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직원들 '아부성 댓글' 줄줄

• 김재원 의원, 공공기관장 수위 넘는 SNS 활동 규제필요

"민감현안 복지부 협의없이 일방주장 반복"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가 또 국회에서 구설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개인 입장을 밝히는 형실을 빌어 사실상 공단 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4일에는 '건강보험 공부방 방문자수 40만명 돌파'라는 글을 올려 방문자수 증가 추이를 분석한 데이터와 그래프까지 게시했다. 작년 7월에는 '건강보험 공부방 방문자수 10만 명 돌파' 기념 퀴즈 이벤트까지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블로그에는 본인이 작성한 글 외에 수많은 건보공단 관련 뉴스와 자료들은 물론 방문자수 분석까지 올라와 있는 등 이사장이 직접 블로그를 관리할 수는 없는 수준이어서 공단 직원이 이사장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는 김 이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단 직원들이 '3년 임기 너무 짧아요'라며 아쉬움을 피력한 글까지 올라오고, 이를 보도한 기사 역시 블로그에 게재했다. 아부성 댓글을 달게 하고 이를 기사화까지 하느라 공단 업무는 뒷전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 "공단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블로그가 상급부처와 관계기관을 무시하고 공단의 일방적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 '비정상을 정상으로'라는 타이틀로 8차례나 글을 올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단이 심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심평원, 복지부와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단 이사장이 개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공단 직원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관계기관이나 상급부처는 불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놓고도 블로그를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간 엇박자가 표출됐다"며 "곧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처럼 발표해 우려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조직이기주의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관리& 8228;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장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상급부처는 선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경고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행정부 공무원의 수위를 넘은 SNS 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