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WHO, 담배소송 앞두고 MOU 체결

• 관련 규제 등 총체적 협력 도모키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처장 신영수)는 오늘(21일) 오전 9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담배 규제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보건분야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했다.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고자 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한 바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 금연정책을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 전반에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공동 노력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과 관련해 담배소송을 코 앞에 둔 건보공단에게는 법정공방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도 이번 담배소송 사례가 담배규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