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재검토 진행

• 11월 중 톡신 기술 지정·변경·해제 위한 안건 전문위 상정
• 운영규정 제14조 의거해 공정·객관성 만전...신뢰도 확보에 최선
• 경쟁국, 한국보다 생산공정 우월 또는 대등...기술유출? 글쎄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해 사실상 첫 공식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 질의에 대해 산자부는 톡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산자부는 현재 톡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재검토(존치여부·세부분류 등)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으로 산자부는 올해 11월 중 톡신 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안건을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지정·변경·해제는 기술·산업수준·국가안보·국민경제 파급력·관계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은 안건 상정-전문위원회 검토-기술보호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전문위원회 검토·심의·의결이 최후의 관문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특히 최근 3년 간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인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와 관련된 안건 상정이 번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위원의 발언 내용과 불공정성을 묻는 질문은 일축했다.

회의 세부내용과 위원별 입장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즉답을 회피했다.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개별위원들이 심의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척(직무집행 배제)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가 국민을 대표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그만큼 이번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와 관련해 사안의 엄중함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있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산자부는 내달 있을 안건상정-전문위 개최에서 그 어느때 보다 합리적 공감대와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여 그 어느때 보다 숙원사업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한 규제 개혁을 위해 산자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기재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제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의 반대로 줄곧 고배를 마셔야 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또한 산자부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그 생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 등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은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과 다소 궤를 달리하고 있다.

중국 현지 보툴리눔 톡신 전문기업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한 외국계 제약사는 엘러간, 입센, 멀츠, 휴젤, 레반스테라퓨틱스 등 5곳이며, 중국 국영제약기업으로는 란저우바이오가 유일하다.

중국 톡신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제약사라면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과 기술을 확보·개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중국 내 판매는 허가의 문제이지 생산기술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다수가 아닌 1곳의 국영제약사에게만 톡신 생산·판매를 허가한 이유는 관련 균주가 맹독성 물질로 무기화했을 경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만약 중국 보건당국이 톡신에 대한 허가를 확장할 경우 현지 바이오기업인 화시·아이메이커 등도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생산공정과 기술 자체가 극도로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업계 중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될 경우 여러 국가에 상업적 용도로 균주가 거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여전히 다른 법률과 국제 규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즉,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해제가 자동적으로 무분별한 수출이나 거래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기우다. 오히려 톡신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개발에 따른 다양한 치료·미용적 적응증 확대로 환자 권익 증대와 국가경제 발전 그리고 신시장 창출이라는 새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