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감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임박

• 여야 간사위원 협의...김성주 의원 "불응 시 사태 더 악화"

여야 간사 합의를 끝내고 기자브리핑을 하는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임박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8일) 오전 11시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 중 불출석한 문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야당의 경우 이미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합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법률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하는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며 "법에 따라 현재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야 양 간사는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간사)과 협의한 뒤 곧바로 기자브리핑을 통해 "문 전 장관이 불출석 한다면 국회는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태가 더 커질 것"이라며 "여당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데로 곧바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전 장관이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오는 25일 운영위원회 국감은 메르스 국감으로 치룰 수 밖에 없다. 문 전 장관 불출석이 사태를 더 키우는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국감에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출석을 거부하다가 동행명령장 발부 즉시 출석했다"며 "동행명령 발부안이 의결되면 문 전 장관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