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내일 다른약사와 약국 계약합니다"
- 강신국
- 2016-02-1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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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도 돈을 돌려받기는 더더욱 힘들다.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시간낭비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브로커의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근접한 자리가 각광을 받고 조제건수가 약국경영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브로커도 기생해 왔다. 권리금 부풀리기는 물론 과도한 컨설팅 비용 요구는 약사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브로커 피해를 본 A약사는 "매 순간 의심을 해보지만 당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 다른 약사도 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말을 들으면 결국 특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이 약사는 "컨설팅 비용만 5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지만 결국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좌석훈 후보가 제시한 대한약사회 복덕방 공약도 참조할 만 한다.
과도한 브로커 비용과 약국 개업시 사기 피해 등으로 많은 약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개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대계약,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입지분석, 계약과정에서의 주의사항, 개국 시의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전문가를 섭외, 부서를 만들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약국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약 차원의 중계 센터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정책 생산과 제도개선도 약사회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약사들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인 약국개설 관련 사기방지와 브로커 척결에도 약사회가 한번 쯤 눈을 돌려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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