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건전위해 정부, 민간의료 개입필요…법 신설도"

• 수가현실화 논의, 장비자본 외 의사 노동가치 존중차원서 접근해야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민간의료보험이 비급여를 부풀려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고 공적자원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건강보험 보장률과 영향력을 키우는 데 전제조건은 수가현실화의 경우 의료장비나 민간병원의 자본이 개입된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줄 것이 아니라, 의사의 순수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만 네거티브 전환 시 항암제 등 약제 급여결정구조를 포함시키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국가 개인과 수가현실화 등 보장성강화와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비급여 영역 관리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팽창억제, 보장성강화 등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크게,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개입 근거 마련으로 비급여 통제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 민간의료보험 개입 근거 있다"…비필수 기준설정 고려도 필요

그간 풍선효과와 의료왜곡 등으로 인해 비급여가 공적 영역인 급여부문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지적돼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민간의료보험 영역이 팽창되고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비급여 영역의 상당수를 민간보험이 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개입 근거 개발을 강조했다.

이 개입은 복지부 주도의 가칭 '민간의료보험법' 신설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비급여 사각지대가 줄어들 때마다 민간보험사들이 저절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을 환급하는 등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급여)는 건강보험법 민간의료보험은 다른 부처의 법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비급여가 공적 영역인 급여에 영향을 준다면 보건복지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손해보장법 영역을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복지부도 개인 근거를 찾아서 법안을 설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민간의료보험법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대표는 "10년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신설을 촉구한 바 있지만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며 "그 때 법안이 통과됐다면 어느정도 민간의료보험이 관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센터장도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보충'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동의했다.

이와 함께 패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비필수 영역에 대한 고민도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서 센터장은 "비급여 발생에 있어서 유형별로 논의를 하고 건보 급여 부문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문을 분명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영양제와 미용수술, 1인실 등을 비필수 의료로 규정하고 로봇수술, 삶의 질과 연관된 통증치료, 대안이 있는 고가항암제를 선택적 의료영역으로 보고 공보험 부담수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급여 전면 네거티브 개편안 가운데 약제 포함에 대한 이견은 있었다. 안 대표는 "약제는 2006년까지 네거티브였는데, 이후에 포지티브로 바뀌었다.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네거티브 전환이 맞는 것인지 다시 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저수가 현실화, 단순 수가인상이 대안일까?

의료계가 지적하는 소위 '3저(저수가·저급여·저부담)'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거버넌스 과제다. 이 중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보장성강화나 민간의료보험 억제, 비급여 통제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패널들은 저수가 해결을 꼽았다.

서 이사는 "(발제자가 제안한 방안들은) 3저 해결 없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저수가 해결 선행을 강조했다.

수가 개편 시각을 필수의료 시각에 맞춘 의견도 있었다. 인하대의대 임종한 교수는 "미충족 의료를 없애고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저이를 위한 수가구조 재편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수가 논의에 있어서 보상 패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순수하게 의사의 노동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병원들이 투자한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부분을 건보재정으로 보상받으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김준현 대표는 "상대가치점수는 사실 노동가치이고, 여기서 의사의 노동가치가 존중받아야 하는제, 검사·영상장비로 비용이 부풀려진 부분을 보상하게 되니 정부가 그 비용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병원 자본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