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법제실 '투톱'…의약사 출신 변호사 보강 추진

• 1실장-2선임전문연구위원…제약부문 등 전문성 강화될 듯

건보공단이 변호인단을 '투톱체제'로 개편했다.

여기다 의약사 출신 변호사 영입도 구상 중이어서 보험급여 환수나 제약사 상대 소송에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는 총 9명이다.

심사평가원 내부 변호인단이 7명이고 건보공단 인력규모가 심평원보다 5배 가까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적·전문적 직제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공단의 자체 진단이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달 초 법무지원실 직제를 1실장(행정직)-1선임전문위원(변호사) 체제에서 1실장-2선임전문위원 체제로 전환했다.

선임전문위원직은 1급 변호사로, 그간 법무지원실에 1명 배치돼 왔지만 올해부터 1명을 내부 승진·배치해 정책과 보험급여(장기요양 포함) 부문으로 구분해 '투톱체제'로 운영된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급여실을 개편해 행정-민사, 정책-보험급여처럼 구획을 두고 전문변호사 체제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책 부문 담당은 안선영 변호사로 현재 건보공단이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담배소송을 이끌고 있다.

또 이번에 김준래 변호사를 선임전문위원으로 내부 승진시키고 보험급여와 제약 관련 소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선임전문위원 라인이 담당하는 대표적 소송은 스티렌 급여 환수관련 소송과 최근 1심을 마친 GSK-동아ST 담합 손해배상소송이다.

공단은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양적 보강을 위해 급여·행위·약제 등 이 분야를 아우르는 의약사 출신 변호사 채용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제약 소송을 비롯해 서울·수도권과 지역에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급여 관련 소송에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공단 측은 "앞으로는 90% 이상이던 외부 변호사 선임율을 점차 낮추고 현장감 있는 내부 변호인을 투입해 직접 소송할 수 있도록 변호사 3명을 추가 영입할 계획"이라며 "현재 보유 중인 약사 출신 변호사 외에 추가로 의사 출신 영입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지역본부 단위로 행정·민사 소송이 늘어나 상주 변호인력을 요청함에 따라, 지역 상주 변호사 채용 등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