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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명예훼손' 소송 대법으로…한동주, 상고
기사입력 : 21.10.28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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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회장, 200만원 벌금형 2심 판결에 불복

"'양덕숙, 대약 상대 가처분 기각 판결' 영향 기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중 불거진 후보 간 명예훼손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27일 법원에 지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25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았다.

한 회장 측은 이번 2심 판결 결과에서 재판부가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양 전 원장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는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더불어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관 상대로 제기한 피선거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부분도 다음 재판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가처분신청 기각을 통해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2심 판결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했었지만, 선고 기일에 임박해 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내용은 이번 재판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 회장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은 만큼 이번 대법원 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한 회장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은 양 전 원장이 약사회관 재건축 문제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2심 선고에 임박해 나오면서 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 회장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은 만큼 이번 대법원 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예측도 제기한다.

한편 한 회장은 오늘(28일) 저녁 올해 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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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악재
    3천만원 주고받고 후보 거래
    최두주 서울시약 후보님은 지난번 선거에서 당시 경쟁자이던 김종환님으로 부터 3천만원을 받고 후보를 사퇴하였습니다. 사실로 밝혀져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돈주고 후보사퇴 시킨 사람 : 김종환
    돈받고 후보사퇴 해준 사람 : 최두주

    두분 사실 맞지요?
    21.10.28 17:26:26
    0 수정 삭제 10 5
  • 여러악재같은 소리 하
    한동주 석고대죄하라
    최두주는 김종환으로 부터 3천만원을 받지 않았다
    김종환도 최두주에게 3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김종환은 중앙대동문회에 선거를 도와달라고 주었고
    동문회는 어렵게 양보한 최두주를 김종환선대본부장으로 활동비로 준것이다.
    최두주는 중앙대의 조찬휘후보당선을 위해 아름다운 양보를 한 사람이다 이번 기회에 꼭 복을 받기를. 기도한다
    21.10.28 16:28:41
    1 수정 삭제 9 11
  • 여러 악재
    3천만원 주고받고 후보 거래
    최두주 서울시약 후보님은 지난번 선거에서 당시 경쟁자이던 김종환님으로 부터 3천만원을 받고 후보를 사퇴하였습니다. 사실로 밝혀져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돈주고 후보사퇴 시킨 사람 : 김종환
    돈받고 후보사퇴 해준 사람 : 최두주

    두분 사실 맞지요?
    21.10.28 15:23:06
    0 수정 삭제 10 8
  • 인간말종
    인서라 말어라
    선거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약식기소와 1심에서 삼백만원 벌금을 받고도 뻔뻔하게 2심을 신청하고
    정관에우변호사를 선임하여 벌금2백만원을 받았다.
    약사회정관에는 타후보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백만원이상이면 당선무효이다. 그런데 김대업과 그 일당홍위병인 의장단 감사단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워원회에서. 당선무효를 무효화해서 3년의 임기를 채울수있었다.
    그랬으면 반성하고 고마운줄 알아야지
    또 나온다고?
    민초약사들이 똥으로 보이더냐
    21.10.28 14:19:41
    1 수정 삭제 14 12
  • 반드시
    찾아내어
    엄벌을 해야.허위사실.음해 혼을 내세요.
    21.10.28 14:15:06
    0 수정 삭제 12 6
  • 인간 말종
    인간 말종이 있지요.
    회비를 본인 생활비에 보태서 사는 인간 말종이 있었어요. 여자 속옷 영수증까지 청구해서 회비를 탕진하는 인간 말종과 그 친구들이 회관 지하에 살고 있었지요.
    21.10.28 14:04:28
    1 수정 삭제 17 11
  • 두껍다.
    인간말종
    없는일을 부풀려서 2심에서 200만원 벌금을 받고도 반성이라고는 없는 적반하장은 회원이 심판하겠지요!
    전관예우로 벌금이 깍여도 전과지는 전과자.
    참. 냉혈인간입니다.
    21.10.28 13:57:29
    0 수정 삭제 16 18
  • 돌머리
    이해 안될겁니다.
    회관을 지껏처럼 팔아먹을려고 중도금까지 받아챙기는 사람들과 그 친구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거 알리는 이야기 했다고 억 소리나는 전관 예우 변호사 사서 소송해 가지고 법원에서 이겼다고 안하고 없었던 일이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를겁니다.
    21.10.28 13:10:10
    1 수정 삭제 17 16
  • 서울시회원
    이해가 안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죄는 모두 인정받았고, 심지어 판사가 꾸짖은 내용까지 그대로 인정되었는데 3심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심은 법리에 대해 논하는 단계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받은 죄목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이 바뀌지 않아요.
    참... 답답하고 뻔뻔해보입니다.
    21.10.28 12:31:25
    0 수정 삭제 16 5
  • 사실상
    단독후보
    한회장님은 재선 출마를 내려놓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최두주회장님 단독입후복로 보입니다
    선거운동하시기도 좀 그렇지요. 회원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네요
    21.10.28 12:21:46
    0 수정 삭제 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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