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약국 3.5%·의원 3.1%…3년만에 완전 타결
- 김정주
- 2016-06-01 03:1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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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1.8%·한방 3%·치과 2.4%… 벤딩 8134억 '역대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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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3시까지 연장 '릴레이 협상'…재정소위, 메르스·경영악화 등 반영
요양기관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최종 확정됐다. 전 유형에 걸친 완전 타결로서, 2013년 수가협상(2014년도분) 이래로 두번째 일이다. 벤딩 또한 813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 5개 유형 공급자 협상단은 5월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오늘(1일) 새벽 3시 이후까지 건보공단 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이고 최종 합의했다.
공급자 협상단은 16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재정 누적흑자분이 지난해 축소됐던 벤딩 규모를 상쇄시키리라 믿고 애초부터 협상결렬을 염두하지 않은 채 이번 협상에 임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협상 초반 벤딩 범위를 넓혀 공급자들의 기대를 한 껏 고무시켰었다. 이 날 재정소위는 새벽까지 건보공단 협상단의 지근거리에서 상황과 판세를 보고받았다. 막판 자정무렵 재정소위는 벤딩을 늘리기로 전격 결정, 전유형에 걸쳐 고르게 추가소요재정액을 분배했다.
그 결과 병원 1.8%(1.9%와 동일), 의원 3.1%, 약국 3.5%, 한방 3%(2.9%와 동일), 치과 2.4%, 조산사 3.7%, 보건기관 2.9% 등으로 완전 타결에 성공했다. 평균 인상률은 2.37%로, 이 중 약국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일단 인상률 수치는 지난해 협상에 비해 대폭 오르진 않았지만 총 벤딩 규모가 무려 1631억원 증가해 이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급자들은 지난해 축소됐던 벤딩과 최대 흑자 규모,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기관의 기여분, 경영악화를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 측이 일정부분 반영해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와 인상률 수치, 추가소요액 규모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릴 재정위 가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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