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80%여서 리베이트 조장?

• 김기선 의원, 심평원 국감서 약가결정 과정 관심 표명

건보공단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고가의 제네릭 가격이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험약가제도에 돌연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16일 저녁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리베이트 관련 지적이 있은 뒤 이메일과 메시지로 많은 항의글이 들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약가결정은 제약사가 관여하지 못하고 의료당국이 하는 데, 특히 복제약 가격에 거품이 있어서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것을 의료당국이 방조하거나 조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들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은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30% 이내인 데 반해 국내 복제약 가격은 80% 수준이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복제약 가격은 53.55% 수준으로 안다. 약 14% 가량 일괄 약가인하로 거품도 상당부분 제거됐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이어 "전체적으로 보험약가가 시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WHO가 정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가결정 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리베이트와 복제약 가격 간 의구심을 떨치지 않았다. 그는 "약가결정 과정에 대해 종합국감 전에 (의원실로 와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4일 종합국감 때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