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든 건강관리서비스…의약 "우려스럽다"

• 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전문인력서 약사는 배제될듯

정부가 17일 대통령 주재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헬스케어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확정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단체는 서랍 속에서 먼지를 털고 다시 나온 이 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더구나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과거와 같이 약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약사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헬스케어산업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맨왼쪽)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먼저 제안했다. 명분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복지부는 곧바로 의료행위가 아닌 영양과 식단,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범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주체는 보험사를 포함해 의료인, 운동사 모두에게 허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행위가 아닌만큼 현재도 가능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의미다. 의료법 등 법률개정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보험사만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범위 등은 의료단체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참여인력 부분은 업무영역을 정한 뒤 결정할 사안인데, 예단하긴 어렵지만 (약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제도를 전문가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한 데 대해 불신과 우려를 나타냈다.

강청희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도자료를 보고 정부가 재추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는 제도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또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개념도 불분명하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질환정보가 축적되면 관리책임과 보안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형자본을 앞세운 보험사 배불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영미 약사회 상근정책위원장은 "건강관리는 비전문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부 발표를 보면 개념이나 업무범위 등이 너무 모호하다. 전문가단체와 먼저 논의됐어야 할 사안인데, 한마디로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원장은 "무엇보다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돼야 한다.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서 나온 이런 대책에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건강관리는 결국 의약품이 매개체로 개입되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약사를 배제하려는 인식의 일천함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