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BCG백신 생산 예산탕진 후 10년 간 '개점휴업'

• 김재원 의원 "복지부 경위 밝히고 민간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국가 결핵예방(BCG)백신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벌여놓고, 10년 간 예산만 탕진한 채 개점휴업이라는 국회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복지부로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BCG백신 생산시설구축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백신 균주도 확보하지 못해, 100억원을 투자한 세계적 수준의 BCG백신공장이 완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개점휴업 상태이며 백신 생산은 7년 후인 2021년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질본은 당초 결핵협회로 하여금 BCG백신 생산시설을 다시 갖추도록 했지만, 수요가 4∼5억원에 불과한 BCG백신 한 품목만 생산해서는 도저히 경제적이지 않자, 지난 2008년 민간업체 위탁생산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당초 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반이나 줄였다.

질본과 결핵협회가 2009년 10월 덴마크 SSI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균주(백신의 원재료)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균주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백신공장만 2011년에 4월에 먼저 완공했다.

공장 준공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균주의 확보가 난항을 겪자, 2011년 5월 질본은 결핵협회로 하여금 파스퇴르 균주로 한국형 BCG백신(일명 BCG-Korea)를 개발하도록 한다. 이듬해 7월 개발이 성공한 듯 했으나, 질본은 지난해 6월 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핵연구원이 개발한 백신이 백신생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질본과 일부 직원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결핵협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복지부는 질본에 대해 결핵협회 BCG백신 개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만 묻고, 균주를 확보하지 않고 공장을 먼저 착공하고 개발역량이 부족한 결핵연구원에 백신개발을 맡겨 사업을 또 다시 지체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질본은 3개의 파스퇴르 균주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9월 결핵협회 대신 녹십자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7년 후 시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땅과 돈을 내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BCG 백신생산시설구축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 녹십자는 시간과 돈을 날리고 있지만, 구매보장조차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손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책임지는 공무원 아무도 없다"면서 "복지부는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균주 확보도 없이 공장을 먼저 착공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