지에 대해 국조실과 복지부 간 사전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국조실 발표 역시 추진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권 장관 설명이다.

권 장관은 "국조실 발표는 앞으로 규제챌린지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약사단체나 전문가, 외부사례를 살펴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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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
    적폐 규제법 1, 2순위가 약사법 입니다
    그냥 마약이고 뭐고 뭐하러 규제합니까 그냥 다 풀어버리지
    그리고 고마운 것 모르는 문재앙을 1순위로 적폐 척결 해야합니다.
    아 당연히 \'확정은 아닌 검토 수준으로\'
    21.06.16 20:43:35
    1 수정 삭제 3 3
  • ss
    국조실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챌린지 안을 보세요
    저거는 검토가 아니고 그냥 지맘대로 통과시킬려고 작정하고 짜놨어요. 위원회에서 논의 한다는데 위원회에 관련이권자위원이 과반수되게 만들어놨는데 확정이나 다름없는 검토입니다. 속지마세요.
    21.06.16 20:10:31
    0 수정 삭제 7 2
  • 원격조제 반대
    약배달 반대
    원격조제 약배달 반대합니다 백지화!!
    21.06.16 19:13:08
    0 수정 삭제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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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권덕철 원격조제·약배달 서비스, 확정 아닌 검토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