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탁심 수가, 외국보다 배로 높아…의사 떼쓰기 그만"
- 김정주
- 2017-03-24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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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건세 공동성명..."약값 무관하게 영유아 공공사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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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예방접종 수가는 외국보다 훨씬 높음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약값과 무관한 행위료를 올려달라며 이윤보장을 위한 '떼쓰기'를 하고 있다."
영유아 5가백신인 '펜탁심(DTaP-IPV-Hib)'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된 데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사업철수 으름장이 이어지자, 보건의약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 집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와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는 오늘(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가 공공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영유아·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펜탁심은 5가 혼합백신(콤보백신)으로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의 예방 백신이다.
지난해 12월 7일 질본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펜탁심을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아백신 접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청과의사회는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5가백신으로서 접종 횟수가 줄어들면 내원 횟수가 줄고 이것이 수익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성명을 낸 양 단체는 "수가는 백신의 약값과 전혀 별도인 사항으로, 일종의 의사 행위료에 해당한다"며 "약 성분마다 수가를 따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의 억지스러움을 떠나서도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수가는 외국 대비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VFC(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 백신 접종수가는 최소 1만8800원부터 최대 3만700원 정도이며, 주마다 비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평균 8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 펜탁심 접종 수가는 9000원 가량이고, 독일의 경우는 콤보백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수가조차도 2만3700원 수준이다.
양 단체는 "의사들의 주장처럼 폐업 위기의 병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NIP사업 탈퇴를 무기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애초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 문을 넓혀줬음에도 이제와서 수입보전을 해달라며 아예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NIP사업을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소청과 의사들의 시도는 이 나라 부모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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